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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메르세데스 벤츠 배출가스 기준 충족 거짓 광고...과징금 202억 부과"
한지안 기자 | 승인 2022.02.07 10:24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메르세데스 벤츠에 약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사 경유 승용차의 배출 가스 저감 성능 등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한 제재다.

공정위는 벤츠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02억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는 벤츠 한국 법인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메르세데스벤츠악티엔게젤샤프트)가 모두 포함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부터 같은 혐의로 적발된 수입차 4개사에도 과징금을 부과해오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은 시정 명령 및 과징금 8억3100만원, 피아트크라이슬러(FCA)·스텔란티스는 시정 명령 및 2억3100만원, 닛산은 시정 명령 및 1억7300만원을 부과받았다. 포르쉐는 시정 명령만 받았다.

공정위는 벤츠가 폭스바겐등 4사에 비해 거짓 광고를 오래 사용, 소비자에게 미친 영향이 더 컸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높게 설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에 부과 기준율을 곱해 부과하는데, 벤츠의 국내 판매량이 많아 전체적인 과징금 규모가 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각종 매거진·카탈로그·브로슈어·보도 자료 등을 통해 자사의 경유 승용차가 배출 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갖고 있다고 광고했다. 또 2012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자사 경유 승용차 내부에 부착한 배출 가스 표지판에도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벤츠의 경유 승용차에는 인증 시험 환경이 아닌 일반적인 운전 조건에서 배출 가스 저감 장치의 성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었다. 엔진 시동 후 20~30분이 지나면 요소수 분사량이 크게 줄어 질소 산화물이 허용치의 5.8~14.0배나 더 많이 배출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벤츠의 “질소 산화물을 90%까지 줄인다”는 광고와 “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는 표시가 모두 거짓·과장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소비자가 직접 질소 산화물 배출 정도를 검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벤츠의 브랜드 신뢰도 등을 고려하면 소비자 오인성 또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거짓·과장 광고·표시 행위가 구매 선택부터 차량 유지, 재판매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정 거래 질서도 저해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입차 판매 1위 업체가 제1차 디젤 게이트 제재 이후에도 거짓 표시·광고를 해 소비자를 속인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능·효능 관련 정보를 가짜로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계속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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