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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위 1기 종료 임박...김지형 위원장 "이재용 부회장, 준법경영 의지 확고"
한고은 기자 | 승인 2022.01.19 12:22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지난 2년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이끌어온 김지형 위원장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준법경영의 의지를 확인 받았다고 밝혔다.

이달 말 1기 활동이 종료되는 삼성 준법위는 18일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대기업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내부통제)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가본적 없는 길이었고 새로운 도전이었다"면서 "실패나 실수를 두려워했다면 나서지 못했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1기 위원회는) 성공이나 성과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쌓는데 목표를 뒀다"면서 "이제 남은 것은 지난 경험에서 배우고 그것을 토대로 더 먼 길을 가는 것"이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리스크를 세부적으로 유형화하고 맞춤형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각각의 대책은 예방과 대응, 회복 등 여러 단계를 망라해야한다. 그리고 궁극에는 컴플라이언스 문화를 확산해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목표를 둬야한다"고 조언했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삼성 준법위의 업무와 권한은 기본적으로 준법위에 참여하는 삼성 계열사 이사회가 만든 협약에 따른 것이고, 협약은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며 "(준법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한계가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삼성준법감시위가 삼성을 정치로부터 일정 부분 해방시키는 역할을 짊어지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봐야 한다”라며 “준법감시위가 물백신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집단 차원의 준법 경영이 중요한 현실을 고려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배회사는 기업 준법 경영 체계를 구축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를 위해 계열회사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삼성준법감시위는 지난 2020년 2월 출범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재판 과정에서 탄생했다.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SDS ▲삼성전기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7개사가 참여했으며 김지형 전 대법관이 첫 위원장을 맡았다. 김 위원장 임기는 이달 만료한다. 제2기 위원장은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선임했다.

외형상 삼성의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조직이다. 준법위는 지난해 9월 발간한 연간보고서에서 삼성 지배구조 개편 과제를 후속 과제로 꼽았다.

국정농단 리스크로 출범했기 때문에 경영승계 관련 문제, 노조 및 시민사회 소통을 3대 준법의제로 정하고 삼성의 준법경영 감시 활동과 후속조치를 권고하는 활동을 주로 해왔다.

한편 내달 초 출범하는 2기 위원회는 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가 이끌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달 23일 "객관성과 독립성을 잃지 않고 삼성의 준법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임 소감을 밝혔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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