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2021년 8월 10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조합이 개최하는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때 조합은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을 하여야 하고(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6항) 총회 개최에 앞서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4항)도 함께 조합원들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조합이 총회를 개최하면 직접 참석을 하는 조합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정상 총회에 직접 참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지금과 같은 오미크론 대유행인 상황에서는 총회에 참석 가능한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참석을 하고 싶어도 전원이 참석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한다.

이처럼 총회에 참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 미리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서면결의서를 본인이 작성하지 않거나 OS(outsourcing)요원, 즉 홍보도우미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의사결정을 잘 못하시는 분들의 서면결의서를 대신 작성해주거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행사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라 볼 수 없는 경우가 왕왕 존재하여 총회의 효력이 좌우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

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이러한 서면결의서 행사와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한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정한 것이다. 그러나 개정된 규정은 그 취지와 달리 문언상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면결의서 본인확인 적용 시점의 문제

위 도시밎주거환경정비법은 2021. 8. 10. 개정되었으나,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이라고 그 시행일을 정하고 있고 특히 신설조항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총회 개최일은 2021. 11. 10. 이후인데 그 전에 총회 소집을 공고한 경우 과연 개정된 규정이 적용될 것인가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부칙에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소집과 개최를 구분하여 다른 의미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같은 의미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개정법이 적용될 것인지가 달라지는 것이다. 총회에 관한 것은 아니나, 과거 국토교통부의 대의원회 소집의 의미에 관한 질의 회신 사례에서 소집과 개최를 동일한 의미라는 취지로 답변을 한 것이 있어 총회 역시 소집과 개최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반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총회와 관련한 규정에서 소집과 개최라는 단어를 모두 사용하고 있고(제44조 제4항), 소집과 개최는 사전적 의미가 다를 뿐 아니라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규정은 총회 소집 절차를 시행일 이후 진행하는 경우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회신을 하여 소집과 개최는 다른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검토보고서에 따르더라도 총회의 소집 통지 시점과 총회의 개최·의결일 사이에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개정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해석상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 수정의견으로 개정규정을 반영한 총회 소지통지가 이루어진 경우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신설하였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개정 규정의 입법 의도는 조합이 개최하려는 총회의 소집 공고 등의 절차가 2021. 11. 10. 이후에 진행되는 경우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같은 논리로 최근 총회효력정지가처분이 제기된 사건에서 법원은 총회의 소집은 소집공고가 이루어진 시점을 의미한다늑 것을 전제로 2021. 11. 5. 이전에 행해졌다면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총회의 소집과 총회의 개최가 동일하다는 주장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의 문언·체계 및 국어국문학적 의미에 반하는 해석이라 판단하였다.

부칙은 총회의 소집 통지 시점과 총회 개최일과의 시간적 간격이 있음을 전제로 마련된 것이기는 하나, 소집과 개최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경우를 간과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문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히 했다면 분쟁의 소지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서면결의서 본인확인 방법의 문제

개정법상 신설 규정은 서면결의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과 장소까지 미리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제44조 제4항), 이로 인해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서면결의서를 우편 등으로는 제출할 수 없고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조합원들은 조합이 서면결의서 행사를 위한 특정 장소와 시간을 미리 지정하여 주면, 해당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방식, 즉 사전투표 방식에 의하여야만 한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개정 규정은 서면의결권 행사 및 본인 확인 방법 등을 정관에 규정하도록 하여(제445조 제9항) 조합에 본인확인방법에 대한 일정한 재량을 주고 있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개정 규정이 반드시 사전투표의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본인이 작성한 것이 명확하게 확인이 된다면 우편 제출도 가능하고 인편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 조합에 전달할 수도 있는데, 사전투표 방식에 한정한다면 의결권 행사에 지나친 제한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본인인지 여부만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이 정관에서 서면의결권 행사 장소를 조합원 각자의 거주지라 정할 수도 있고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가능하다고 해석할 여지도 충분하며 본인이 행사하는 것인지 여부를 외주업체에 맡길 수도 있어 그 본인 확인 방법은 하나의 방식으로 한정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다수의 조합은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서면결의서를 우편으로 접수 받고 있고 조합원들은 서면결의서를 제출 할 때에 본인이 자필로 일부 문구를 기재하여 서명·날인하거나, 문자로 본인이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본인이 행사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에서 규정한 내용이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면 그 의미를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입법취지를 왜곡할 수도 있고 취지와 다른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하여야하고 그에 앞서 법률의 내용과 의미는 명확해야 할 것이다.

법의 개정은 기존의 법의 불완전성과 예상하지 못했던 예외적인 경우 및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나 법 규정이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 문언의 해석을 두고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예외 없는 완벽한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법은 좀 더 현실에 맞게 개정되는 것이리라 믿는다.

최혜진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choihj@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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