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여성소비자신문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지난 4월 18일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등과 공동으로 ‘위기의 대한민국, 번영의 길을 찾다’ 연속세미나의 제4차 ‘위기의 거시금융 환경 극복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양금희 국회의원, 김승수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글로벌 경제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극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상훈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총체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라며 “이번 세미나에서 각계 전문가분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 수립과 추진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의원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공급망 붕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휩싸이고 있으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시되는 다양한 정책 대안들이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우크라이나 사태 및 글로벌 경제에 관한 다층적 이해’, ‘최근 한국 경제 핵심 키워드(CONFUSION)와 경제 전망’, ‘최근 글로벌 여건 변화의 거시경제 영향 점검’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각 세션별로 1세션 이종은 세종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세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박사, 3세션 박성욱 금융연구원 박사가 발제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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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션 ‘우크라이나 사태 및 글로벌 경제에 관한 다층적 이해’ 발제를 맡은 이종은 세종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공급망, 통화질서의 변화 등 표층에 떠오른 현상을 관찰하는 것과 현상을 해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역사적 시원을 밝히면서 글로벌 사회의 현안을 해석하며, 각 매스미디어의 영향력과 관계없이 모든 미디어의 분석 내용을 종합하고 개개인이 부딪히기 쉬운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굉장히 많은 정보에 노출이 돼 있으나 현재 일방향으로 미국의 주요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만 우리나라에 보도되고 있어서 다른 관점을 함께 보며 거시경제를 살피고 경제 외교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국가를 중심으로 보는 것과 세력을 중심으로 보는 것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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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션 ‘최근 한국 경제 핵심 키워드(CONFUSION)와 경제 전망’ 발제를 맡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박사는 “저성장 고착, 오일 쇼크, 재정건전성 악화, 무역 적자, 대내외 불확실성 증폭, 공급망 쇼크, 인플레이션 등 리스크 요인들이 심화 될 경우 한국 경제는 안정적 성장 경로를 확보할 수 없다”라며 “이에 대응하고 시장 혼란 극복을 위해서 Y노믹스의 조기 안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주원 박사는 오일 쇼크와 관련해 유가 상승은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아니기 때문에 ‘버티는’ 방식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의견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유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주목했다.

우리나라 수출이 작년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긍정적인 호실적이 예상되는 가운데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문제를 지적했다. 원자재나 원유 등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출 증가에 영향을 주게 됐다는 설명이다.

국가 지출에 대해서도 짚었다. 정부의 복지 지출이 증가하면서 국가 재정에 적자 폭이 커진 상황으로 올해 1차 추경 기준만으로도 국가 채무는 1천조가 넘게 됐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추경이 확대되면 더욱 부담이 커져 이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현안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물가 상승과 관련해 취약계층에 타격이 있다는 점, 가계 소비가 늘어난다고 해도 빠르게 증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봤다.

새로운 정부가 시장으로 집중하는 건 바람직하나 포용력 성장의 경제 기조 등 국정 과제를 선정할 때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장만을 추구하는 정책을 펼치는 나라는 없고 분배가 따르기 때문에 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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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션 ‘최근 글로벌 여건 변화의 거시경제 영향 점검’ 발제를 맡은 박성욱 금융연구원 박사는 “최근 글로벌 충격으로 성장 둔화, 물가 상승, 경상흑자 축소 압력을 받게 되면서 우리 경제는 거시정책 수행에 있어 다양한 정책 딜레마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장 둔화와 인플레 상승을 야기해 통화정책 목표의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우려에 대비해야 하고, 통화정책의 경우 새로 확인되는 경제지표에 따라 민첩하게 정책방향을 조절하는 데이터 의존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성욱 박사에 따르면 세계 경제가 비교적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공급 경목 현상 같은 것으로 인해서 높아진 인플레가 조금씩 낮아질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다. IMF 역시 1월 발표에서는 코로나19 회복 등에 힘입어 올해 세계 경제는 44%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 했다. 코로나 전에 5년간 세계 경제 성장률이 34% 정도 연평균 성장을 했기 때문.

그러나 최근 나타난 몇 가지 변화로 인해서 이러한 전망이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국제 원자재 공급이 차질을 빚어 물가 상승 성장 둔화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연구원 자체적으로 추정해 본 우리나라의 현재 잠재 성장률 수준은 2% 내외다.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성장은 다소 둔화됐으나 심한 침체까지 가는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반면 물가는 다소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그로 인해 물가 문제가 시급하다고 내다봤다.

특히 물가 문제는 해외 요인은 물론 국내 개인 서비스 요금도 상당히 증가했다는 점도 짚었다. 이렇듯 세계 경제의 부진이 예상보다 심각해질 경우 성장이 더욱 내려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근에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전에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는 것이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많으나 이 역시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전쟁이나 바이러스 창궐과 같은 당국이 컨트롤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커져 당장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정책 방향을 계속 바꿔나가고 조정해야 한다는 것.

박 박사는 “데이터 의존적인 태도가 현재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고민일 것”이라면서 “금리를 인상하는 방향 역시 금리 정책의 기조가 미스매치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금리가 세 번 올라갔고 이번에 까지 네 번 올라갔는데 그만큼 기대인플레도 올라가 통화 정책이 별로 그렇게 많이 완화되지 않았다”고 예를 들었다.

매우 낮은 곳에서 시작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으나 통화 정책은 여전히 완화적인 상황으로서 한 번에 적정수준의 금리로 올리는 것 역시 어렵다는 설명이다.

송언석 의원은 “이번 연속세미나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정책 대안들이, 차기 정부가 대한민국이 번영의 길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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