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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포퓰리즘(populism,인기영합주의)의 결국은 노예근성
강창원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 승인 2022.01.12 07:52

[여성소비자신문] 한 가정이나 나라의 흥망성쇠는 구성원들의 주인의식 즉 주체성과 책임감 또는 노예근성 여부에 달려있다. 박학다식한 정치학자나 사회학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약간의 역사의식만 있으며 다 알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의 투철한 주인의식은 1997년 IMF외환위기 당시 온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하여 세계를 놀라게 한데서 잘 나타났다. 필자가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던 30여년전 미국 세인트루이스(Saint Louis)시에서 몇 외국인 동료들과 나라별 국민의식에 따른 경영전략을 논의한 적이 있다.

브라질과 콜롬비아 동료들과 함께 남미지역의 국가별 사업전략과 업무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에 가장 경제적 상황이 좋았던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이 점차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전환되고 있었고 베네수엘라로부터 갈라져 나온 콜롬비아는 한국처럼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하고 있었다.

모든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기상재해조차도 없는 브라질에 대한 동료의 멘트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다. “브라질의 자연환경이나 자원은 부러울 것 없이 훌륭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셔서 브라질 국민들에게 거지근성, 노예근성을 주셨나봐요. 게으르고 책임감이 없어서 오직 정부의 배급과 복지에 기대어 살며 잘못되면 모두가 정부 탓이래요. 자유시장 경제회복 없이는 서구사회와 같은 성장 발달은 기대할 수 없어요”라는 회의적 전망을 내놓았다.

콜롬비아 동료마저도 이웃나라인 베네수엘라에 불어오고 있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퍼주기식 포퓰리즘이 국가 경제를 악화시키고 자기 나라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걱정하였다. 한편 이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느낀 점은 활발한 자유시장 경제와 국민들의 높은 주인의식,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인상 깊었다며 한국은 크게 성장 발전하리라 예상된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때 나누었던 우리의 예측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켜보았다. 한국은 이미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 이상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해온 콜롬비아 공화국도 몇 년전 37번째 OECD 회원국이 되었다.

남미 국가들 중에는 칠레,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 회원국이 될 정도로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대조적으로 최상의 자원국인 브라질의 국민소득은 아직 1만불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석유매장량 세계 1위로 한때 미국보다 더 풍요로움을 자랑하던 베네수엘라는 국가경제의 붕괴로 국민소득 2천불대의 가난한 나라로 추락하였다.

이들 남미 출신 회사 동료들이 분석한 대로 남미 경제의 후진성은 퍼주고 나누어 주는 경제적 포퓰리즘에 중독된 국민들의 허약한 주인의식, 책임감의 결여, 받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거지근성, 노예근성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힌다. 남미 대륙의 주민 대다수가 천주교 신도들로서 천주교 해방신학과 이를 정치적 신념으로 공산주의 혁명운동을 선도한 체게바라(Che Guevara)의 영향이 컷다는 것이다.

석유대박의 호황을 누리던 베네수엘라는 1999년 우고 차베스(H. Chavez) 대통령의 등장으로 포퓰리즘의 마수에 걸려들고 말았다. 그는 대중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석유로 벌어들인 돈을 국민들에게 나누어주는 퍼주기식 포퓰리즘을 시행하였다.

그를 이은 마두로(N. Maduro) 대통령 역시 원유수출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무상 교육, 무상 의료, 무상 주택보급 등의 선심 정책에 소비하였다. 이들 공짜 선심에 힘입어 20여년의 좌파 정권유지에는 성공했으나 재정의 낭비로 2019년 경제파탄을 맞이하게 되었다.

3천만 인구 중 10% 이상이 국외로 탈출하였고 국민 중 94%가 빈민층으로 전락하였다. 선의의 베품과 나눔도 오래 지속되다 보면 받는 입장에서는 당연하다는 마음이 든다.

하물며 정치적 이용목적에서 거저받는 논리를 제공한다면 거저받는게 당연시되고, 자기 몫이 없으면 불쾌하고 화를 내는 거지근성이 몸에 베이게 된다. 거지근성은 자신의 의지적 노력이나 행동을 방해하고 주체적인 일처리나 자기 확신이 약해져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려는 주체성이 상실된다.

그리고 받는 즐거움과 편리함 때문에 자신에게 부여된 자유와 권리를 유보하고 책임감이 결여되어 남을 탓하는데 익숙한 노예상태에 만족한다. 권력을 탐하는 자들은 대가 없는 재정지원, 공짜 선심을 베풀되 그 공짜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멋쩍음을 가려주는 교묘한 논리를 제공한다.

공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대중들은 점차 뻔뻔해져서 공짜를 당연한 권리로 주장하는 거지근성이 형성된다. 거지근성으로 게으르고 의존적인 대중들은 권력자의 선동에 휘둘리며 탄압받는 노예로 전락된다. 경제적 포퓰리즘의 결국은 노예근성이다. 일하지 않고 공짜만 바라는 거지근성과 권력자의 눈치만 살피는 노예근성이 만연하게 되면 외견상은 민주주의라지만 실제는 전체주의이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국가 경제의 붕괴를 가져온다. 아르헨티나의 페론(J. D. Peron) 대통령 역시 퍼주기식 포퓰리즘으로 권력을 거머쥐었으나 1인당 국민소득 세계 6위의 경제강국을 만성적 국가부도 상태로 망가뜨렸다. 유럽의 남부 국가인 그리스 또한 포퓰리즘에 눈먼 지도자 파판드레우 한 사람이 나라를 거덜내고 말았다.

우리 국민들은 거지근성과 노예근성을 혐오하고 있으며 주인의식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조 500년, 일본 점령기 35년 동안에 양반제도 및 중국과 일본의 지배로 우리 국민들은 노예근성에 물들었고 가난하고 힘없는 후진국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해방 후 70년간 되찾은 주체성과 주인의식으로 IMF 외한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인들이 놀란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난지원금을 공평이라는 미명 아래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노예제 연구가인 경제학자 스탠리 앵거만(S. Angerman)은 현재 포퓰리즘을 지향하는 국민 40%는 조선시대의 노예비율과 비슷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공짜를 좋아하고 책임감이 없으며 이성적 사고가 부족하고 선동질에 약한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인의식이 똑바른 국민들이 노예근성에 젖은 40%의 위험성을 잘 인지하고 퍼주기 포퓰리즘을 단호히 거부하여 위기에 처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재정립하고 경제적 재도약의 길로 나가야 할 것이다.

강창원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kkucwkang@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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