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홈쇼핑․케이블 등을 통한 보험 판매방송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제한된 시간에 불특정 다수로부터 많은 전화상담 신청을 받기 위해 보장내용을 과장 설명하는 등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된다.

홈쇼핑은 2011년 기준 20개 보험사가 5개 홈쇼핑을 통해 52종의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손보상품이 70%, 생보상품이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홈쇼핑 전체 매출대비 보험수수료 비중은 약 3.2%(약 3천200억원 수준)이다.

케이블은 2011년 기준 20개 보험사가 58종의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보험 판매방송은 보험시장의 모집질서 및 보험산업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건전한 보험 모집질서 유지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보험 판매방송 등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홈쇼핑․케이블 등을 통한 보험 판매는 보험업법상 광고 규제 (§95의4) 및 통신판매 규제(§96)가 적용된다.

협회의 자율적인 광고 사전심의, 광고에 대해 해당 보험회사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 취득, 보험 광고시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 규정 등이 적용된다.

상품별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판매, 계약의 모든 과정을 음성녹음, 청약서에 자필서명 취득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보험업계 자율적인 광고 시정 노력에 따라 2010년 7월 보험업법상 광고 규제 도입 등으로 홈쇼핑등을 통한 불완전판매가 상당부분 감소했다.

다만, 고가의 경품 제공, 보험계약과 관련한 충분한 설명 부족 등으로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 그 개선이 필요하고, 협회 광고심의 기능의 공정성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홈쇼핑 판매방송(생방송)의 특수성을 감안한 심의기준이 미비하고, 홈쇼핑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개선방안 주요내용의 살펴보면, 고가의 경품 제공 금지(홈쇼핑․케이블 등), 3만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경품 제공 금지, 현행 보험업법상 특별이익(3만원 초과) 제공 금지 조항이 준용된다.

또한, 금리연동형 상품에 대한 설명이 강화(홈쇼핑․케이블)된다. 금리연동형 상품의 적용이율 광고 시, 해지환급금을 최저보증이율 기준으로 반드시 음성으로 안내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40세 남자, 월10만원 20년 납입 연금보험의 20년후 해약환급금 공시이율 5% 적용 시 약 3천750만원이고 최저보증이율 3% 적용 시 약 2천800만원이다.

광고음성의 강도 및 속도가 제한(케이블)된다. 보험상품 내용을 높고 큰 목소리로 강조해 설명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청약철회․보험금지급 제한사유 등 주로 보험판매자에게 불리한 사항을 비롯한 고지사항을 보장내용과 동일한 속도로 충분히 안내한다.

홈쇼핑 방송에 대한 사전심의가 확대(홈쇼핑)된다.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복잡한 보험상품은 방송내용을 협회가 사전심의(생방송에서 녹화로 전환)한다. 현재 변액․자산연계형 보험에 한해 사전심의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상품을 분석해 상품의 종류 또는 특성에 따라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 선정할 계획(예: 특약 X개 이상 등)이다.

생방송의 경우에도 상품내용기술서와 광고소구(자막․판넬 등) 및 고지사항 부분은 사전 심의(녹화)한다.

홈쇼핑사의 책임 및 감독당국의 제재가 강화(홈쇼핑)된다.

홈쇼핑사도 협회의 광고 자율규제 대상으로 편입해 심의기준 위반 시 협회가 홈쇼핑사를 직접 제재하고 판매방송 전건을 사후심의한다.

현재는 보험사간 자율규제로서, 협회가 보험사를 제재하면 보험사가 홈쇼핑사에 구상 청구하는 등의 간접적 제재만 가능하다.

협회의 광고 심의결과, 위반 빈도가 높은 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 검사를 강화한다.

협회 심의결과에 대해 분기별 샘플심의, 위법소지가 있을 경우 금감원 검사, 위법사항에 대해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협회 광고심의 기능의 공정성(보험광고 전체)이 높아진다.

협회내 ‘보험광고심의위원회‘ 구성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대표성을 강화하는 한편, 협회의 광고 심의규정 운영근거를 감독규정에 마련한다.

협회장이 유관기관으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구성하고 소비자 인원을 보강하는 등 협회 광고심의규정의 개정내용․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상시 감독한다.

모집 미자격자의 경우 모집행위 범위에 속하는 상품설명과 판매권유 행위 제한(케이블), 준법감시인 확인 강화(인쇄물) 등 협회의 광고 심의규정 개정(6월)을 통해 우선 시행한다. 일부방안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반영할 예정(6월말 규정변경 예고)이다.

송현아 기자  wsobi@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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