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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달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 "교육위한 교육감, 본래적 의미의 교육 실현해야"
한지안 기자 | 승인 2022.04.21 18:53
사진=여성소비자신문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조영달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는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기 시작해 40여년 간 교육현장에서 수업과 학습을 연구해온 교육전문가다. 제 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 교육감후보로 나선 그는 "교육은 정치이념을 추구하는 수단이 아니"라며 "본래적 의미의 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이를 존중하는 시각을 지니고 교육을 이끄는 리더야말로 교육을 위한 교육감"이라고 말한다. <여성소비자신문>이 조영달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를 만나봤다. 이하 일문일답.

-자기소개와 프로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해 ‘수업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40여년 학교와 교사의 수업행동을 연구했으며, ‘일상적 최적화 이론’의 주창자이기도 하다. 저서 ‘한국 교육과정 개정의 성찰’은 2021년 세종학술우수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 2019년 첨단기술과 재난의 시대에 교수-학습 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한 ‘소셜 미디어 사회의 이성적 참여와 소통에 관한 사회과 수업(2018)’ 모형으로 정보통신위원회의 프로그램 공모전에서 수상하기도 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교사, 학교운영위원장, 교육정책 연구소장, 사범대학장 및 최근 부설학교진흥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현장교육 저널(샤 교육저널)을 발행하고 ‘교실로 온 AI’, ‘격차를 넘어’ 등, AI현장교육연구센터를 세워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AI)을 학교수업에 접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교실혁신을 주도했다.

또 대통령 교육문화수석 시절에는 토론 가능한 학급 규모(25명), 나이스의 토대가 된 전국 모든 학교의 인터넷화, 교원 성과급 제도 정착, 교수학습센터를 통한 수업개선 등을 통해 교육정책 및 행정의 탁월한 능력을 입증했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교육정상화본부장으로 활동했고 안철수 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과도 학제 개편에 대한 생각을 공유한 바 있다. 현재 인수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분과 자문위원이기도 하다. 또 지난 선거에서 ‘탈정치교육’의 기치로 중도 성향의 시민들로부터 뿐만 아니라 합리적 진보성향 시민들로부터도 상당히 폭넓은 지지를 받은 바 있다.

교육현장의 강의 경험 뿐만 아니라 교수, 학장, 교육문화수석 등을 거치면서 학교현장의 경험, 연구, 정책의 입안과 실천 등에서 탁월함을 입증한 정책역량과 추진력을 갖춘 ‘진정한 교육전문가’이자 준비된 서울교육감 후보다. 더해 중도표의 득표력과 표의 확장성도 갖춘 모든 면에서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의 확실한 중도보수 필승카드다.”

-지난 2021년 기준 서울시의 학교 수는 초등학교 607개, 중학교 327개, 고등학교 320개다. 서울시의 2020년 기준 학령인구가 124만여명인 만큼 서울시 교육감의 책임도 크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시는 이유와 각오는 무엇인지.

“몇 년 전 교직에 있던 제자들 3~4명이 제각기 찾아와 학교에서 보람을 찾을 수 없다며 제 연구실에서 펑펑 울고 간 후 학교를 떠났다. 제게는 충격이었고 제자들이 떠나는 학교의 현실에 저도 울컥이는 마음을 진정키 어려웠다. 그 후 제가 이해한 우리 교육의 현실은 저를 분노케했다. 혁신없는 혁신학교,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사립학교법 개악, 백신패스 강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평등’ 이념에 물들어 밀어붙이는 것이 가히 폭력적이었다.

코로나19 이후 학교에는 방역만 있고 교육은 없었다. 포퓰리즘과 정치만 있고 교육은 없었다. 40여년 교육계에 있어온 저로서는 일종의 책임감과 더불어 우리가 같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마음으로 느꼈다. 우리는 냉정하게 이 상황을 극복하고 치열하게 새로운 시대인식을 지녀야 한다. 서울교육과 우리교육에 희망이 필요하다.

교육은 없고 평등주의 이념만 있는 현재를 넘어, 무너진 서울교육과 우리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학교를 학교답게, 교육을 토탈 에듀케어의 시대로!’ 나가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번 선거 공약과 후보님의 교육관에 대해 말씀해달라.

