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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특집] ②주요 대선후보 4인이 밝힌 '가계부채' 문제 대응방안
한고은 기자 | 승인 2022.01.24 18:36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한국경제학회(정진욱 학회장(연세대))는 지난해 12월 학회 정회원 투표를 통해 ‘한국경제의 7대 과제’를 선정, 각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에게 전달해 답변을 들었다. 이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점인 ‘가계대출’을 질의하자 대선주자 4인은 저마다의 원인 분석과 해답을 내놨다.

한국경제학회 “가계부채 규모 및 증가 속도 세계에서 가장 높아”

한국경제학회는 먼저 ‘가계부채’와 관련해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가장 큰 문제는 채무상환 능력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데도 가계부채의 규모와 증가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학회에 따르면, 국제금융협회(IIF)의 11월 발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4.2%로 세계 37개 주요국(유로지역은 단일 통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 비율이 1년 사이에 6%p 올라, 증가속도도 가장 빨랐다. 가계의 소득으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도 170%를 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멀지 않은 장래에 가계부채가 부실화되면서 금융안정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것. 이에 더해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성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봤다.

특히 18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더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값 안정화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꼽았다.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부채와 과열된 부동산 등 자산시장과의 상호 상승작용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시장 이기는 정부 없어”

이재명 후보 측은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채 증가에 대한 상호 상승작용에 대한 지적에 대해 매우 공감한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이 후보는 우선,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투기수요와 같은 초과 수요, 공포 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시장이 요구하는 대로 정부는 공급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가격을 억누르면 수요와 공급이 왜곡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공급을 적정하게 늘려야 하고 안정적인 공급으로 수요자의 선택권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품질은 높이되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을 늘려야한다는 주장이다. 공유주택과 같은 새로운 생활 스타일에 맞는 다양한 공급정책도 필요하고 공공임대주택, 토지 임대부주택 등을 통해 주거 상승의 사다리를 회복하는 것이 집값 안정 그리고 공포 수요를 줄이는 정책적 수단이라고 봤다.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한 부동산 금융규제는 선진국 수준을 지향하되 필요에 따라서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할 필요가 있고 평생 또는 한번 무주택자가 부동산 매수시는 LTV나 DTI를 완화해서 집을 필요에 의해 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억제하지만,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후보 측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 문제를 논할 때 빼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국가가 개인에 대해 가계소득을 지원하는 소위 2차 분배, 공적 이전소득이 너무 낮다는 것”이라면서 “국가는 부자고 국민은 가난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OECD 수준으로 공적 이전소득이 발생하도록 하는 문제도 가계부채 정책을 고민할 때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금융리스크 식별 및 선제적 대응할 것”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은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급증 및 자산가격 불안 등으로 잠재된 금융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리스크를 식별하고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으려 한다.

여기에는 경기대응완충자본과 같은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을 통한 금융안정과 함께 개별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을 관리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가계부채는 그 절대적인 총량도 의미가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각 차주의 상환 여력에 대한 평가와 예상치 못한 경제충격 발생시 시스템 위험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다.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우선 부동산 등 자산가격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낮춘다. 그리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가계부채가 부실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가계부채가 코로나19 위기 이후 부실화될 가능성도 있는데 실물경기 회복이 이들의소득 증대로 연결될 때까지 정책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

가계부문, 특히 실수요자 및 서민층에 대한 지나친 신용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며 보금자리론과 같은 기존 서민금융상품의 취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한다.

한편 국내 가계대출 급증에 대응한 규제 조치 등을 점차 실수요 중심 대출규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 측면에서 실수요 중심 가계대출 규제의 핵심은 가계대출이 소득수준에 맞게 하향 안정화될 수 있도록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대출자의 주택대출 전체에 대한 상환가능성을 엄정히 평가하고, 원리금 분할 상환방식을 가능한 한 의무화하는 한편, 순소득 기준에 의한 DSR 규제를 통해 불필요한 대출수요가 축소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실수요가 아닌 대출이나 사전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대출 등에 대해서는 대출 금융회사의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관련 대출의 증가율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부동산 문제부터 해결해야”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은 가계부채의 가장큰 원인은 부동산 문제라고 주장했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서 서민주거 안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다.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주택으로 공공주택 20%를 실현, 담 가능한 임대료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세입자 안심임대 시스템> 등을 도입한다.

또한, 주거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생애 첫집 프로젝트>로 수도권에 최대 25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해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 현재 DSR 적용에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정책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예외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대출 제도를 재정비해 상환능력중심의 대출심사 관행을 확립하고 부채증가 속도를 관리한다.

한편으로는 대출제도의 엄격한 관리로 인해 저신용자들이 고금리 대출 등의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정책금융을 확대해 포용적인 금융정책을 실현한다. 파산회생제도 등을 정비해 신속하게 구제 받을 수 있도록해 경제활동에 빠르게 복귀하고 재기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고 리스크를 줄여나간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실수요자 규제 최소화해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가계부채가 연일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명목 경제성장률 초과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안 후보 측은 "지금 가계부채 수준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데, 특히 제1금융권뿐 아니라 제2금융권이 훨씬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조속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관리는 필요하나 전세대출이나 실수요자 주택 구입 비용에 대한 과도한 대출규제로 가계부채를 관리하려고 하는 것은 이들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투기목적의 대출을 억제해야 하며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을 너무 옥죄면 풍선효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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