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48.56%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은 5년 만에 정권을 탈환했으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회복과 민생안정,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의 외교 등 그간 산적한 과제를 마주하게 됐다.

현재 한국경제는 △탈원전 △주 52시간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경제3법 제·개정 △노동이사제 도입 △국민연금의 기업경영개입 등 관련 학계와 경제계가 소리 높여 반대해온 다수의 이슈들이 강행된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 감소와 △경제허리로 꼽히는 30대 취업자 수 급감 △노사갈등 심화 등의 위기를 맞고 있다.

또 △임대차3법 이후 민생과 맞닿은 부동산 시장에도 전세의 월세화·자산 양극화·종부세 폭탄 등의 안개가 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실시된 거리두기에 소상공인 폐업률이 늘어난 점도 문제다. 대외적으로는 △한미동맹 강화 △경직된 한일관계 해소 등이 숙제다.

윤석열 제 20대 대통령 당선인 “공정·상식 바로세우겠다”

윤 당선인은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당선인사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를 시작한 후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그럴 때 마다 왜 국민이 저를 불러내었는지,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했다”며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공직 사퇴 이후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정치 초심자인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국민들께서는 26년간 공정과 정의를 위해 어떠한 권력에도 굴하지 않았던 저의 소신에 희망을 걸고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며 “이 나라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개혁의 목소리이고 국민을 편 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 새로운 희망의 나라를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국민의 이익과 국익이 국정의 기준이 되면 우리 앞에 진보와 보수의 대한민국도, 영호남도 따로 없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0선 정치인이다. 1994년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맡았다. 이후 지난 2021년 6월 29일 대선 출마를 공식선언 했다. 출마 당시 기자회견에서는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절실함으로 나섰다”고 밝혔다.

기업 규제 완화 “정부 중심 아닌 민간 중심 경제 성장”

한편 대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경제계는 윤 당선인의 새 정부 출범 후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기대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취임 후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을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정부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당장 하기 어려운 인프라 구축을 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같은 구상의 일환이다.

윤 당선인은 또 “고질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며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공정 혁신 경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두 배로 높이겠다”고도 말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근로시간 등 노사자율 결정분야를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적극 지원해 민간의 일자리 창출 주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스타트업이 강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세제, 자금지원, 연구개발 기술 지원, 디지털 전환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윤 당선인은 법인세 인하와 R&D(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 등 업계에서 수차례 요구한 세제 문제를 해결 공약도 이행해야 한다. 경영계에서는 법인세 과표구간과 세율에 대해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 52시간제도 개선해야 한다. 윤 당선인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와 탄력근로 단위 기한을 월단위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앞서 윤 당선인은 “사회 변화에 뒤처진 기업 규제 80여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적용 방식도 경영계가 요구하는 ‘네거티브(법·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 규제로의 전환이 추진될 전망이다.

후보시절 발간한 정책공약집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중소·벤처기업계에 △중소·벤처기업 성장사다리 복원 △벤처기업스톡옵션제 개선 △중소기업 물류대란 해결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지원 강화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디지털전환 지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등을 지원한다고 공약했다.

이 가운데 중소·벤처기업계는 10일 “새 정부는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경제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주52시간제, 최저임금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디지털 전환과 혁신역량 강화 등이 국정어젠다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기업 육성도 당부했다. 중소·벤처기업계는 “우수한 기술력과 섬세한 감각을 가진 경쟁력 있는 여성기업이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줬으면 한다”며 “전문 여성인력의 창업 활성화 지원, 여성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 확대, 여성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거점공간 조성 등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주요 경제 단체들도 각각 기대사항들을 담은 논평을 내놨다. 대한상의는 “이번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이견과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국가 역량을 결집해 국가사회 발전과 경제 재도약의 길로 이끌어주기를 간곡히 기원한다”며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평소 강조한 시장의 효율성을 기반으로한 민간 주도의 성장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규제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을 차질없이 완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대선 결과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확립과 경제성장을 통한 안정적 삶을 희망하는 민심,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른 국가질서가 바로서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망이 반영된 결과”라며 “우리 경제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끊임없이 혁신과 도전을 펼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규제혁파를 통한 민간 주도의 성장 패러다임을 확립해 우리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기를 기대한다”며 “한국경제의 도약을 위해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우리 경제계도 한국경제의 밝은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 본연의 역할에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종부세·제산세 통합, 대출 규제 완화”

한편 대선 이전 거래가 급감했던 부동산 시장에서는 향후 규제해소와 집값 안정 방안에 눈이 모이고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주택 공시가격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을 추진하는 등 사실상 모든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우선 부동산 세제 완화가 핵심 공약이다. 구체적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환원 △종부세 폐지 △양도소득세 개편 △취득세 부담 인하 등이다. 취득세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 면제 또는 1%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1주택자 취득세율(1~3%)을 단일화한다. 또 다주택자 누진세율(최고 12% 인하)을 완화한다.

