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정부가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작년에 비해 17.22% 올린다. 지난 5년간 종부세 1670%가 오른 가운데 세부담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에는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 시군구 민원실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의신청서는 내달 12일까지 접수한다. 20일 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4월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며, 결정·공시 이후에도 30일 간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6월 24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17.22%로 작년 보다는 낮아졌지만 정부가 공동주택 가격 공시를 한 2006년 이후 세 번째(2007년 22.7%, 2021년 19.05%)로 높은 상승률이다. 재작년 2020년(5.98%)에 비해서도 3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 공시가격 상승률이 29.33%로 가장 높았다. 작년 공시가격 상승률 13.60% 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인천에 이어 경기도가 23.20%로 두 번째로 높았고, 충북(19.50%), 부산(18.31%)도 전국 평균 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의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14.22%, 울산은 10.87%였다. 지난해 70.24%를 기록했던 세종시 변동률은 -4.57%로 나타나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락했다.

서울에서는 강남 지역보다 강북 지역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 도봉구와 노원구가 각각 20.66%, 20.17% 올라 20%대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용산구(18.98%), 동작구(16.38%), 강서구(16.32%), 성동구(16.28%), 중랑구(15.44%) 순으로 높았다. 송파구(14.44%)와 강남구(14.22%)도 서울 평균 이상을 기록했다. 금천구가 10.18%로 가장 낮았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의 산정 기준이 된다. 이떄문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를 두고 세부담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컸다. 다만 정부는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작년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의 효과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1채를 보유한 1가구에 대해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령 납세자에 대해서는 양도·증여·상속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 종부세는 현 정권 집권 이전인 2016년 3208억원에서 문재인 정부 5년새 5조6789억원으로 1670% 증가했다. 전국에서 종부세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광주다. 5년전 20억원에서 지난해 1224억원으로 5962%나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5조1967억원을 기록, 2016년 3조6183억원에서 43.6% 올랐다. 이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지난해 보유세는 10조8756억원을 기록했다. 2016년 3조9392억원 보다 6조9364억원 증가해 2배 이상 늘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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