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세계 자율주행자동차 시장 규모가 2020년 71억 달러에서 2035년 1조 달러로 연평균 4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한국정부도 관련 규제 개혁 등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모빌리티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레벨4)의 상용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왕윤종 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은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핵심 성장동력의 육성 계획을 공개했다.

왕 위원에 따르면 인수위는 2030년까지 9000조원 수준으로 커질 모빌리티 시장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 모빌리티 대전환을 새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정과제에 2022년 조건부 자율주행,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등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우선 전기·수소차 생산·수출 능력 극대화를 위해 부품 생태계의 신속한 미래차 전환과 핵심 부품·소재의 기술 자립화를 지원한다. 구매목표제를 통해 수요를 확대하고, 충전소 설치도 확대한다. 미래차 클러스터 조성과 맞춤형 인증·검사·정비체계 구축, 운수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더해 2022년 조건부 자율주행(레벨3),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추진한다. 레벨3는 비상 시 운전자 개입이 필요하고, 레벨4부터는 운전자 도움이 필요 없는 단계다. 현재 상용화된 기술 수준은 레벨2로 운전자 주행을 보조하는 수준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2030년 신차판매의 절반 이상이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기술을 탑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는 레벨4 상용화를 위해 핵심기술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와 정밀도로지도 등 첨단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안전 기준과 보험제도 등 법·제도도 선제적으로 갖춘다.

인수위는 민간이 모빌리티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할 수 있도록 교통 물류 빅데이터 공개 확대, 개인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안전 기준 마련에도 나선다.

왕 위원은 "모빌리티 혁명의 관점에서 법령 체계, 산업 구조, 인프라, 도시와 주택 등 관련된 모든 분야를 재편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획기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모빌리티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앞서 자료를 내고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 중심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 개선이 더디다"며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기술 발전 단계에 맞는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주요 완성차 기업을 중심으로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 테슬라는 사람이 타지 않고도 움직이는 기술을 공개하며 완전자율주행모드(Full Self-Driving, FSD)를 홍보하고 있으며 이는 레벨2.5～3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 혼다도 2021년 3월 레벨3 기능을 갖춘 자율주행차인 레전드를 출시했다. 혼다 레전드가 취득한 레벨3는 일본 국토교통성이 마련한 자율주행 형식 인증으로, 고속도로 주행과 시속 50km 이하로 일반도로에서 주행할 때와 같은 특정 조건 하에서만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자 대신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독일 메르세데스-벤츠도 2021년말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승인 규정(UN-R157)을 충족하는 S클래스를 출시했다.

국내 업체 중 현대자동차는 2022년말까지 레벨3 기술로 평가받는 고속도로 자율주행인 ‘HDP’를 개발해 제네시스 ‘G90’에 탑재할 예정이다. HDP는 손을 떼고도 시속 60km 범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며, 교차로 진출입 시 시스템이 스스로 가감속을 해준다.

한경연은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서 세계 각국이 법·규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요국들은 관련법 개정 후에도 기술 발전 단계에 맞춰 법률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한경연은 "미국, 독일, 일본 등은 자율주행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레벨3 차량이 실제 주행할 수 있는 법률적 요건을 이미 구축한 반면 한국은 레벨3 자율주행 기반 마련을 위한 운전주체, 차량장치, 운행, 인프라 등 자율주행차 4대 영역에 대한 규제 정비를 추진했지만 아직까지 임시운행만 가능한 실정"이라며 "한국의 자율주행 시범서비스 주행거리와 데이터 축적 규모가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분석돼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차 상용화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무인 시범운행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지만 한국은 대부분의 시범운행에서 보조운전자가 탑승하고 있고, 주행하는 도로도 시범구역 지역 내 특정 노선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경연은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레벨3 이상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며 "국내에서도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춰 관련법 정비가 빠른 속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레벨3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자율주행 모드별 운전자 주의의무 완화, 군집 주행 관련 요건 및 예외 규정 신설, 통신망에 연결된 자율주행차 통신 표준 마련, 자율주행 시스템 보안 대책 마련, 자율주행차와 비(非)자율주행차의 혼합 운행을 위한 도로구간 표시 기준을 마련 등 관련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경연 이규석 부연구위원은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출시하고 기술개발에 정진하고 있다”며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자율주행차 개발과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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