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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권은희 의원 "IT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는 비타민 같은 산업"유해사이트에 대한 차단으로 건전한 통신환경 만들어야, 창의성 극대화할 수 있는 유연한 창업 활성화 전략 필요
김희정 기자 | 승인 2014.01.22 18:18

   
 
[여성소비자신문=김희정 기자]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IT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회에 들어온 인물이다.

그런 만큼 그녀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성공을 위해 필요한 ICT 관련 사업과 법률 제정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IT 분야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마치 비타민과 같이 다른 산업과 국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법적·제도적 뒷받침만 잘 된다면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다.

애초 그녀는 정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호기심에서 새누리당에 입당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점차 자신이 직접 바꿔보고 싶다는 의욕이 생겼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경험한 IT 기업인으로서, IT 강국은 우리가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가진 IT 기술인으로서 과학기술을 통해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치고 싶다고 한다.  

그녀는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사업화를 하기 힘든 경우 기술의 평가, 기술거래 등을 전담해서 지원할 수 있는 (가칭)정보통신기술진흥원을 설립하여 실패하더라도 계속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 또한,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민생법안도 잘 챙겨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의원님은 헤리트 대표이사를 거쳐 KT네트웍스 BIZ 본부장, 전무이사를 역임하고 19대 국회의원이 되셨다. 사업을 하면서 느낀 어려움은 없나. 그리고 정치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KT에서 퇴직한 이후 중소기업 대표를 하고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를 회상해보면 인력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요.

특히 2010년 중반부터 직원들이 자꾸 퇴직을 하기 시작했다. 왜 그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바로 아이폰 효과 때문이었다.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 많이 뽑아갔고, 중소기업은 항상 인력난에 힘들게 되는 구조가 반복되었다.

아마 그때부터 우리나라 인력 배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게 되었던 것 같다. 그러던 중 새누리당 비대위로부터 여성, 이공계 출신 몫으로 영입되었고 지역구 권유를 받아 대구 북구갑에 도전하여 당선되었다.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경영과 정치의 유사점 보다는 차이점을 많이 느끼는 편이다.

저는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IT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 왔다. 정치를 시작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가 국회에 들어온 이유는 우리나라가 계속 IT 강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 때문이다. 많이 부족하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

   
 
- 우리나라 벤처기업들이 외환위기 고통 속에서 어렵게 창업 생태계를 마련했지만 정작 그 열풍은 200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사그라졌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벤처열풍이 한창이던 10년 전과 지금은 산업환경도 많이 달라졌다. 변화된 환경에서 국가적으로 벤처 육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나. 

“지난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벤처 붐을 타고 많은 기업이 태어났다. 정부도 벤처기업 지원정책에 나섰고 벤처캐피털도 잇따라 생겨났는데요.

코스닥시장을 통한 기업공개도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에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양이 갖추어진 것이 이 때 일이다.

외환위기 고통 속에서 최소한의 창업 생태계가 어렵게 마련됐지만 정작 그 열풍은 200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사그라졌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벤처기업의 좋은 기술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거래되지 않아 사장된 게 크다.

기술력을 갖춘 벤처 중에서도 많은 기업이 성장의 문턱에서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건너지 못하고 좌절을 맛봐야 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창업 불씨를 되살려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창조경제 시대의 필수적인 생존전략이자 유일한 성장의 돌파구이기 때문이다.

가치창출 원천이 `지식과 정보`에서 `상상력과 창의성`으로 전환되고 확고한 원천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로 무장한 기업만이 해마다 높은 성장을 거듭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다.

이를 포착하고 창조경제를 이루려면 이전의 경험을 잘 활용해야 한다. 물론 10년 전과 지금은 투자자도 달라졌지만 산업과 시장의 환경도 달라졌다. 변화된 환경에서 국가적인 벤처 육성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창업활성화 정책은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기술(ICT) 육성에서 시작돼야 한다. 우리나라가 ICT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경쟁 우위에 있으면서 동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위기가 아닌 기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둘째, R&D 성과를 최대한 활용하는 효율적인 창업 지원이 필요하다. 대학과 연구소 등에는 사업화로 연계하지 못하고 캐비닛 속에 보관된 우수 특허가 많다.

대학과 출연연의 휴면 특허율이 70%에 달해 미국의 갑절에 이르고 대학의 기술이전율은 16.4%에 불과하다. 민간에도 보유기술은 많다.

