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윤석열 제 20대 대통령이 향후 5년간의 임기를 11일 본격 시작한 가운데 지난 10일 취임식에서 발표한 취임사가 주목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재건하겠다”며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다.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와 ‘세계시민’을 수차례 언급한 가운데 이를 두고 ‘외교’와 ‘시장경제’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위기, 교역 질서의 변화와 공급망의 재편, 기후 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후퇴 등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또는 몇몇 나라만 참여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에 직면해 있다. 또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 심화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의 결속력이 흔들리고 와해되고 있다”며 “한편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선 주요 키워드 중 하나였던 ‘국가 통합’을 염두에 둔 듯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라며 “국가 간의,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처해있는 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시장경제에 대해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 국민은 많은 위기에 처했지만 그럴 때마다 모두 힘을 합쳐 지혜롭게, 또 용기있게 극복해 왔다. 저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자유”라며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 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나와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마저 위협받게 된다. 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니다.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어떤 사람의 자유가 유린되거나 자유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자유 시민은 연대해서 도와야 한다. 개별 국가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기아와 빈곤, 공권력과 군사력에 의한 불법 행위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자유 시민으로서의 존엄한 삶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모든 세계 시민이 자유 시민으로서 연대하여 도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내 상황에 대해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저는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며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나라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으로써 과학 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이뤄낸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고 연대해야만 한다”며 “자유민주주의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준다. 그리고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전 세계 어떤 곳도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도 마찬가지다. 저는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며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취임 후 처음으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물가가 제일 문제고, 어려운 경제상황이라는 것이 정권이 교체된다고 잠시 쉬워지는 건 아니다. 국민들은 늘 허리가 휘고 민생고에 허덕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 관련 각종 지표들을 면밀하게 채우면서 물가 상승 원인 파악과 원인에 따른 억제 대책을 계속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참모들에 자유로운 토론, 문제제기, 현안 공유 등을 주문했다. 또 “부서간, 분야간 구분 없이 구두 밑창이 닳아야 한다. 그래야 (국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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