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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테슬라 제재 착수 "1회 충전에 528㎞ 주행 광고했지만 겨울엔 불가능"
한지안 기자 | 승인 2022.02.15 12:06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전기 자동차 업체 테슬라의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한국에서 파는 전기차 배터리 성능을 과장해 광고한 혐의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테슬라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제재하겠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모델 3' 등 주요 차종을 판매하면서 자사 홈페이지 등에 "주행 가능 거리는 528㎞" 등의 광고 문구를 적은 점을 지적했다. 미국 서부 등 따뜻한 지역에서의 평균 주행거리를 보편적인 주행거리인 것처럼 광고해 한국 소비자를 속였다는 것이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에 따르면 전기차는 동절기 추운 날씨에 화학적 원인으로 배터리 효율이 급감한다. 때문에 전기차 제조사들은 환경부에 상온과 저온에서의 배터리 효율 차이를 신고하는데, 테슬라의 경우 모델3 일부 차종의 1회 충전에 따른 주행 가능 거리가 영하 7도 이하에서 상온 대비 약 40% 가까이 줄어듦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테슬라코리아에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은 관련 매출의 최대 2% 수준이지만 지난해 테슬라코리아의 매출이 약 1조1000여억원으로 추정됨에 따라 전체 과징금 규모가 커졌다. 

한편 업계에서는 공정위 전원회의 이후 제재 수위가 확정되면 테슬라가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테슬라는 국내외 모든 회사가 전기차 광고시 상온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삼는 만큼 이번 제재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외에 공정위는 테슬라가 온라인에서 차량 구매를 신청한 소비자가 주문을 취소한 경우 수수료 1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절차를 밟고 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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