ICT 벤처회사나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기술이 자금력 부족으로 상용화가 안 돼서 사장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1인 창조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직접 사업화하기 어려울 때 기술을 위탁해 원하는 기업에 판매하는 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훌륭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면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

셋째,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연한 창업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젊은 창업지망자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업화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우선 창업자금에 클라우드 펀딩이 활성화되어야만 창업자가 부족한 기술 또는 회계, 경영 자문을 퇴직한 전문가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와 함께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하면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술벤처와 같이 창업 후 상용제품의 완성까지 보통 3년이 소요되면 제품의 시장 진입 시기와 복직 선택의 시기가 겹쳐서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에 교육공무원 등의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창업을 적극 유도하고 안정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그 휴직 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지만 기존 법체계로는 이용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 각각의 법률로 흩어져 있는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제도의 통합정비가 시급하다. 새로 발의된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나.

“기존 법률은 전통적인 방송이나 통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이용자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자의 행위만 제재할 수 있었는데, 방송통신 이용자보호법(이하 보호법)은 이를 방송통신 융합으로 새롭게 등장한 서비스들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방송통신 사업자간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정해 줄 수 있도록 분쟁조정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제도는 전통적인 방송통신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민원처리에 초점이 맞춰져 최근 문제가 되었던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전송 분쟁이라던지, 스마트TV 차단과 같은 새로운 분쟁 유형에는 대응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방통위, 미래부, 한국소비자원 등에 흩어져 있던 민원처리 기능을 한데 묶어 방송통신 서비스와 관련된 불편을 단일 창구에서 원스톱 처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 다문화 가정 등이 소득, 언어 또는 문화적 차이로 최신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사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 얼마전 정보보호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보보호산업은 일반 정보통신산업과 달리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관련 기업이나 기관 등의 안정적인 성장 및 운영환경 조성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 장치가 부족한 실정이다. 실태는 어떤가.

“세계 정보보호 산업 트렌드가 ‘정보통신상의 정보보호’에서 ‘개인 및 사회안전’으로 급변함에 따라, 정보보호의 개념도 컴퓨터 및 네트워크 수준의 보안을 넘어 사회전반의 보안으로 인식(사회안전산업)되고 있다.

특히 북한 또는 반국가단체 등의 사이버테러 위협·파괴력 증가로 정보보호는 국내보안의 존폐를 좌우하는 산업으로 확장(방위산업)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 산업은 정보보호투자 미흡, 기업의 영세성, 인력수급의 불균형 등의 문제점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또한 정보보호산업은 일반 정보통신산업과 달리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관련 기업, 기관 등의 안정적인 성장 및 운영환경 조성이 필요하지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 장치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기존의 ‘정보통신산업진흥법’과 최근 공포된 ICT특별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은 정보통신 전반에 관한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보보호산업에 특화된 정책추진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

따라서 현재 국내 정보보호산업을 신성장동력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투자 미흡, 기업의 영세성, 인력수급의 불균형 등과 같은 현안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추진의 근거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마련 중에 있으며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웹하드와 P2P가 소년 성인물 유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 외에도 유해 웹사이트와 동영상을 차단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마련되고 있나. 이는 적절한 수준인가.

“행안부의 청소년 성인물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물의 유통수단에 대해 청소년들의 43.3%가 주로 웹하드 및 P2P를 통해 성인물을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경찰청의 인터넷 음란물 단속 결과 전체의 71%인 1297건이 웹하드 또는 P2P를 통해 유통되는 등 파일공유사이트가 음란물의 온상이 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후 단속만으로는 음란물 유통을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웹하드, P2P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여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등 음란물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또한, 유해 웹사이트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모니터링과 통신심의를 통해 마약, 도박, 성매매 등 불법 및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해 해당 정보의 삭제, 사이트의 접속차단 등의 시정조치를 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불법, 유해정보의 시정조치 건수는 2011년 5만3485건, 2012년 7만1925건, 2013년 10만440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마약거래, 장기매매, 도박, 음란물 등의 정보는 내용상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정보로써 인터넷을 통해 유통,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등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노력해 나가겠다.”

