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우리나라는 창업 공화국이다. 지난 정권들에서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각종지원과 혜택이라는 당근으로 다양한 창업을 독려하였고 조장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위축과 소비심리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극복시킨다는 목적으로 많은 정책을 쏟아냈다.

우선 먹기좋은 곶감이 달다고 무차별적으로 뿌린 각종 지원의 결과가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오히려 합리적이지도 체계적이지도 않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자금 대출로 도덕적 해이와 함께 연일 상승하는 이자비용 부담으로 그들은 더욱 힘들게 옥죄고 있을 뿐이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팬테믹 현상을 가져왔다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하지만 공통된 어려움을 대처하는 방식은 동일하지만은 않았고 그 결과 또한 상이하다.

그렇다면 다른 국가들은 어떠한 창업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자. 주요 국가별 창업지원제도를 점검한 결과 우리나라만큼 국가적으로 많은 지원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크게 기초교육과 함께 창업분야별 전문가들(창업전문가 그룹은 관련 정부나 단체, 기관에서 전문성과 경력들을 점검을 통해 선발하며 실질적 멘토링을 통한 창업 도우미의 역할과 함께 관리의 권한을 주는 멘토링제도)과 창업실무를 협업하는 멘토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거나, 창업시 일정한 기간동안 각종 세제혜택을 주거나, 창업 시 필요한 점포나 사무실과 설비, 기기, 장비 등을 저리로 대여 해주는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일정한 펀딩을 조성하여 기업과 단체, 금융 캐피탈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펀딩하며 스타드업 기업의 성장을 다양한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 관리 체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성공한 기업가의 창업 횟수는 평균 2.8회다. 성공을 거두기까지 보통 2번 넘게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이다. 그 말의 의미는 창업은 성공보다 실패를 통한 재기의 기회와 함께 더욱 경쟁기반을 갖출 수 있다는 반증을 의미한다.

독일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실패한 기업인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세컨드 찬스’ 제도를 만들어 활용한다. 실패를 두려워할 곳이 아니라 실패 원인 점검을 통한 새로운 도전에 대한 프로그램을 정부에서 지원, 함께 성장을 위한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1958년부터 미국의 SBDC(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대학 등이 협력하여 창업자 및 창업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경영 및 기술지도를 시행하고 있다. 퇴직한 경영자들의 조직인 SCORE(Service Corps Of Retired Executives)와도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하고 있다.

SBA(Small Business Adminiatration)는 창업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SBIC(Small Business Innestment Company)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비교적 소규모 자금을 투자, 자율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지원하지만 창업기업이나 창업자의 경영통제를 하지 않는다.

SBIC 프로그램에 따라 민간이 소유·운영하는 SBIC가 자본의 1/2 이상을 투자하면 SBA로부터 투자, 장기저리융자, 지급보증 등과 같은 자금기원뿐만 아니라 운영 노하우, 기술지원, 각종 세금 감면 등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프로그램은 창업자들의 기술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창업지원프로그램으로 1982년부터 1억달러 이상의 연구개발예산을 지닌 정부기관에 대해 예산의 일정비율(1996년 9월까지는 2%, 10월 이후에는 2.5%로 인상)을 창업기업이나 창업자에게 배분할 것을 의무사항으로 한 것이다. SBIR 프로그램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게 되면 기술 능력을 인정받게 되어 투자유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미국 창업 지원제도의 특징은 창업기업이나 개인의 장래성을 평가하고 자금을 제공해주는 시스템을 구축실천하며 지원 목적은 협업시스템을 조성하는 것으로 우수한 창업기업이나 창업자에 투자나 지원이 가능한 정부, 대학, 민간단체 지원시스템이 네트워크로 상호 지원과 견제체계로 되어 있다

미국 창업지원제도의 특징은 정부가 직접적인 창업지원보다는 엔젤, 벤처 캐피탈회사 등 민간투자기업이나 대학들로 하여금 창업을 지원하도록 적극 유인하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우리나라의 창업지원정책을 거의 대부분 국가 주도로 긴급자금지원을 위한 행정 편의적 창업지원이었다. 어줍지 않은 전문가들이 실시하는 강의를 일반적 교육이수를 통해야만 자금이 지원되고 있다.

오히려 노무현 정부 들어서 퍼주기식 부실한 정책으로 인한 사회적문제와 함께 정부지원금에 대한 국민적 모럴해져드로 나타났었다. 비단 창업분야뿐 아니라 몇 년전 크게 문제화 되었던 유치원 누리교육지원예산 등 전 분야에 걸쳐 약 25년이상 창업지원과 각종 지금지원정책을 시행한 결과는 어떠한가?.

참담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어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창업정책은 창업교육을 빙자한 실적 늘리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물론 교육은 정말 중요하다. 하지만 인원으로만 결과를 보고하고 만족하는 교육시스템이 문제라 지적하고 싶다.

단순히 산술적으로 얼마의 재원을 투입해서 몇 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는지가 창업교육의 실적인양 수치적 나열이 문제라는 이야기다. 너무 다양한 창업교육과 이수시간, 또한 반듯이 그러한 교육을 받아야만 지원되는 창업자금지원체계가 실적위주의 교육을 양산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육이 시간 때우기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강사의 자질 또한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강사들이 교육현장에서 전문가임을 자청하는 체계가 문제로 지적된다. 예컨대 전문적 소양을 갖추지 못한 창업전문가들이 작성한 컨설팅보고서와 현장방문횟수로 양질의 컨설팅실적이라 치부하는 자영업 컨설팅 프로그램 등은 오로지 결과숫자로만 표기하는 창업지원제도와 평가방식에 가장 문제가 많다고 하겠다.

