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구글이 1일부터 앱마켓 결제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 퇴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마켓사 실태조사에 돌입한 가운데, 전문가들도 국제적 공조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어플리케이션(앱) 마켓 구글플레이에서 외부 결제용 아웃링크를 넣거나, 구글이 제공하는 앱 결제 방식을 쓰지 않을 경우 제3자 결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구글플레이에서 삭제 조치돼 사실상 퇴출된다.

앞서 구글이 정책을 발표하면서 앱개발사들은 사용자 요금을 줄줄이 인상했다.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감당하기 위해선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비롯해 웹툰 등 콘텐츠 기업들은 이용료를 최대 20%가량 인상했다.

네이버웹툰은 '쿠키' 가격을 20% 인상하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캐시' 가격을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렸다. OTT 업체 웨이브·티빙은 구독료를 ▲베이식 7900원→9000원 ▲스탠다드 1만900원→1만2500원 ▲프리미엄 1만3900원→1만6000원으로 인상했다. 음원 업계에서는 플로와 바이브가 요금을 올렸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지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로 올해 비(非)게임 콘텐츠 개발사가 구글에 낼 수수료는 연간 833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구글이 올해 한국에서만 4100억원 가량의 추가 수익을 얻는 대신 소비자들은 추가로 약 2300억원을 지불해야한다.

당국 대응 방안 고심..."규제기관과 공조 필요" 대안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5일 구글의 아웃링크 금지 행위가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강제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법적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관련 업체들은 웹 결제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웹 결제 시 인앱결제에 따른 수수료 비용이 들지 않는 만큼 기존 가격을 유지할 수 있어서다. 자동 충전 방식의 웹 결제를 유도해 구독 서비스가 갖는 '록인 효과'(Lock-in·묶어두기)도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구글이 앱 내에서 웹 결제로 연결되는 경로를 차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웹툰협회는 30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으로 "창작자들의 수익감소로 이어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사 결제금액을 인상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의) '통행세' 30%로 인해 창작가들이 감내해야 할 출혈은 단순히 수익이 약간 줄어드는 의미가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라며 "대한민국 웹툰 산업 생태계는 일정 부분 이상 위축될 것이 불가피하며 종국에는 몰락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마켓사들에 대한 실태 점검에 돌입했다. 앱마켓사로부터 결제방식, 앱 등록 심사, 삭제 관련 자료를 요구, 앱개발사들로부터는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등 의견을 청취해 앱마켓사의 '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방통위는 "실제로 불이익 조치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행위에 따른 불이익이 예견될 경우 강제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며 사전대응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구글이 앱 삭제를 결정할 경우 삭제 사유를 공지해야 하는데, 그 사유가 법령에 위반됐다는 것이 입증했을 경우에는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처분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은 최근 '인앱결제 강제정책 관련 해외 규제 동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앱 생태계가 비단 특정 국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구글의 정책 강행에 대한 국제적 공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사실상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조치에 방통위는 부처의 사활을 걸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안으로는 공정위와 협업하고, 밖으로는 해외 규제기관과 공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구글과 애플이 앱마켓 시장까지 장악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라며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앱마켓들의 시장경쟁 활성화"라고 강조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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