“교육은 스스로를 성찰하고 다른 사람과 교류하면서 올바름을 쌓고 자신과 세상을 함께 다르게 키워가는 과정이다. 즉, 스스로 성찰하면서 함께, 다르게, 더 슬기롭게 꿈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학교는 이를 돕는 장(場)이다. 교육은 정치이념을 추구하는 수단이 아니며 보상받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헌법적 질서를 지키면서 스스로 성찰하고 다른 사람이나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미래를 성장시켜나가는 활동, 즉 이는 교육의 본래적 의미를 실현하려는 과정이다. 이런 교육의 과정은 사회적으로는 원천적으로 보수적 특성을 갖게 된다. 학교교육을 사회화의 중요한 제도로 생각하는 것 역시 이와 맥을 같이한다. 교사는 이런 본래적 의미의 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존중해야 하는 존재이다. 학교와 교육에 대해 이런 시각을 지니고 교육을 이끄는 리더가 교육감이며 교육을 위한 교육감이다.

이에 대해 기존의 사회질서나 체제를 바꾸는 정치 투쟁의 수단으로 학교와 교육을 인식하고 이런 활동을 위한 교사의 매재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날 진보교육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양식이다. 이 점에서 진보교육은 교육 본래적 의미를 도외시하고 자신들의 정치사회적 지향을 담은 이념교육에 치중하는 것을 당연시하게 된다.

이런 진보교육에서는 교사는 정치이념을 전파하고 촉진하는 매개자이지 본래적 의미의 교육을 실현하려는 사람이 아니다. 진보교육감은 마찬가지의 시각에서 정치이념의 전파와 촉진 및 체제의 변혁을 추구하는 ‘정치교육감’일 뿐이다.

대도시 수도 서울의 교육은 특성이 있다. 규모의 교육성이나 교육/문화/금융의 중심지, 다양성(11개 지원청), 지역 및 세계와 교류하고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하다는 점은 그 중요한 특성이다. 이는 서울교육으로 국가교육을 선도할 수 있고, 세계의 교육흐름을 주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 동안 이념적 폭력적 교육정책이 이어지면서 퇴행과 역주행(앞에서 언급)으로 기초학력, 인성, 격차, 사교육비 등 심각한 고통의 시대와 미래를 위한 토양이 무너져 내렸다.

그럼에도 반성 없이 이념적 교육정책을 폭력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둘러싸고 ‘이념을 매개로 집단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정책 수립에서 교육청의 실행 정책과 교육부의 일반정책이 같은 이념(집단)으로 연결되고, 이와 관련해 정책의 단초를 제공하는 이념집단이 주위에 산재하며, 정책 집행에서 보면 수립된 정책은 교육청 내 자기이익 집단과 이념집단을 매개로 전교조, 진보 시민/사회단체 등에 의해 무비판적으로 실행돼왔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교육이 과거를 넘어 미래를 보며 성장해야한다면 2가지 지향과 이에 따른 몇 가지 비전과 10대 공약을 지닐 수 있다.

서울교육은 크게 △학교를 정상화하고 회복하는 일과 △내일을 위한 지향으로서 획일 평등 대신 자유, 미래의 화두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는 학교 구성의 운영이나 비전과 관련해 △자율과 선택의 기반위에 ‘창의와 다양성’을 추구하는것 △지금까지의 대규모 전달교육에서 벗어나 ‘상담(생활, 진로, 교과)과 모니터링’이 중심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라, 학생 스스로 찾아가는 길을 중재하는 학교여야 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교육의 형식 역시 전체 집단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개별 맞춤형 교육’이 돼야 한다. 또 △단순한 에듀케이션(교육)을 넘어 ‘토탈 에듀케어’를 책임지는 학교가 돼야 한다.

이런 비전을 바탕으로 하는 10공약은 △공부하고 학교, 책임지는 서울교육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회복 △학교교육 혁신의 주인공 학부모, 같이하는 학교교육 △학교운영 방식의 전환 : ‘방과후 전문학교’를 통한 사교육 해방 △긍지와 보람의 교직, △자녀교육 웰빙(well-being)의 시대 △교육복지와 영·유아교육-따뜻한 돌봄 시대로 △디지털 문명시대 교실로 온 첨단기술 △안전 안심서울교육 △세계의 교육을 이끄는 평생학습 도시 서울 등이다.

