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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결과 여성의 진출은 현상 유지 수준
황인자 한국외국어대 초빙교수/젠더국정연구원 대표 | 승인 2022.06.20 12:30

[여성소비자신문=황인자 칼럼] 이번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여성의 진출은 거의 현상유지 수준에 머물렀다.

광역자치단체장에는 여전히 여성 진출이 전무하고 시·도 교육감도 지난 선거와 같이 여성 2명(대구, 울산)에 머물렀다. 기초자치단체장은 전체 226명 중 여성은 7명(3.1%) 당선으로 지난 선거 때보다 1명 줄었다.

광역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를 합하여 19.8%, 기초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를 합하여 33.4%로 지난 선거결과 각 19.4%, 30.8%에 비해 약간씩 증가했다. 기초의회가 여성 비율 30%를 넘었지만 광역의회는 여성 비율이 아직 20%에 미치지 못했다.

비례를 제외한 지역구 의원은 광역, 기초 모두 여성의 진출이 늘어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여성의원이 한 명도 진출하지 못한 광역의회도 있다. 경상남도 의회가 유일한데 지역구엔 여성이 없고 비례로만 여성이 진출했다.

문제는 기초자치단체장이다. 전국적으로 여성은 7명에 불과하고 3% 수준이지만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만 여성 기초자치단체장이 당선되었고 지방은 전무하다.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작된 이래 거의 30년이 되도록 여성 기초자치단체장은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진출이 미약하다.

풀뿌리 민주행정의 기반인 기초자치단체장에 여성의 진출이 확대되도록 여성우선 공천지역과 의무공천 할당제를 제안한다. 지난 제6회 지방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은 역대 선거결과 비교적 새누리당에 유리했던 지역을 선정하고 이를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정해 여성으로 전략 공천한 결과 11명의 후보 중 7명의 여성이 기초자치단체장에 선출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같은 효과성을 감안하여 정당별로 전체 기초자치단체장 공천지역 중 10%를 의무적으로 여성에게 할당하되 각 정당 지지율이 높은 지역으로 한정하여 공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황인자 한국외국어대 초빙교수/젠더국정연구원 대표  eqhwa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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