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폐지’를 본격 추진한다. 원전 R&D에 7500억여원을 투입하고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등 원전 관련 경쟁력 확대에 나서는 한편 지난 정권의 ‘탈원전’ 정책 기조를 업무에 반영했던 한국수력원자력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사 수장을 교체한다.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과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주관의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은 최근 미래 주요 에너지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SMR 시장에 적기 진입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예타 통과에 따라 내년부터 혁신기술 개발과 표준설계를 수행하고, 2028년에는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각각 i-SMR 사업은 2023~2028년에 걸쳐 총 399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차세대 SMR 노형을 개발해 2030년대 세계 소형모듈원자로 시장에 진출 하는게 목표다. 모듈 당 발전용량을 170MWe급까지 도달하게 해 SMR 4기 배치(680MWe) 시 화력발전(600MWe)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성·경제성·유연성을 모두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사업 기본계획 구체화, 사업예산 확보, 사업단 설립·구성 등을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총 3482억원을 투입하며 현재 영구정지 중인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해체를 위한 현장적용 및 실·검증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이 목표다.

예타가 통과된 만큼 내년부터 사업예산 확보, 사업계획 구체화, 다부처협의체 구성 등이 추진되고. 향후 국내 원전 해체에 실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현장맞춤형 원전해체 기술경쟁력 강화, 원전해체 핵종분석 R&D 및 실증기반 구축, 안전성강화 해체 선도기술 개발에 나선다. 

한편 이 같은 목표로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주도했던 에너지 공기업 수장들도 교체될 전망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달 초 이사회를 열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5명을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장 임기 만료 2개월 전에는 임추위를 구성한 것이다.

이후 신임 사장 선임 절차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와 주주총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청을 거쳐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재가하는 수순으로 진행된다. 공사 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지만 현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의 임기가 두 달 남은 가운데 임추위가 구성된 만큼 후임 인선에 눈길이 모이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최근 사장 선임 절차 개시를 요구하는 산업부의 공문을 받은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지난달 4일부로 공식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 사장이 선임될때까지 사장 직을 유지하게 된다. 정 사장의 경우 지난 2월 임기 1년 연장 안이 이사회와 주총을 통과했지만 산업부가 제청을 하지 않아 무산됐다.

한지안 기자  hann92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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