본 공약은 ‘인성교육 친화학교’, ‘서울교육 운영 3자위원회(소통)’, '교육정상화 본부’설치, ‘개별 맞춤형 학교교육 조례’ 제정, ‘정책 실행 학부모 동의제’, ‘방과후전문학교(사교육 해방)’, ‘학교장 인사행정권 실질 확보’, ‘담임 부장 보직수당 30만원’, ‘1년 공로휴직제’, ‘학교안심 솔류션제’, ‘자기 계발 장학금’, ‘자아실형 행복아지트’, ‘인공지능 Edu Navi’, ‘플랫폼 학교’, ‘서울교육 문명재단’ 등을 특성으로 지닌다.”

-이번 교육감 선거의 최대 이슈 중 하나로 ‘후보 단일화'가 꼽히고 있다.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을 말씀해달라.

“저는 서리본 추천 서울시교육감 중도보수 단일 후보다. 서리본은 교육감의 자격으로 현장교육의 경험과 교육전문성을 중요시했다. 저 역시 이에 동의했다. 이런 원칙이 지켜지면서 공정과 투명한 과정이 수반되는 단일화는 제가 주도해야할 일이다. 문제는 사람들은 단일화를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은 고수하고 싶어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교육은 여전히 입시 위주의 교육이다. 앞으로 교육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바뀌는 게 옳다고 보시나.

“동아시아 문화적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대학입시에서, 사람들은 교육과 대학 입시가 지닌 국민적 신화를 바탕으로 공정한 선발을 강조(공정 신화)하는 동시에 입시 성취를 위한 노력이 ‘교육 본래적 가치의 실현’에 기여하기를 바라 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정하게 치러지는 입시를 통해 ‘개천의 용’들이 많아져 사회적 계층 상승의 도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우리에게 대학입시는 경쟁적 선발이자 교육적 가치의 실현 과정이다.

이런 입시제도는 고등학교 졸업과 그 연장선에서 치러지는 입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는 단선적)인 학교제도와 국가 주도 체제 아래, 대학과 보통교육의 관계, 시험 형태로서 고교성취에 대한 객관적 국가 고사와 대학의 개별적 판단 그리고 이에 더해 학부모의 여론이 투영되면서 여러 차례 변천을 거듭해왔다. 대학별 입시와 국가연합고사에서 예비고사와 대학별 고사의 혼합, 학력고사와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의 입학사정관제와 학생부종합전형 등이 그것이다.

이런 과정은 결국 학부모(사교육비 해소와 입시 공정), 보통교육(교육 정상화), 대학(선발 자율), 정부(인적자원 배분과 유권자) 등 4주체가 각기 자신의 목표를 지닌 채, 고등학교 성취의 산출 양식, 대학의 선발 방식, 국가의 선발 장치라는 3개의 정책 수단을 혼용하는 것이다. 즉, 3유형의 정책으로는 신뢰가 없는 4주체의 목표를 결코 만족시킬 없다는 일종의 ‘불가능성의 정리’가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즉 신뢰 없는 사회에서 각자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서로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 죄수의 딜레마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일종의 시소(Seesaw)처럼 한 주체의 요구를 충족하면 다른 주체의 바램은 불만 상태가 된다. 좀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EBS를 통한 단순한 수능’을 강조하면 수치적 공정성은 높아지지만 ‘학교 수업의 다양성과 창의성’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과정은 입시를 치르는 사람이 유권자인 한 어쩔 수 없이 ‘교육의 정치화’ 과정을 수반한다. 과거에도 입시에서 본고사형 논술을 치르겠다는 서울대와 이를 3불 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정부 여당 간에 심각한 전면전 양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현 정부의 정시강화도 마찬가지다.

또 하나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입시제도가 그 운영과정에서 지닐 수밖에 없는 양의성(兩意性) 가설이다. 입시제도가 바뀌면 이에 먼저 적응하는 집단이 생기면서 새로운 것을 수용하고 활용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그런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며, 이들은 곧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 비용과 어려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달라진 제도를 느지막이 따라잡을 때 즈음에는 불만이 여론으로 표출되고, 정부는 또 다시 새로운 입시 제도를 논의하게 된다. 이 경우 그간의 ‘따라잡기’가 허사가 되고 또 다른 따라잡기가 시작된다. 즉, 정보가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은 사람은 힘들게 비용을 들이면서 성과없는 추종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능 위주의 입시제도 때문에 학교 교육의 위기 담론이 학원비 부담으로 이어지자 국가는 새로운 입시제도로 학생생활기록부와 입학사정관제도를 고안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제도를 따라잡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점차 스팩 쌓기의 공정성과 비용이 문제시되기 시작했다. 급기야 이 제도가 모두에게 익숙해질 이즈음에 우리는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기 시작했으며, 정치인인 대통령이 먼저 이를 화두로 삼기도 했다.

