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 지난 3월 29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SH공사(사장 김헌동)는 공공주택단지 내에 고가 외제차 전수조사 및 입주자격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하고, 고가차량을 소유한 입주자를 막을 수 있는 법, 제도개선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겠다고 한 바 이에 이번 실태조사에 따라 지속적으로 단지내 고가차량의 주차 제한을 추진하기로 했다.

SH공사는 관할 공공주택단지 내 차량등록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총 124개 단지 내 352대의 기준가액(’22년 3,557만원) 초과차량이 등록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그 중 계약자 및 세대원 소유 차량 46대(13%), 외부인(비세대원)소유 차량 32대(9%), 기타 나머지 274대(78%)는 리스․법인․지분 공유 등의 차량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령 등 규정에는 철거세입자, 장애인, 새터민은 차량 소유가격이 자산심사에서 제외되며, 1회 재계약 허용(2년 거주)의 사유로 부정입주자가 계속 고가차량 소유가 가능하다. 아울러 지분공유 차량, 법인 및 회사차량, 리스, 렌트 등을 통해 고가차량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SH공사가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SH공사는 소유·공유·임대를 불문하고 고가차량의 단지 내 주차제한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5호와 7호(표준임대차 계약서)의 개정과 자동차가액 산출 시 지분공유 차량은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 기준’을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이미 여러 차례 요청했다.

또한, 임대주택 거주자가 입주자격 위반 시(고가차량 소유 등)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폐지하도록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을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추가로 요청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 고가차량 소유 등의 부정 입주를 적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요청할 계획이다.

향후 관리규약 및 주차장관리규정 제·개정을 통하여 단지 내 고가차량 주차를 제한하고, 임시방문증을 통한 외부차량 장기주차 방지를 위해 방문차량 주차총량제(1회 3일 이내, 월 5일 이내로 방문주차 제한)를 도입한다.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통한 단지별 관리규약 및 주차장 관리규정을 제·개정하여 고가차량 주차제한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고가차량 단지내 주차를 제한하여 부정입주자를 퇴거토록 함으로써, 공공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수많은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입주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주택에 입주할 당시 자산 또는 소득의 자격을 충족했지만, 거주하면서 실제 자산이나 소득이 그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입주자격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입주기준 초과자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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