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다. 국정 운영 방향 변화에 국민의 관심도 높다. 특히 가맹본부의 92%가 중소기업이고 대다수 가맹점사업자가 소상공인으로 정책 의존도가 높은 프랜차이즈 산업도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는 대체적으로 새 정부에 균형 잡힌 정책과 지원 확대에 대한 기대를 보내는 분위기다.

그간 프랜차이즈 산업은 산업 규모와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해 정부 당국의 낮은 이해도 및 왜곡된 시선으로 소외 및 역차별 문제를 호소해 왔다. 실제 프랜차이즈 산업은 국가 GDP의 6.3%인 122조원 규모의 매출과 경제활동 인구의 4.7%인 133만명의 종사자를 갖춘 국가 경제의 주축 중 하나다. 7000여개의 중소기업 가맹본부와 25만개의 가맹점, 소속 재직자 및 가족과 연관 산업들까지 수평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나의 거대한 산업군을 형성하고 있다.

또 지식기반 산업으로 영세·중소기업의 성장과 해외진출이 용이하고 특히, 창업 안정성이 높아 서민경제를 지탱하는 안전망이자 막대한 고용 창출의 보고로도 불린다.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깊이 스며들어 소비 편익과 생활수준을 높이는 순기능도 갖고 있다.

하지만 최근 수년 간 정부는 프랜차이즈 산업을 갑인 본사와 을인 가맹점의 관계로 간주해 왔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극소수의 사례를 기반으로 각종 규제를 도입하고, 분쟁을 조장해 왔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여타 중소기업 위주 산업에 비해 지원이 부족한 것도 소외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목도가 높아 규제만 더 강화됐다는 하소연도 들린다.

코로나19 이전 프랜차이즈 업계는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으로 큰 홍역을 치렀다. 지난 정부 5년간 최저임금은 6470원에서 9160원으로 41.6%나 올랐다.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도 크게 늘었다. 내수경기 침체로 점주가 알바생보다 적은 돈을 가져거나 대출을 받아 인건비를 충당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1인 자영업자가 대폭 증가하고 키오스크 등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고육지책이 동원돼 동네 점포의 알바 경쟁률이 치솟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일자리 창출의 보고라는 말이 무색해진 셈이다.

지난 4월 인수위도 “최저임금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라면서도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돼 부작용이 컸다”는 문제의식을 밝혔다. 윤 대통령의 공약에는 최저임금 관련 내용이 따로 없다. 하지만 선관위에 제출했던 공약목록에는 인상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언급이 있다.

특히 후보시절 언급한 차등적용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2023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소상공인들의 숙원이던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화가 논의 중이다. 적어도 이전처럼 최저임금이 정치논리에 말려 급등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가장 큰 바람 중 하나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프랜차이즈 업계에 플랫폼은 구세주인 동시에 저승사자였다. 많은 브랜드들이 비대면 플랫폼에 의존하며 위축된 매장 매출을 만회할 수 있었으나, 동시에 수수료 부담과 일방적 정책으로 수익 구조가 악화되고 운영상 애로가 급증했다.

외식업의 경우 배달앱 소비가 급성장하면서 배달대행비 및 수수료 등이 크게 올랐다. 공룡 플랫폼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 단건배달 경쟁을 벌인 뒤, 올해부터 수수료를 현실화함에 따라 배달 관련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대다수 점주들은 단건배달을 이용하지 않으면 매출이 줄고, 이용하면 남는게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하지만 거대 플랫폼들의 횡포에 대한 해결방안은 전망이 어둡다. 업계는 꾸준히 온라인 플랫폼들의 책임과 노출 기준을 명확화하고 수수료 등 운영 절차의 공정화와 투명화 등을 요구해 왔으나, 이를 담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좌초 위기다.

새 정부는 공약을 통해 플랫폼의 경우 자율규제가 먼저라는 입장이며, 공정위 업무보고를 통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흐름상 업계가 지지하는 공정위 안보다는 대립했던 국회 과방위안 수준에 그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다.

코로나19 손실보상 문제는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지난 2년 이상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큰 피해를 입었으나, 지난해 7월 시행된 손실보상법에 소급보상이 배제되면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2년여간 임대료와 매출 감소 등으로 수억원대의 피해를 본 곳이 비일비재한데, 받아든 것은 1~2000만원 정도의 지원금과 수백여 만원의 보상금이 전부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코자총)을 비롯한 소상공인 단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2020년 4월부터 손실보상법 시행 전까지의 피해에 대한 완전한 손실보상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초점을 둔 30조원 중반대 규모의 추경을 추진한다. 골자는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다. 정부는 인수위가 내놓은 손실보상안을 구체화해 추경에 담을 예정이다. 추경 전체 규모는 34조∼36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지원은 개별 소상공인의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약 및 당선 직후 행보 등을 종합해보면 기업 관련 정책들 또한 대체적으로 친(親)기업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7개 기업 대상 조사에서 60% 가량이 차기 정부에서 경영환경 개선을 기대한다는 결과가 나온 배경이다.

그 중 하나가 근로시간 유연화다. 후보 시절 120시간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을 정도로, 새 정부가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이다. 주52시간제의 보완책인 선택근로제가 현재 최대 3개월 단위로 시행 중인데, 이를 최대 1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이 공약 및 당선 이후 고용부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4월 6일에는 인수위가 고소득 사무직의 주52시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밖에 최근 인수위 입장 발표로 시행 직전 단속 유예로 전환된 ‘1회용품 사용 금지’ 사례처럼 많은 분야에서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한·중·일 관계 회복시 해외진출 환경 개선도 전망돼 프랜차이즈 업계의 해외진출 전략도 재구성되고 있다.

다만 전반적으로 경영환경 개선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벤처기업, 제조업 등 중소기업이 다수 포진한 산업에 비해 여전히 프랜차이즈 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이 특정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대다수 중소 가맹본부들 또한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이상의 희생과 어려움을 함께 감내해 왔는데, 여전히 공약 등에서 정책 지원의 주 수혜대상이 아닌 점은 불만이 제기된다.

방역 준수, 가맹점 지원과 물가 급등 자제, 국민생활 수준 유지 등으로 기여했음에도 대출, 보상 등에서 소외되면서 향후 역차별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헌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소장(컨설팅학 박사)  icanbiz@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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