심지어 일부 기관이나 정부부처에서는 담당자와의 사적관계에 의한 컨설팅이나 교육일감 몰아주기도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소상공인이나 창업자를 지원하는 기관과 단체, 정부부처가 너무 많이 산재되어 앞 다투어 비슷한 교육과 컨설팅 등 전시 행정적 프로그램처럼 운영하는 것도 가장 큰 문제라 지적하고 싶다.

미국 등 다른 OECD국가들의 창업 지원정책은 단순히 일자리를 위한 혹은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단기적 성과물에 의한 정책은 아니었다. 그야말로 창업자정신에 입각한 소위 START BIZ를 위한 장기간 단계적 프로그램에 의해 창업자에게 관련 정보의 지속적제공과 함께 창업자 단계에 맞춘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창업자를 위한 지원제도는 1999년 외환위기로 일자리에 대한 대책의 일환과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물리적 탄생배경을 가지고 있다. 김대중 정부가 만든 지금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표적인 기관이다.

하지만 작금의 실정은 너무 많은 지원정책을 정말 많은 기관과 단체가 소상공인들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많은 지원기관과 정부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정책을 통제할 통합컨트롤 타워가 없는 현실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늦게나마 중기청이 중기 벤쳐부로의 승격을 통해 일정부분이나마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을 주관하는 부처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항상 시장에는 공생관계가 공존한다. 악어와 악어새와 같이. 창업시장에서도 공생관계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정부에서 지원되는 각종 창업자금의 받을 수 있게 서류를 만들어주는 컨설팅 회사도 존재한다. 당연히 지원금의 일부를 나누기 위해서다.

소위 “먼저 보는 놈이 임자”라는 지원정책이 수두룩하다. 그런데도 정작 그러한 지원정책이 진정 필요한 일반 소상공인들은 그러한 제도와 지원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관련정보를 알려야하는 주관부처의 안이함과 무책임이 만든 폐회라 할 수 있다.

관련부서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도 그 제도를 활용할 국민들이 정보나 내용을 모른다면 과연 그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을까?

공무원 마인드 변화 필요···정중동이라는 고자세에 대한 처절한 반성 있어야

또한 언제부터인가 전자정부, 6차산업 활성화 등을 외치며 인터넷이라는 편리한 수단을 활용해서 모든 정보를 공유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운영방식이 전 근대적이고 수요자 중심의 운영체계가 아닌 공급자 편의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기관이나 정부 부처 등이 제공하는 홈페이지는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들어서 정보접근의 간소화와 인증제도의 철폐 및 간소화를 연일 주장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해당 싸이트에 로그인하려면 세부적인 개인의 인적사항이나 무지막지한 개인신상을 털어내야만 소위 인증서를 교부받고 접속해야 겨우 그 정보의 1단계에 진입 할 수 있다. 참말로 웃긴다.

소위 컴퓨터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국민은 모든 국가기관의 정책이나 관련 정보를 접근 할 수조차 없다는 현실이다. 당연히 정보의 보완과 보호가 필요한 것이 개인정보와 개인인권을 보호받아야하는 원칙에는 당연히 동의한다.

하지만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각종 정보나 지원제도를 꼭 개인신상을 몇 페이지나 작성하고 나서야 확인 할 수 있게 만든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와 시행인가?

당장 소상공인 대한 지원이 주 목적인 정부기관에서 정보를 검색해보나 참 한심하다고 느낄 만큼 복잡하고 어렵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들이 경영지원을 받기위한 컨설팅 신청을 하려고 가정해서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해보자.

먼저 홈페이지접속-복잡한 여러항목중 컨설팅클릭-로그인-회원가입-약관동의(이용약관/정보수집약관)-본인인증(핸드폰통신사활용/반듯이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야한다))-인증번호(정보이용동의/고유실별처리인증동의/서비스이용약관동의/통신사이용약관동의)-개별개인정보작성(이름,주소,기타 두장의 요구사항들)- 다시 로그인.

초보자들이 소상공인 관련정보를 알기위해 관련 사전작업을 컴퓨터로만 약 20여분이상 작성해야만 겨우 이용이 가능하다. 그것조차도 컴퓨터를 어느 정도 활용할 줄 아는 소상공인들만이 이용할수 있다.

이것이 정부부처의 행태이자 현실이다. 지나친 편의주의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이 관연 전자정부라 할수 있는가?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

최소한 소상공인관련 기관이라도 누구나 쉽게 관련 정보를 찾아 볼 수 있게 단순히 클릭 한 두번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전자정부도, 6차산업도 필요한 요건들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 지원한다면 그 핵심기관이나 부처에 진정 창업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제도나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한다.

나아가서는 창업관련 기관이나 정부부처에서는 창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해 실질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영입하거나 지원인력풀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서류와 숫자만으로 결과의 잣대를 만드는 무능한 공무원들 말고.

이번 정부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홍보했다. 제발 보여주기 식 탁상행정에서 탈피하여 진정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제도를 입안하고 실천하기 진심으로 바란다.

이상헌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소장(컨설팅학 박사)  icanbiz@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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