-스마트폰용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서비스를 정부에서 마련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현재 네이버에서 ‘유해사이트 차단 우회’와 ‘SSL 프록시 우회’로 검색하면, 7000개 이상의 유해사이트 차단 무력화에 대한 게시글이 등록되어 있다. 이처럼 유해차단서비스에 대한 무력화 방법은 이미 알려진 지 오래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기술 대책은 수립하지 않은 채 통신사가 계속 유료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매달 꼬박꼬박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용자가 항의를 하면 통신사와 솔루션 제공사업자간에 서로 핑퐁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대책은.

“통신사의 유해차단 솔루션에 대한 문제는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시 질의했던 사항이다. ‘유해차단 서비스’는 사전에 유해한 인터넷 주소(URL)를 수집해서 데이터베이스로 등록해두었다가 차단하는 서비스인데 월 3000원 정도의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고 있고 사용자 수는 2013년 10월 기준 43만명 정도 된다.

이미 알려진 SSL프락시를 사용하면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통신망에서는 검출을 할 수가 없어서 사실상 무력화되는데도 이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대책이 아직까지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다.

유료 서비스 여부를 떠나서 유해사이트에 대한 차단은 건전한 통신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중요한 문제로,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정부와 통신사가 협력해서 제대로 된 관리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생각해볼 수 있는 대책으로는  문제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보완대책 수립, 통신사의 부거서비스에 대한 관리적 책임 부여 및 제안, 단말기상에서의 유해차단 솔루션과 협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린I인터넷, 방송통신위원회 사이버보안관 등 유사 서비스 통합 관리를 통한 실질적인 효과 개선 등이 있을 수 있다.올해엔 이 문제가 제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해보겠다.”

- 현재 이동통신요금은 시장의 경쟁을 통해 결정되는 구조다. 지난해 가입비 40% 인하, 음성 무제한 요금제 및 선택형 요금제 도입, 노인·어린이 요금제 할인 및 중·저가 요금제·데이터 제공량 대폭 확대 등이 이루어지면서 요금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통신비가 해외에 비해 턱없이 비싸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어떻게 보는가.

“이동통신요금이 비싸서 낮춰야 한다는 요구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세계최고의 통신 인프라와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체감 요금이 비싼 것은 어쩌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재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된 통신비의 절대값을 낮추려는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고, 사실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 성과도 분명 많으며,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들의 체감 통신비가 여전히 비싼 것도 사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통신요금을 인하하기 위해서는 첫째 요금경쟁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그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조금 경쟁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면, 모든 기간 사업자가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자연스럽게 요금과 서비스의 질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에는 제조사의 단말기 가격 인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은 또한 간과해선 안된다. 둘째, 요금의 합리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009년 말 아이폰 쇼크 이후로 이동통신요금은 음성에서 데이터로 빠르게 변화했다. 많은 요금제 등으로 이 같은 변화가 반영되고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할 때가 되었다. 현재의 음성중심 요금제에서 데이터중심으로 그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쟁의 활성화이다. 가격은 시장의 경쟁에 의해 결정되므로, 경쟁의 활성화는 가격을 낮추는데 주요한 요소이다.

이동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알뜰폰(MVNO)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저는 알뜰폰용 단말기 공급에 그 핵심키가 있다고 생각한다.

‘쓸만한’ 알뜰폰용 스마트폰이 공급 되어야 현실적인 알뜰폰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제조사 모두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제4이동통신사 진입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 누구든지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위해식품 등을 통신판매하거나 통신판매 중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과거 멜라민 분유 파동을 비롯하여 최근 공업용 미역, 고춧가루 이물질 사건 등에 이르기까지 불량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근심도 동시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규정하였으며 국민건강을 해치는 모든 나쁜 식품에 대한 근절을 국민들께 약속하였다.

저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온라인으로 식품류를 구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2012년의 경우 온라인쇼핑, 소셜커머스로 먹거리 매출이 거의 3조에 이르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법정비가 미약하다.

식품위생법의 경우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식품 판매 시 통신판매업자를 비롯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에도 책임을 의무화함으로써 위반할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통신판매로 위해식품 등을 판매하여 영업정지를 받은 자에게 해당 식품 매출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안 제83조제1항 단서 신설)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안 제93조부터 제101조까지)하고자 한다.

안전한 먹거리는 단순한 대선공약을 넘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강력한 의지를 인정받아 국회에서 선정하는 ‘금주의 법안’에도 선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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