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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
황인자 한국외국어대 초빙교수/젠더국정연구원 대표 | 승인 2022.05.05 08:47

[여성소비자신문=황인자 칼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엊그제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속에는 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등을 5대 폭력으로 규정하고 이들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신고부터 피해회복까지 보호·지원 관련한 모든 제도는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해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국가가 보호·지원함으로써,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피해자의 대다수는 여성이다.

보호·지원 관련 제도 중 가장 기본은 여성긴급전화 1366이다. 1366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번 없는 특수전화로 1년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핫라인이다. 5대 폭력 피해자들은 1366을 통하여 폭력피해 신고접수, 긴급상담 및 긴급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긴급보호조치로는 112, 119와 연계, 그리고 의료, 법률구조 등 지원이 포함되며 긴급 피난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이들 폭력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센터인 해바라기센터는 상담, 의료, 수사·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 그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는 최근 수년간 공직사회에서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폭력 피해의 사례를 경험한 우리로서는 권력형 성범죄 근절을 위해 전방위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바란다. 권력형 성범죄의 은폐를 방지할 수 있는 입법이 나오고 양형기준도 강화되기를 바란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전국의 지역특화 상담소들과 함께 피해에 대한 전문상담,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수사·법률·의료 연계 및 필요한 경우 경제적·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를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해자의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경찰 긴급호출용 스마트워치가 지급되고 있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심리 지원 측면이 강하다.

가정폭력은 코로나19와 경제침체의 상황 속에서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주여성 피해자의 경우 다누리콜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 이주여성 쉼터를 이용할 수 있다.

교제폭력은 스토킹범죄와 연관되는 측면이 강하다. 작년에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제정된 데 이어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은 범죄 피해 전 단계인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 가족도 피해자로 지원하는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추진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향후 5년간 윤석열 정부에서 권력형 성범죄 등 5대 폭력에 대한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는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돼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황인자 한국외국어대 초빙교수/젠더국정연구원 대표  eqhwa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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