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코로나19 이후 국내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과도한 가계부채가 우리 금융·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의 순기능과 악영향,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규모 및 특이점을 분석하고, 각 경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지난해 말 1850조 규모

한국은행 안정분석팀이 발표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계신용통계 기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말 843.2조원에서 2021년 3/4분기말 1,844.9조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주요국에 비해서도 부채 수준이 높고 증가 속도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3월말 우리나라의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하‘가계부채비율’)은 104.9%로 명목GDP(2020년) 상위 30개 주요국 평균(63.2%)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비율 증가폭(+31.7%포인트)도 주요국(+6.9%포인트)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부 국가에서 주택가격 조정이 상당 기간 진행되면서 대규모 비자발적 디레버리징(부채 감소)을 경험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러한 상황을 겪지 않은 채 가계부채비율이 대체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왔다.

경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겠으나 실물경제에 비해 과도한 부채 수준(debt overhang)은 거시금융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인식되고 있다.

즉, 소득수준에 비해 가계부채 규모가 클 경우 가계부채와 맞물린 주택가격 하락 등 충격 발생시 민간소비 및 GDP가 더 큰 폭으로 위축되고 실업률도 상승하는 등 대내외 충격에 취약해질 위험이 높다는 것. 과거 가계부채 관련 위기 사례를 살펴보면 대체로 위기 직전에 가계대출이 급증하다가 자산가격 버블 붕괴, 급격한 신용공급 위축 등 대내외 충격 발생으로 가계대출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금융위기가 촉발됐다는 설명이다.

과도한 가계부채, 소비위축‧금융불균형‧경제격차 야기

한은에 따르면 경제이론적 관점에서 가계부채는 가계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해 소비를 확대시키며, 생애주기상의 소비를 평활화(consumptionsmoothing)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효용을 증진시킨다. 경제 전체적으로도 한계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차입주체로의 자원배분이라는 측면에서 가계부채 증가는 총소비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듯 경제성장 과정에서 가계부채의 증가는 금융시장의 발전, 가계의 금융접근성 향상 등과 같은 긍정적 신호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인해 가계소비가 오히려 위축되고 실물경제의 성장세를 제약하는 등 부채의 부정적 효과가 순기능을 상회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계의 과다부채가 금융·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경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먼저, 과다 채무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의 증가는 가계의 실질적인 처분가능소득을 감소시켜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

또 가계부채가 자산매입에 활용될 경우 담보효과(collateral effect), 차입을 통해 자산가치를 확대시키는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6) 등을 통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사이클의 진폭을 확대시켜 금융불안 또는 경기침체를 촉발하는 잠재적 불안요인이 된다. 특히 자산가격 상승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소득수준을 크게 벗어나는 가계부채의 누적은 대내외 충격에 따른 소득 급감 또는 자산가격 급락 등의 경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

아울러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금융접근성 격차, 자산가격 상승 동반 등으로 인해 경제주체 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가계의 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게 증대되면서 가계의 소비 위축을 불러올 수 있고, 이러한 소비 감소는 기업의 투자 및 생산 축소로 이어져 가계소득을 더욱 감소시키는 등 악순환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IMF의 주요국 대상 패널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계부채비율 상승은 단기적으로 소비를 증대시키지만 장기적인 누적 효과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가계부채가 자산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될 경우에는 자산가격 등락시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 자산가격 상승(하락)기에는 담보가치 증가(감소)로 가계의  차입여력이 확대(축소)되고 이에 따른 부채 증가(감소)는 추가적인 자산 매입(매각)이나 소비확대(축소)로 이어져 경기상승(하강) 국면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계 소비는 순자산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차입을 통해 자산투자를 한 가구가 전액 자기자본으로 투자한 가구보다 자산가격 등락시 순자산의 가치가 더욱 크게 변동하면서 소비도 더욱 크게 증가 또는 축소하게 되며 이로 인해 경기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내외 충격 등으로 가계의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할 시 주택 등 실물자산 매각을 통해 유동성 확보에 나서면서 주택가격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가계는 주택 등 실물자산의 보유 비중이 높은 데다, 과도한 차입 등으로 고위험가구의 비중 역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가격 조정시 갭투자자, 다주택자 등이 해당 주택들의 매각에 나설 경우 주택가격 조정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주택가격 조정으로 인해 큰 폭의 디레버리징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실물경기 회복세가 견실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그간 강도 높은 LTV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LTV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21년 3/4분기말 국내은행 평균 40.1%, 대출취급시점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년간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져 온 점을 감안하면 차입자의 실제 담보여력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불균형 조정 시 실물경제 하방리스크 증대 가능성

가계부채 증가와 더불어 주택시장으로의 자금쏠림 등으로 금융불균형이 누적된 상황에서는 예기치 않은 대내외 충격 발생시 금융시스템의 안정 뿐 아니라 실물경제의 회복에도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과거 금융불안이 초래했던 경제적 위기 직전 상황에서는 예외없이 금융불균형 정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예기치 않은 충격으로 그 금융불균형 정도가 크게 조정되는 과정에서 금융불안과 경기부진이 나타났다는 것.

이러한 과거의 사례를 기초로 2021~23년중 금융불균형이 지속적으로 누증된 상황에서 대내 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4분기 이후 경제성장률 예 상분포의 꼬리위험이 증가하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등 실물경제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가계대출 부도율이 0.83%(20년 4/4분기)에서 1.18%로 상승하고 부실 규모도 5.4조원에서 4.2조원(성장률 충격2.2조원, 금융불균형 조정 2.0조원) 증가한 9.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대출격차 확대에 따른 경제적 격차 심화

가계부채가 고소득·고신용 가구를 중심으로 확대될 경우, 이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계층 간 대출 접근성의 격차 확대 문제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특히 자산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는 계층 간의 대출 접근성 격차와 더불어 대출 용도의 차이가 곧 계층 간 자산 및 소득의 격차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이러한 계층 간 소득 및 자산 격차 확대는 인적자본에 대한 효율적 투자를 저해해 장기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계부채가 부동산시장에 집중되고 부동산가격이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된 측면이 있다. 그간 대출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금융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고소득층등이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해 자산을 더욱 크게 늘려왔기 때문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활용해 소득 분위별 평균 부채 및 순자산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 1분위 가구의 경우 2020년 평균 부채가 2017년 대비 743만원 늘어나면서 평균 순자산은 233만원 감소했으나, 5분위 가구는 평균 부채가 2,971만원 늘어나면서 순자산도 7,115만원 증가했다.

한은 “가계부채 억제 노력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은은 지금까지는 가계부채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가계의 소비를 제약할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전반적인 가계부채의 구조도 높은 고신용·고소득 차주 비중, 낮은 LTV 비율 등 건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봤다.

이로 인해 실물경기 충격 및 주택가격 급락 등 금융불균형 조정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금융기관들의 복원력은 대체로 견조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누증될수록 대내외 충격에 따른 금융·실물경제의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 증가세의 억제 노력은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차주단위 DSR규제 조기시행 등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 확립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하고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풍선효과 등의 발생 우려가 있는 비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비은행대출 등에 대해서도 꾸준한 모니터링과 더불어 필요시 규제방향을 조정해 나가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자산시장의 자금쏠림으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가계부채의 자산시장으로의 유입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고 가계부채 억제 노력과 더불어 주택시장의 과도한 위험 및 수익 추구 성향, 레버리지 투자 수요가 완화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확대 등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은은 “금융접근성 차이 등에 기인하는 가계부채증가는 소득과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 소득 계층간 금융접근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도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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