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4세대 이전의 구세대 실손보험료가 폭등하면서 금융당국은 4세대로 전환할 수 있다고 독려했지만 막상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의 판매를 중단했던 보험사 중 상당수가 전환 가능한 상품을 내놓지 않아 문제가 됐다. 이에 금융당국이 전환 실적을 평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실손보험을 개편하면서 판매 중단 보험사도 전환용 상품을 준비해 보험료 부담을 느끼는 1~3세대 가입자들이 원하면 갈아타기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손보험이 개편된 지 6개월이 넘었지만 판매를 중단한 보험사 대부분이 현재까지 전환용 상품을 공급하지 않고 있었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실손보험 신규 판매를 중단한 보험사 14개사 중 전환용 4세대 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는 ▲ABL생명 ▲신한라이프 ▲동양생명 ▲KDB생명 4개뿐이었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에 따라 △1세대 구실손(2009년 9월까지 판매) △2세대 표준화실손(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3세대 신실손(2017년 4월~지난해 6월 판매) △4세대 실손(지난해 7월부터 판매) 등으로 나눠진다.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4세대의 보험료가 1세대, 2세대, 3세대와 비교해 각각 75%, 60%, 20%포인트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4세대 실손보험은 과잉 진료를 억제해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7월 출시됐다.

실손보험은 현재 손해율이 급증해 130% 초과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보험료 100원을 받아 130원을 보험금으로 주고 있어 30% 적자를 보고 있는 셈이다.

보험료 부담으로 갈아타기를 원하는데도 가입 보험사에서 전환용 상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기존 가입자는 1~3세대를 해지하고 4세대를 취급하는 다른 보험사에 신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신규가입도 현재는 여의치 않다. 최근 새 실손보험 가입 심사가 까다로워져 50대 이상은 받아주지 않거나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하는 등 조건이 붙었다.

심지어 타사 4세대 상품에 신규 가입을 하더라도 올해 6월까지 전환자에게 보험료를 1년간 50% 깎아주기로 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전환 할인은 같은 회사 내 전환에만 적용된다.

이처럼 4세대로 갈아타기 쉽지 않아지자 금융당국이 엄포를 놨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판매 실적이 저조한 보험사에 불이익을 주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발족하는 회의를 열고 이같은 문제 상황을 공유하면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1월 말부터 보험업계, 유관기관과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할 계획인 점도 밝혔다. 이에 23일 생보·손보협회는 현재 실손보험을 판매 중인 회사는 모두 전환신청이 가능하다면서 공식입장을 밝혔다.

가장 먼저, DGB생명 가입자들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4세대로 전환할 수 있다. DGB생명은 이미 4세대 상품을 개발하고 전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DB생명과 AIG손해보험은 4월 1일부터 기존 가입자들의 전환 신청을 받고 미래에셋생명과 푸본현대생명은 5월 1일부터 전환할 수 있다.

특히 보험료 할인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늦어지는 보험사의 경우 보험료 할인을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보험사가 4세대 실손보험을 판매하지 않아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전환을 희망하더라도 50%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비판 여론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4세대 실손 계약 전환 신청은 설계사나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했는데, 앞으로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게 만들어 편의를 증징시킨다. 온라인으로 가입할 시 오프라인보다 3% 가량 저렴한 보험료가 적용된다.

그러나 무조건 4세대 실손이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자신의 현재 가입상품과 꼼꼼한 비교를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조언이다.

생보·손보협회도 “현재 가입한 1~3세대 상품과 4세대 상품은 보장내용 등에 차이가 있다”면서 “본인의 건강상태와 의료이용 성향 등을 점검해 보고, 보험료 부담 여력 등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세대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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