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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문제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후보자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도심에서는 대규모 택지 개발 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 역할도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에 대한 보다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과 시행 시기 등은 시장 상황 등을 봐가며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서는 “1기 신도시는 조성된 지 30여 년 가까이 경과해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수요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기존 주택의 용적률이 높아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일시에 사업 추진 시 대규모 주택 멸실로 인한 이주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기존과는 다른 사업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 도시계획 재설계, 추가 주택 공급, 이주대책 마련 등 다양한 가치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계기관·전문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관련해서는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 거주환경 개선 및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대규모 재건축 사업 대비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려워 사업성 확보 난이도가 높고 기존 주택의 주거 여건도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 문제도 지적했다. 추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세제를 조세 기본 원칙에 맞지 않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히 활용했다”고 지적하면서 “그 결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 전반에 대한 세 부담이 급증하는 문제점이 있어 세 부담을 적정화하고 과도한 활용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에 대해 “국제 사례와 재산 과세 원칙 등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LTV 등 대출규제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인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라는 상위 정책 목표의 큰 틀에서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공기관 개혁도 언급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추 후보자는 “현재 과도한 연공급 중심인 공공기관 보수 체계를 성과 및 직무 중심의 보수 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차 추경, 가용재원 최대한 발굴할 것”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그는 “추경 재원을 조달함에 있어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포함하면서도 재정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추경 재원으로 세계잉여금, 한국은행 잉여금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채 발행은 최근의 국고채 금리 상승 추이, 국고채 수급 여력 등을 감안해 가장 후순위 대안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세입경정 방침 관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올해 2월까지 국세수입 실적은 70조원으로, 기업실적 호조와 고용 회복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2조2000억원이 증가했다”며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진전상황,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의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영향 등 불확실성도 상존하는 만큼 향후 세목별 증감요인 등을 면밀히 짚어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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