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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삼성, 스마트TV 갈등 봉합…불씨는 여전
이서진 | 승인 2012.02.14 21:08

   
 
KT와 삼성전자간에 벌어졌던 스마트TV 갈등은 각 사가 한발씩 뒤로 물러서며 수면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인터넷 망을 둘러싼 망 중립성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가진 브리핑을 통해 "신속한 서비스 재개 및 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방통위의 중재에 따라 KT와 삼성전자 양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KT는 삼성 스마트TV에 대한 접속 제한 조치를 이날 오후 5시30분 해제했다. 또 삼성은 KT의 접속 제한 행위 중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 일단 방통위는 양사 간에 이 밖에 추가적인 이면적 합의사항 등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양사는 방통위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 규정안 사업자 자율협의체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협의체 내에 스마트TV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세부 분과를 즉시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세부 분과 구성 및 운영은 양사가 협의해 정할 계획이다.

또 스마트TV가 미래 성장동력이고 정보통신망이 필수적인 기반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국내 ICT산업의 발전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 사례와 관련해서는 트래픽 증가 및 망 투자비용 분담 등과 관련한 논의는 양사의 세부 분과와 별도로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와 트래픽 관리 및 신규서비스 전담반을 통해 함께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대한 KT의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조치 등에 대해서는 15일 열리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별도로 논의될 예정이다.

석제범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KT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위원회의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법위반 여부에 관해 시정조치를 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내일 전체회의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 국장은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업자들이) 협의하자고 말로만 했지 별도로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는데 세부 분과를 운영하자고 한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서진  ls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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