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A씨는 B씨와 불과 2년 전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그 사실을 숨긴 채 C씨와 작년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했다. C씨는 최근 우연히 A씨와 B씨 사이에 사실혼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A씨와의 결혼을 무르고 싶어졌다. 이 결혼은 무효가 될 수 있을까?

법적으로 혼인무효사유는 매우 엄격

혼인이 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그 혼인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되고 혼인관계 증명서상 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 위 사안에서 C씨는 그것을 원하겠지만 민법 제815조에서 혼인무효사유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② 당사자간에 8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경우 ③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④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 있던 경우가 그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 C씨의 상황은 민법에 정해진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혼을 무르겠다며 A씨와의 혼인무효를 주장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실혼 전력 숨긴 남편 상대로 혼인취소소송 고려해볼 수 있어

C씨는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혼인취소소송을 고려해야 한다. 혼인취소를 구할 수 있는 사유는 민법 제816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중혼, 근친혼,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사기나 강박에 의해 혼인이 이루어진 경우,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이 있다.

사실혼 관계를 숨긴 것은 위 혼인취소사유 중 ‘사기에 의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서울가정법원은 “사실혼 전력과 직업은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인데 피고는 이에 대해 원고에게 제대로 이를 알리지 않았고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민법 제816조 제3호 소정의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가정법원 2014. 7. 9. 선고 2013드단83889 판결). 단,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기’로 판단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실무상 혼인취소를 주위적으로, 이혼을 예비적으로 청구하기도 한다.

혼인취소는 혼인무효와 같이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혼인취소는 이혼의 효과에 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 태어난 자녀이고 배우자간 재산상속도 유효하다.

나아가 C씨는 혼인취소소송을 진행하면서 A씨의 잘못으로 혼인취소가 되었고 이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받기 위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손해배상금액은 사기의 정도, 혼인의 기간, 정신적 피해의 정도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또한 재산분할청구도 할 수 있다.

배우자 사실혼 전력을 알게 된후 3개월 지나면 이혼소송으로 진행해야

그러나 만약 C씨가 ‘A씨가 사실혼을 숨기고 자신과 결혼했다’라는 사실을 인지한지 3개월이 지나면 혼인취소소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민법에 ‘사기를 안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혼인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그와 같다면 C씨는 A씨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단순히 자신이 생각할 때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되어있지 않지만 과거 결혼한 전력이 있는 사람과 결혼을 했으니 그 결혼은 무효라고 생각하여 혹은 혼인관계증명서상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시간낭비이다.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데 있어 자신이 어떠한 이유로 이 혼인을 해소하려는지 그와 같은 이유가 민법상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살펴 적절한 소송을 제기해야 하겠다.

조규영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gyu8850@centrolaw.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