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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운담합 과징금 962억 부과" 해운업계 "행정소송"
한지안 기자 | 승인 2022.01.19 18:01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HMM 등 국내외 23곳 컨테이너 정기선사에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단초 8000억원을 부과한다는 계획보다 대폭 줄었다. 다만 해운업계는 "해운법에 근거해 40년간 펼쳐온 공동행위를 담합으로 낙인찍었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지난 12일 공정위는 동남아항로에 취항중인 23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해운공동행위에 대해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23개사가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541차례 만나며 한국~동남아 수출입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 화물 운송 서비스 운임을 총 120차례 합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 

제재 대상 국내 해운사는 HMM을 비롯해 고려해운·남성해운·동영해운·동진상선·범주해운·SM상선·장금상선·천경해운·팬오션·흥아라인·흥아해운이다. 국외 해운사는 대만 CNC·에버그린마린코퍼레이션·완하이라인스·양밍마린트랜스포트코퍼레이션, 싱가포르 시랜드머스크아시아PTE·퍼시픽인터내셔널라인스·COSCO, 홍콩 GSL·OOCL·SITC·TSL이다.

공정위가 이번에 부과하기로 한 과징금은 당초 계획보다 대폭 줄어든 규모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국내 해운사에 최대 5599억원, 국외 해운사에 최대 238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다. 최대 금액 기준 총 7985억원이다. 공정위는 또 일부 해운사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었다.

이 가운데 해운업계는 성명서를 내고 "해운기업의 공동행위에 대한 오랜 조사와 장시간의 심리 끝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결정이 결국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그에 따른 과징금 처분이라는 사실에 우리 해양산업계는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과 함께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해운법은 공동행위 가입 및 탈퇴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제재대상 선사들이 공동행위를 법으로 보장된 행위라고 인식한 반면 공정위는 '위법성을 인지하면서 자행한' 담합 행위로 호도했다는게 해운협회의 지적이다.

해운협회는 "공정위는 지난 1981년 해운기업에 대해 경쟁제한행위등록증을 발급한 바 있다"며 "1998년 카르텔 일괄정리 시에도 해운공동행위를 제외하는 등 해운공동행위를 보장해왔던 이제까지의 입장을 저버리고 자기모순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 협회는 "선사들은 해운법에 의거, 해양수산부의 지도감독을 받아 지난 40여년 동안 공동행위를 이행해 왔으나 공정위는 이를 무시하고 단지 절차상의 흠결을 이유로 부당공동행위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며 "해운공동행위로 인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바도 없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바도 없으며 화주를 대표하는 각종 경제단체 및 1000여 실화주들이 피해입은 바 없음을 입증하고 있음에도 공정위는 이를 외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운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해운공동행위의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양·해운·항만·물류·조선업 등 해양관련 54개 회원단체를 대표하는 해양산업총연합회도 성명서를 냈다. 총연합회는 "20여개 해외선사를 조사에서 누락하는 등 심사보고서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공정위에 지적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해운업계에 과징금을 부과한 점에 대해 강력 항의한다"고 밝혔다.

총연합회는 그러면서 "해양업계는 해운산업이 향후 공동행위를 정상적으로 수행해 우리 수출화물이 원활하게 수송될 수 있도록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되기를 국회에 탄원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향후 동남아항로와 같이 한일항로와 한중항로에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국적선사의 경쟁력은 더욱 약해지고 외국 대형선사만 유리하게 돼 그 피해는 우리나라 수출입 화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해외선사들이 우리항만을 패싱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기에, 우리 해양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한일항로와 한중항로에 대해선 심사종결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만약 우리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 해양항만업계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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