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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금융플랫폼은 금융의 다양성·효율성·포용성을 개선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으 로 기대되지만, 동시에 시장경쟁·안정성·소비자보호에서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를 발생시켜 시장실패 가능성도 높일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금융플랫폼, 긍정적 효과 살리는 방안 강구해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은 각국의 경제 및 금융환경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금융플랫폼에 대한 정책 마련 시 소비자 편익 제고 등 금융플랫폼의 긍정적 효과를 살리는 방안을 강구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소수 빅테크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독과점·불공정행위 방지, 공정경쟁 마련, 금융안정 달성을 위한 적절한 규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은 ‘금융플랫폼 정책, 바람직한 방향은?’ 정책토론회를 통해 금융플랫폼의 편익 및 우려사항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정책대응 현황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책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빅테크의 금융플랫폼 사업모형은 ‘데이터-네트워크-활동 순환’의 특징으로 경제적 마찰을 완화해 금융시장을 개선시킬 수 있지만, 시장지배력 강화에 따른 시장왜곡 및 금융안정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다.

데이터-네트워크-활동 순환(Data-Network-Activities Loop)이란 사용자의 이용이 늘수록 데이터 생산이 늘어나 네트워크 효과의 이점이 증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플랫폼화가 진전되면 금융포용성 증대, 소비자 선택권 제고 및 소비자 탐색비용 감소, 복합금융서비스 제공의 편익이 존재한다.

동시에 승자독식의 자연독점적 성격으로 중장기적으로 공정경쟁 환경을 훼손해 소비자후생을 저해할 수 있고, 빅테크의 운영리스크·위험전이·경쟁 금융회사의 위험추구로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주요국의 규제현황은 크게 ①기존 규제 보완을 통해 빅테크 운영을 간접 규율하는 방식 ②기관중심의 의무사항과 제한을 사전적으로 직접 규율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빅테크에 대해 기관중심(Entity-based) 대신 행위기반(Activity-based) 규제를 적용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공유를 강조하고 제3자 의존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 운영상 복원력(Resilience) 개선에 치중한다.

특정 빅테크를 선별·지정해 시장지배력 남용, 데이터 지배 방지, 시스템 안정성 및 복원력 제고를 위해 기관중심의 사전규제를 적용한다.

해외 주요국은 각국의 경제 및 금융환경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중국은 빅테크가 지급결제 등 금융서비스의 지배적인 공급자로 발전됐 왔기 때문에 금융안정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미국은 금융안정성보다 시장 경합성(Contestability) 보전에 집중하고, EU는 빅테크의 대규모 시장으로서 빅테크 관련 리스크를 통제하면서 소비자와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을 마련했다. 일본은 빅테크 플랫폼의 문제점을 규율하기보다 플랫폼경제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 금융의 제조·판매를 분리해 플랫폼화를 적극 추진했다.

한국, 코로나 이후 금융플랫폼 비중 커져

우리나라의 경우, 빅테크 플랫폼이 미국(GAFA), 중국(BAT) 수준의 시장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나, 경제력 집중 및 금융시스템적 중요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이후 코로나19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 지위가 미국의 GAFA와 비견될 만큼 공고하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평가된다.

금융플랫폼에 있어서도 중국과 같이 빅테크가 주요 소비자금융시장을 장악한 상태는 아니지만, 간편지급결제·대출 등 일부 부문에서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해외사례와 국내현황을 살펴볼 때, 국내에서 금융플랫폼에 대한 정책 마련 시 금융플랫폼은 최소한 경쟁초기에는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므로 그 장점을 살리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소수 빅테크 플랫폼사업자에 대해는 별도의 지정절차를 거쳐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격한 사전규제가 마련해야 하고,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경쟁당국의 규제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을 시 금융당국이 우선 금융회사의 빅테크 의존도를 제한하는 간접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빅테크 플랫폼의 요체는 데이터와 네트워크 효과의 상호작용인 점을 감안할 때, 빅테크 규제 관점에서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별도 규율 적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현수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판매·중개 규제를 온라인플랫폼과 관련해 별도로 규율하고, 특히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에 대해 별도로 규율하자는 주장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소비자보호 관련해 EU는 디지털서비스법을 제안해 모든 온라인플랫폼에 적용하는 규제(정보 제공 등)와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에 적용하는 규제(시스템리스크 평가 등)를 이원화했다. 빅테크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규율과 관련해 적절하게 사전규제 대상이 정해진다면 사전규제가 필요하고, 소관부처는 일반경쟁당국이 아니라 금융감독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

김 연구위원은 “EU 디지털시장법이나 미국 반독점법안 패키지는 사실상 GAFA로 한정되는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금융서비스별 이용자 수·지속기간 등을 확인해 규제대상 지정요건을 적절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사전규제는 지속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해 기술과 시장의 발전에 맞춰 규제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규제기관이 소관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사후규제의 경우, 독과점만 일반경쟁당국이 담당하고, 우월적 지위남용 등 불공정행위는 전문규제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며 자율규제의 경우, 정당성·책임성·조치실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규제기구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전문규제기관의 규제법 안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데이터 이동성 의무화에 대해 적극 동의하지만, 정보의 자기결정권 중심으로 모든 사업자에게 데이터 이동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경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모든 사업자에게 데이터 이동 의무를 부과하면, 소기업에게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소기업의 데이터가 대기업으로 이동해 오히려 데이터 독점 현상이 가속화되기 때문. 따라서 EU 디지털시장법과 유사하게 빅테크 플랫폼에 한해서 실효적인 데이터 이동성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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