주택공시가격의 경우 올해 가격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조정해 보유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또 100%로 오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로 동결하고, 1주택자 세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일정 소득 이하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는 매각이나 상속 시점까지 종부세 이연 납부를 허용하겠다고도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최대 2년간 유예해주는 방안도 추진해야한다. 다주택자에게 시세 차익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아 시장에 매물을 유도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종부세는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이 넘는 1주택자와 6억원 초과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간 주택보유 수에 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종부세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징벌적’ 과세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문재인 정권에서 아파트 가격이 신고가 행진을 이어오면서 11억원, 6억원 주택이 급증했던 탓에 역대 최대 인원이 종부세 납세 대상이 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장기적으로 보유세인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해 종부세 폐지 효과를 내겠다고 공약했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부동산세제 정상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종부세 폐지와 주택공시가격 환원, 양도세 개편, 취득세 부담 완화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인구 “육아재택 허용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공공 돌봄 확대”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자연 감소한 가운데 출산율을 끌어올릴 방안도 필수요소로 꼽힌다. 한국의 인구감소는 지난 2020년 처음 자연 증가세가 꺾인 이후 2년 연속 이어졌다. 2016년까지 40만명대를 유지하던 출생아 숫자는 2017년 30만명대로 내려앉은 후 빠르게 줄어 2020년 20만명대 선으로 무너졌다.

윤 당선인은 지난 유세기간 개최한 ‘국민공약 언박싱 데이 행사’에서 육아재택 보장 등 보육정책을 공약으로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육아재택은 한의사 오현주씨가 제안한 정책으로, 아이를 키우는 노동자가 일정 기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오씨는 육아휴직에 따른 고용 단절, 가계소득 감소를 제안 이유로 꼽았다.

국민의힘은 근로자들이 전 기간 육아재택, 일부 기간 육아재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재택을 허용한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은 당시 ‘석열씨의 심쿵약속’ 18번째 시리즈로 ‘초등학생 아침밥·방학점심밥 급식 지원 및 돌봄교실 확대’를 공약하기도 했다. 현재 ‘학기 중 수업일 점심’만 제공되는 학교급식을 아침과 방학 중 점심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맞벌이부모, 한부모 가정 초등학생이다.

윤 당선인은 ‘산후 우울증 진료 지원(산모마음 돌봄사업) 확대’도 공약했다. 국민의힘 ‘나는 국대다! 시즌2’ 정책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진현 참가자의 정책이다. 산모마음 돌봄사업을 통해 전체 산모를 대상으로 산부인과 산전검사와 함께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임신 1회당 60만 원 상당의 ‘마음돌보기 바우처’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산후 우울증 고위험군 또는 저소득층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수년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10%로 감면하고, 아이 정신 발달평가 본인부담금을 감면한다.

이에 더해 ‘등·하원 도우미 비용 소득공제 적용’도 추진해야한다. 방학 중 초등학생 돌봄교실도 희망하는 아이들 전원을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초등학교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2021년 현재 267만명 중 33만명으로 12.5%에 불과하다.

한미동맹 강화·한일관계 완화 숙제

한편 현재 국제 정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서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동맹국간 우호와 결속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북한이 정찰위성을 명분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혼란한 상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미국과 러시아의 신냉전이 이어지며 외교적 과제로는 한미 동맹 강화와 한일 관계 개선이 꼽힌다. 이에 따른 한·미·일 협력과 북·중·러 견제가 숙제라는 분석이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대선 결과를 두고 “북한에 대해 대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추구하는 보수당의 집권을 복귀시켰다”고 분석했다. 또 윤 당선인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유엔 제재 강화, 한미합동군사연습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도 봤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을 추구해온 문재인 정권의 ‘전략적 모호성’ 외교정책을 미-중 경쟁을 자유주의-권위주의 경쟁으로 인식하는 ‘전략적 선명성’ 정책으로 바꿀 것”이라고도 예상했다.

국민의힘은 윤 당선인이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20분간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당선 축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당선인에게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끈 데 대해 축하드리며 이번 당선을 계기로 앞으로 한미 양국이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에서 더 나아가 코로나와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측은 “윤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특히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응과정에서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있는데 대해 경의를 표했다”며 “바이든 대통령 또한 한국이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공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또 윤 당선인이 북한이 연초부터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더욱 굳건한 한미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도 한반도 사안에 대해 더욱 면밀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북한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최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도발이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는 바 한미일 삼국의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조율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선된 데 대해 축하를 전하는 한편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NHK와 지지통신,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쿄에서 기자들에게 “윤 차기 대통령의 선출을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하를 드린다”며 “국제사회가 시대를 구분하는 큰 변화 속에 맞닥뜨리고 있다. 건전한 일한(한일) 관계는 규정에 근거한 국제질서를 실현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불가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미일의 협력도 중요하다”며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쌓아온 우호 협력 관계 기반에 입각해 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관계 개선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질문 받고 “일한 관계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만,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기본이다.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건전한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대통령과 새 정권과 긴밀히 의사소통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은 기시다 총리의 이같은 발언을 두고 현 정권과의 경직된 관계와 사실상 파기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 등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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