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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미경 의원, 주택건설 기준과 관리제도 보완 통해 층간소음 문제 해결해야
김희정 기자 | 승인 2013.12.26 14:33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국토교통위원으로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주거복지 향상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왔다. 주거복지기본법안 등 다양한 주택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지금도 노력 중이다.

곧 전월세 등록제 관련해서도 입법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꼭 내 집이 아니라도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다.

또 소위 ‘을’, 국회에서 중점 이슈가 되지 못하는 대리운전기사, 화물차 운전자 등을 위한 입법에 많은 노력을 했다. 대리운전법을 발의했고, 화물차 번호판 실명제 등을 위한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유년 시절 동네를 주름잡던 씩씩한 아이에서 이화여고와 이화여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이화여대 대학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다.

이 의원은 여고 시절부터 타인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접하는 법과 이웃 사랑의 힘, 자유의 소중함을 배워왔다고 한다.

그녀가 다른 여성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해주고 자신에게서 밥주걱을 빼앗고 등 두드리며 세상으로 내보낸 시어머니의 공이 컸다고.

이젠 두 딸이 자신의 정치활동을 감시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됐다고 말하는 이 의원은 15, 16, 17,18, 19대 5선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그녀는 국회를 빛낸 바른언어상 모범언어상, 녹색정치인 베스트11 등의 상을 수상했으며 주거환경 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와 공공건설 공사 분리, 분할 발주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우리의 주거와 터전에 대한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해 국민의 88%가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충격을 안겨 줬다.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진 층간소음 문제를 양보와 이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 건축 당시부터 이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할 수는 없을까.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의 57.2%를 넘는 우리의 현실에서 층간소음 문제는 공동체를 파괴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주택 건설 기준과 관리 제도의 보완을 기본으로 하되, 입주민 간 자율 조정을 위한 관련 협회, 상담기관 등을 활성화하고, 문화개선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초 ‘층간소음문제 해결방안’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주택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지난 12월 10일에 있었던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층간소음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 기준, 관리주체의 교육 등을 규정’하게 됐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행한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동주택 건설시 바닥 안에 소음차단도 안되고 오히려 소음과 진동을 증폭시키는 저급·저가의 스티로폼 EPS방음제 사용을 전면금지토록 해야 한다.

그리고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모두 소음차단 성능이 좋고 흡음과 차음이 되는 방음제와 완충제를 의무사용, ‘기둥식 구조’ 등  ‘건축기준’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주거 환경 관리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뉴타운 출구전략이자 대안사업의 하나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사업 시행 이후 주거환경 관리사업 및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행법상 미비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의원님이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또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방치할 경우 주거지 불량화 및 슬럼화가 급속히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 어떤 법률적 정비가 필요한가.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정비·개량하는 사업으로 2012년 도정법 개정으로 시작됐다.

뉴타운 등과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 도시 구조를 유지하면서 철거·이주 수요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뉴타운·재개발사업의 대안으로 채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22개 구역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핵심적인 문제는 사업의 시행주체인 ‘시장, 군수’가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 기반시설 지원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점이다.

중앙 정부의 역할과 재정지원이 중요하다. 일본은 기반시설 설치비의 1/3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국토부도 2014년에 10개 지역에 선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나 도시재생사업 등과의 유사성 문제 등으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국토교통위원회(안)으로 152억원을 증액해서 예결위로 넘겼다. 예결위에서 상임위의 증액안이 그대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난 11월 22일에는 관계기관 및 해당 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개정방향을 정리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내용으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주택개량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변경 전에라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가로주택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현재의 9/10에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 주민공동이용시설 건설 등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가 저리 융자하는 방안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12월 중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입법발의 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소규모 구역별로 주택개량이라든지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민들은 현재 공동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게 도시정책 패러다임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예산 및 제도 개선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동안 건설업체들의 고질적인 초저가 하도급과 불공정 하도급을 초래해온 통합발주 시스템을 분리 발주 시스템으로 바꾸는 논의가 있어져 온 것으로 안다. 선진국의 경우는 어떠하며 분리 발주 법제화 시 예상되는 폐해나 문제점은 없는가.

“분리발주란 발주처가 발주한 건설공사를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방수공사 등 공종별로 나눠 다수의 하도급자에게 직접 발주하고 원도급자를 대신해 공사관리를 맡는 방식이다.

미국, 일본,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통합발주를 원칙으로 하거나 통합발주 방식을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독일은 ‘마이스터’로 대표되는 기술자 우대시스템과 월등한 역량의 발주기관을 보유한 경우로  다소 예외적인 경우이다.

한국 건설업계의 해외 텃밭으로 불리는 중동 국가들의 경우는 시공부문의 통합발주를 넘어서 설계, 기자재, 조달까지 아우르는 디자인 빌드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전문건설업계를 중심으로 현재 분리발주가 가능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가설폐기물 용역에 이어 소방공사, 환경시설공사, 철도시설공사에 더해 토목건축공사까지 공공분야의 분리발주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반면 종합건설업계 등은 건설공사 공사 관리 난맥상초래, 발주기관의 종합적 공사관리 역량의 결여 및 공기업 비대화 가능성, 전문건설업체의 엔지니어링 및 관리능력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전문 건설업체 1곳당 보유기술자는 0.6명 수준이며 엔지니어와 관리자를 통틀어 6.2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 분리발주된 개별시공사가 부도가 날 경우 공기가 지연될 우려가 높고 복합하자관련 분쟁이나 세부 공종간 간섭·마찰이 증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발주자와 개별 시공사간 분쟁이 증가하는 이유 등을 들어 분리발주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LH에서는 두 곳의 공동주택 사업장에서 시범적으로 분리발주 방식으로 실시한 결과 건산연에서 발표한 우려가 현실화됐으나 전문건설업체의 건설수행능력 향상과 지급자재 구매부문에서 경험만 쌓는다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평가된다.

