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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입법 NO! 좋은 입법 YES!
송현아 기자 | 승인 2012.05.24 09:24

국회의원들이 자체적으로 업무를 평가할 때의 기준이 입법의 질보다는 양인 것 같다.

00대 국회에서는 폐기된 법안이 몇 건, 00대 국회에서는 보류된 법안이 몇 건이냐? 하는 식으로 의안발의만 하면 무조건 통과가 돼야 실적이 좋은 듯 잘못된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많다. 심지어는 자기가 발의한 법안이 통과를 못하면 자존심 상해하고 분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을 평가할 때에 어떠한 입법을 했느냐보다 얼마나 많은 입법을 했는지 따지는 것은 잘못이다.

법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거나 침해하기 마련이다.

그러한 법을 만들면서 신중하게 검토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이해관계만을 따져 최대한 속도를 내는 식으로 하는 신속한 입법이라니, 정말 소가 웃을 일이다.

국회는 속도를 내기 위한 고속도로가 아니다. 고속도로에도 제한속도라는 게 있다. 물론, 국회에는 입법절차라는 게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절차나 양보다는 질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해서 말하고 싶다.

최근 인간적인 고려를 망각한 입법들이 판을 치고 있는 듯 보인다. 특히 벌금이나 과태료를 지나치게 올리거나 국민의 인권보다는 경찰의 편의를 강조한다거나, 또한 인간의 편리를 위해 애완동물을 학대하는 내용을 의무화한다거나, 일일이 열거하고 나열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여성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하기에도 끔찍한 수원여성 살해 사건에 미온적인 대처를 한 경찰이 112 장난전화(신고자가 납치살해당하지 않아서 장난전화라고?) 벌금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직업적인 양심도 반성도 없는 공무원들의 작태를 보여준다.

이러한 법안을 무조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일선에서 지켜주고 보장하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송현아 기자  wsobi@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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