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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민간 주도 경제정책 변화 전망
한고은 기자 | 승인 2022.05.10 18:21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공식 취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에서 국군통수권을 이양받으며 대통령 첫 집무를 시작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앞으로 경제정책에도 큰 변화가 생길 전망으로, 특히 민간 주도, 기업 중심으로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50조원 규모 소상공인 손실 보상 우선

경제계에 따르면 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2차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50조원 손실보상은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약이나 물가 등을 고려해 50조원보다 축소된 35조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소상공인·소기업 피해보상액은 약 19조원으로 추산된다. 앞서 인수위에서 추정한 2020~2021년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영업이익 감소 규모 54조원에서 이미 지급된 재난지원금(31조6000억원), 손실보상금(3조5000억원) 등 35조1000억원을 제외한 액수다.

지급 방식은 업종별로 산정된 손실보상 규모에서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점쳐진다. 윤 대통령은 이미 지급된 방역지원금 400만원에 600만원을 추가해 총 1000만원을 보상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재원 규모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으로 변경했다.

대규모 추경에 물가 불안정이 지적되자 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를 삼고 정책을 펼치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활물가와 서민물가 안정이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숙제”라고 밝힌 바 있다.

대출 정상화, 주택 250만호 공급...부동산 안정 꾀한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먼저 25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공급을 촉진한다. 1기 신도시의 경우 특별법을 만들어 10만호 이상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임대차법과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등도 살필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과 1주택 고령자 납부유예 등 세부담을 적정화하는 방향으로 손을 보고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출범 즉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대출 규제 정상화에도 집중한다. 급증한 가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윤 대통령은 실수요자 중심 대출 혜택을 위해 제도를 추진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상한을 최대 80%까지 완화하고 생애 최초 구입 외 가구는 주택시장 상황과 총부채상황비율(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LTV 합리화 등을 추진한다.

이들에게는 지역과 무관하게 LTV를 70%를 단일화한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만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를 40% 이하로 적용한다.

기업 세금 부담 덜어 투자 고취시킨다

윤 정부는 국내 투자, 고용,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 공장이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을 제고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기업의 국내외 유보소득을 투자로 돌리기 위한 유보소득 배당에 붙는 세금 혜택과 디지털·저탄소 산업을 위한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경제안보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규제 혁신을 위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와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가칭)을 가동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한다. 정부 스스로 규제비용 감축 목표를 설정해 이를 달성 못하면 추가 규제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도 만든다.

기업 인수합병(M&A)을 촉진하기 위해 신속히 심사가 이뤄지도록 관련 제도를 손본다. 시장에 큰 영향이 없는 사모펀드(PEF) 설립이나 완전 모자회사간 합병은 신고의무를 면제해준다.

대기업집단 제도에 대해서도 동일인 친족 범위를 현재 혈족 6촌에서 4촌으로, 인척은 4촌에서 3촌으로 줄여 대기업 부담을 제한다. 지주회사 기업형벤처캐피털(CVC) 제도의 빠른 시장 안착을 지원하고 공시제도도 손을 본다.

주식 양도세 폐지될까...금융시장 동력 부여

윤 정부는 또 개인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폐지한다. 주식 양도세는 내년부터 주식·채권·펀드 등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둔 모든 투자자로 과세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었다.

개인이 공매도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비율도 현 140%보다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등 공매도 운영 개선을 추진한다.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자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개선한다.

또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의 장치를 우선 마련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제단체들 “새 정부, 기업 발목 잡는 규제 덜어내야”

경제단체들도 윤 정부의 경제정책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먼저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기업 322곳을 대상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과 최근 경제 상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2.7%가 새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기대한다’고 답했다.

기대 요인으로는 ‘시장·민간중시의 정책 기조’(47.9%)와 ‘규제개혁 의지’(35.3%) 등을 꼽았다.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한 기업들은 우려 요인으로 ‘정치 이슈’(65.9%)와 ‘공급망 등 대외리스크’(14.8%)를 꼽았다.

기업들은 경제정책 추진에 반영되어야 할 키워드(복수 응답)로 ‘공정’(52.5%), ‘혁신’(51.9%), ‘성장’(50.9%)을 답했다. 또 경제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미래를 위한 투자·인프라 지원’(96.3%)과 ‘규제 혁파를 통한 기업혁신 유도’(90.4%)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노사갈등 조정’ (86.8%), ‘민관협업시스템 마련’(82.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물가·환율 급등과 공급망 마비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77.3%는 물가 급등 영향에 대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답했다. 피해 내용으로는 ‘생산원가 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58.6%·복수응답), ‘제품·서비스 수요 감소’(45.4%) 등을 주를 꼽았다. 기업들은 ‘제품가격을 인상’(39.8%)하거나 ‘마케팅, 판촉 비용 등을 절감’(35.7%)하는 방식으로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새 정부가 각각의 위기 요인에 대해 맞춤형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미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덜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도 9일 제20대 대통령 취임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대통령으로서 열린 마음으로 민심과 소통하고, 공정한 기회와 자유를 통해 보다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장기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수출환경 악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 등으로 한국경제가 내우외환의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민간의 성장활력 재점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경련은 이어 “새 정부는 미래 먹거리 발굴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규제혁파 등 경제활성화 정책에 전력을 다해주기 바라며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투자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경제계도 과감한 투자와 고용 확대 등 기업 본연의 역할을 다하며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국민, 정부와 힘을 모아 새 정부가 지향하는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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