당장의 전면적인 제도 변화도 좋지만, 공공분야의 분리발주 확대문제는 일정금액 내에서의 공공공사 분리발주는 시범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해 발주처의 경험치를 높여 나가는 방안이 고려될 수도 있을 것이다.”      
 
-LH공사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5년간 임대했던 공공임대 아파트를 분양전환하면서 비싸게 팔아 건설원가보다 2800억원이 넘게 차익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LH는 들어간 건설원가에 비해 낮게 책정된 감정가격이 문제라고 주장했는데 어떤가.

“LH가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5년의 임대기간이 지난 전용면적 84㎡ 미만의 아파트 57곳(34,884호)을 분양으로 전환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3조2800억원을 분양 전환으로 벌어들였는데 LH는 이곳의 임대아파트 건설원가가 2조9900억원이라고 밝 임대아파트를 팔아 무려 2800억원의 차익을 실현한 것이다.

예를들어 2011년에 분양으로 전환한 고양풍동 7·8지구 2016세대는 2386억원을 들여 2910억원에 팔았으므로 524억원을 벌었고, 인천 부평의 삼산지구는 400억원을 시세차익으로 벌었다.

LH가 이런 식으로 100억원 이상을 번 곳만도 고양 일산2, 남양주 평내, 동두천, 송내1, 파주 금촌6, 포천 송우 등 10곳이므로 LH가 무주택서민들을 이용해 집 장사를 했다 는 비난을 받을 만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LH는 들어간 건설원가에 비해 낮게 책정된 감정가격이 문제라고 주장하나, 이와는 반대로 건설원가보다 감정가격이 높이 정해진 다수의 아파트는 문제 삼지 않고 있다.

감정가격의 책정에 건설원가가 반영되어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건설원가의 산정은 LH만이 알 수 있는 문제로 다수의 입주민들이 분양가산정을 두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2009년부터 분양 전환된 임대아파트 입주민 거의 대부분이 분양전환가격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셈이며 나는 LH의 과도한 부채에 따른 금융비용의 부담을 무주택서민들에게만 지우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던 것이다.”  

-은평뉴타운 진입 도로가 좁아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 세대가 늘어날수록 이 불만은 더욱 커져갈 것 같은데 다른 대책은 없나.

“소위 ‘통일로’의 교통문제는 단순히 은평뉴타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은평구를 거쳐가는 모든 차량 운전자들, 은평구민 전체에게 큰 문제이다.

지금도 문제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다. 고양 삼송-지축, 향동지구의 개발과 입주가 본격화되면 이곳의 정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나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신분당선 연장을 국토부와 서울시에 건의하고 국정감사 질의 등을 해왔다.

서울시장도 국가광역철도사업의 일환으로 신분당선을 용산~삼송역까지 연장하는 안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국토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문제는 도로 중심의 교통대책보다는 친환경성, 수송수요, 정시성 등에서 대중교통 중심 체제, 통일로의 정체 문제 해결에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의원님이 다른 여성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해준 시어머니 덕분이라고 했다. 그러나 자녀가 자라는 동안 의원직을 병행하면서 힘든 점도 있었을 것 같다. 가장 힘든 점은.

“나는 어머니가 두 분이다. 한분은 낳아주고 길러주신 분, 한 분은 국회의원 이미경을 만들어 주신 분이다. 정말로 저는 두 분께 받기 만한 자식이다.

한 번도 쉬지 않고 사회활동을 하고도 두 딸이 잘 자라준 데는 두 분, 특히 시어머니의 공이 크다. 가정일 만이 아니라, 도움이 될 신문기사도 모아 주신다.

돌아가신 시아버님도 마찬가지다. 시부모님과 남편, 무탈하게 자라 준 아이들 덕분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둘째 딸이 나에게 ‘우리 엄마는 자식을 방목하셨다’고 농담삼아 가끔 얘기한다.

초등학교 시절 딸들이 ‘잠자는 엄마’를 많이 그렸던 것 같다. 아이들에게 가족 간의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지 못한 점이 아쉽다.” 

-일하는 여성들에게 전해 주고 싶은 생활 철학이나 소신이 있다면.

“요즈음 여성들의 사회적 욕구도 엄청나게 향상되었지만, 실제로 사회환경도 많이 바뀌었다. 여성이 지역구 정치인에 도전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물론 아직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때문에 능력을 사장시키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제도와 문화개선으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

유리천장을 더 세게, 더 많은 여성들과 함께 두들기고 도전하길 바란다. 나는 이렇게 도전하고, 자기 실력을 높여가는 여성들을 발굴하고,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발굴하고 키우는 일에 사명감을 갖고 있다. 여성장애인 장향숙 의원을 비례대표 1번으로 발탁했을 때의 기쁨을 잊지 않고 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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