이처럼 한국 사회의 단선적 학교교육 제도와 입시의 신화 속에서 저는 두가지 이론을 제시한다. 즉, 모든 주체를 만족하는 입학전형을 마련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점과 새로운 입시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양의성 가설은 교육 불평등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런 가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취할 수 있는 최상은 아니더라도 차선의 선택은 ‘전문적 숙의에 의한 입시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계속해서 조금씩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증명한 대로 어떤 경우든 관련 당사들의 불만을 불러올 것이며 교육의 불평등을 더하게 될 것이다.

다만 이런 단기적 입시정책 과정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치의 개입이다. 정치는 태생적으로 대중의 불만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으며 정치가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이에 반응한다. 이런 정치적 결정은 자칫 대중주의적 경향을 띄게 돼 교육의 속성과 가치가 도외시된 탈교육적 또는 대중 편의적 결정과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여기서 또 하나 짚어야 할 문제는 ‘공정’의 담론이다. 우리 사회의 대학입시에서 공정의 담론은 주로 선발 기능과 관련돼 있다. 흔히 사람들은 말 그대로 공평하고 정당함을 공정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비교적 다원화돼 있음을 전제로 생각하면 교육의 기회라는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기준과 배분의 정당성에 대한 공정의 기준은 단순하지 않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사회에 가장 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 입학기회를 먼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많은 사람들은 엄격한 기준(예를 들어 지필고사)을 만들어 누구든지 경쟁으로 이를 통과하는 사람들을 먼저 선발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누가 어떤 수저를 갖고 태어날지 모르므로 우리 사회 내에 가장 약한 사람들을 우선 고려하고 그 다음 능력을 기준으로 선발하자고 주장하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선발의 공정성 확대를 위한 정책 전환을 논의하기 전에 우리는 공정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논의해야 할지 모른다.

그러므로 현실은 현 시대는 다른 조건은 묻어둔 채 입시제도 만을 문제 삼을 수 있는 때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이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인재양성의 관점으로 학교교육제도의 틀을 시급히 바꾸어야 할 때에 이르렀다.

과거의 틀 속에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연목구어(緣木求魚)와도 같다. 지금은 표준화와 경쟁이 중심이 아니라 개인의 인격과 창의의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제도를 혁신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쩌면 대부분의 교육주체가 한 동안 만족할 수 있는 입시제도를 고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체제를 지금의 대학 준비학교 기능에서 산업이나 사회와 직접 연계되는 개별 학생의 진로교육체제로 바꾸는 것이다.

이처럼 보통교육에서 의무교육과 진로교육이 분리되고, 대학과 산업 및 학교가 서로 연계되는 체제를 구축할 때, 우리의 대입 전형은 단선적 경쟁과 공정의 틀을 넘어 학생들의 다양한 성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 이런 혁신은 우리와 미래 세대 모두를 시대의 낙오에서 구할 수 있는 진실로 시급한 일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비대면 수업이 이뤄졌지만 이 때문에 야기된 학생 간 학력 격차 문제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 격차, 학력 격차 등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좁히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우선 학업성취도평가(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출제)를 통해 뒤처진 학생의 ‘학업 및 발달 결손’ ‘영역과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등학교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13.5%로 전년 대비 4.5%나 증가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력평가를 의무화하고 기초학력 형성을 지원하는 법(기초학력보장법 등)의 제·개정이 필요하다.

또 교육격차의 해법은 학생 개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있는 바, 이것이 단위 학교 이루어지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의 학교통합지원센터(교수학습지원 기능강화)나 학습도움센터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학생들이 공부할 마음이 들도록 학생 성취동기 향상을 위한 생활 상담과 다양한 대면 지원 활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체계의 구축이 매우 필요하다. 이를 위해는 개별 학생에 대한 상담과 모니터링이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하며 학생의 학습 일상에 대한 이해가 전제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면 교육 시 비대면 원격교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브랜디드(대면과 원격) 학습의 질적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이버 가정교사를 활용해 학생들의 학습 수준과 패턴에 맞춰 학습 방법을 안내하고 1:1 맞춤 학습을 처방하는 지능정보사회 학습 내비게이터(가칭 ‘Edu-Navi’)의 개발도 필요하다.”

한지안 기자  hann92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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