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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 합시다!”
김은석 기자 | 승인 2014.01.22 14:31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 한다’는 표현은 공적인 일을 하는데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와 일을 그르칠 때 쓰는 말이다. 최근 들어 기업의 수장들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권력 사유화를 노리는 행위들이 종종 포착된다.

기소된 이후 법정에서 경영권을 놓겠다는 약속과 함께 선처를 호소했던 A 사장은 가석방 되자 바로 경영 전면에 나섰다. 특히 그는 직원들을 ‘노비’로 표현하며 자신이 이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표현을 임직원 앞에서 가감 없이 사용했다.

형식상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은 듯 보이지만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동일한 월급을 받는 B사장은 아내의 에세이 출간 소식을 회사 홍보팀을 통해 알리기도 했다. 당연히 이들을 바라보는 업계의 눈초리는 곱지 않다. 경기불황과 영업규제 등으로 실적이 곤두박질치는 상황에서 전직 CEO에게 적잖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 자체를 반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사적인 소유나 통제로 이전하고자 하는 ‘사유화’는 이제 공공 부문에서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바로 ‘민영화’가 대표적인 케이스로 포스코, KT와 같은 공기업이 민간 자본의 참여를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민영화는 유행처럼 번져갔다. 결국 사유화의 대상은 공기업뿐만 아니라 공공 서비스 및 공공시설까지 넓혀졌으며 그 내용은 서비스의 내용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노동력, 간접 설비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혼자만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사유화’는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라면 문제없지만 공익이 목적이었던 공공 부분이 사유화된다면 이는 그 첫 목표부터 흐릿하게 만들어 버리는 행위다. 공공 부분은 일반적인 기업처럼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가 아니다. 공기업의 사업 내용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누리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따라서 공기업은 적자와 흑자를 논하기보다 효과적인 균형을 맞추는 게 우선이다.

사유화는 결국 혼자만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동시에 빼앗기는 누군가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개인의 사적 영역이라면 문제없지만 공공 부문분이 사유화되는 과정은 사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빼앗기는 과정이기도 하다.

민영화에 대한 찬반논쟁이 뜨거워지는 요즘 이 말을 들려주고 싶다. “우리 모두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 합시다!”

 

김은석 기자  kesh@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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