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기획재정부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첫 회동에서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추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후 첫 조찬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고, 향후 정책 추진방향 및 정책공조 강화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총재, 추경호 부총리 이외에도 이승헌 한은 부총재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함께 배석했다.

이날 첫 회동에서는 우리 경제가 처한 엄중한 상황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국 통화 긴축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고조되고 성장 둔화 가능성도 높아진 위중한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높은 물가상승세로 인해 민생경제 어려움이 확대되고 거시경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은 만큼 거시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중장기적 위험으로는 인구·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 정부 중심의 경제운용 등으로 저성장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사회 전반의 양극화 심화, 국가·가계부채 확대 등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재정·통화당국의 두 수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경제활력 제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 등 과감한 정책전환과 함께 사회안전망 강화,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또 양기관 간 긴밀한 협의 하에 최적의 정책조합(Policy Mix)을 만들어 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정부와 중앙은행간 원활한 소통을 기반으로 정책공조를 강화하고 정책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의 초석이 됨을 강조했다. 

이 총재와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정부와 한국은행의 기관간 벽을 낮추고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공식 회의체뿐 아니라 격의없이 만나는 기회를 수시로 마련하고 공식 협의체를 보강해 양 기관의 경제상황 인식 및 연구역량 교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야별 간담회, 세미나 개최 등 실무진간의 소통채널 신설 및 다양화, 인사교류 확대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 11일 취임식 현장에서 "물가 안정 등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 기재부 내 비상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실물 경제와 금융·외환시장 등 경제 상황 전반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선제 대응 조치를 마련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또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우리 경제 역동성을 되살려 저성장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며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를 풀고 모래주머니를 벗겨 기업이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최대한 뒷받침하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추 부총리는 "전방위적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 대비 노력 등으로 우리 경제 도약을 이끌어냅시다"라며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부문 등에서의 변화와 혁신을 강력히 유도해 나가면서 저출산·고령화 및 지역격차 해소, 탄소중립 대응 등에도 정책강도와 속도를 더하겠다"고 전했다.

취약계층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도 당부했다. 그는 "숫자와 지표 뒤의 민생 현장에는 항상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달 19일 청문회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에 관련해서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조적인 면과 재정적인 면 등 종합적인 솔루션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가계부채 문제는 부동산과도 관련돼 있어 금리로 시그널을 주는 건 중요하지만 한은의 금리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믈가와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경기 속도가 크게 둔화하면 그때그때 조율하겠지만, 물가 상승 심리(기대인플레이션)가 올라가고 있어 인기는 없더라도 시그널을 줘서 물가가 더 크게 오르지 않도록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가계 부채가 늘고 취약계층 문제가 대두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금리와 관련해서는 4월 금통위 결정에선 성장보단 물가가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올린 것"이라며 "향후 금리가 오를 지는 성장과 물가 관련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여러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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