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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개인정보위 “2022년, 국민 정보 보호로 권익 높인다”
한고은 기자 | 승인 2022.01.05 18:52
윤종인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최근 몇년간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금융권과 플랫폼 등 다양한 업계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됐다. 정보와 데이터가 소중한 국민 개개인의 자산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대부분의 소비나 문화 활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 온라인으로 확장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문제제기 역시 많았다. 이에 공정위와 개인정보위는 모두 올해를 국민의 정보보호라는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 “국민 개인정보 안심사회 실현할 것”

3일 영상회의로 진행된 시무식에서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보호를 보다 강화하고, 디지털 근로감시, 온라인 맞춤형 광고 등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호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민 개인정보 안심사회 실현 ▲신뢰 기반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고도화 등을 올해 중점 추진사항으로 밝혔다.

아울러 가명정보·마이데이터 등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신기술 개발도 지원하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과다수집을 원천 차단하고 유출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점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 위원장은 “매년 연말이 되면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다고 느낀다”며 “각 과제들을 계획보다 조금 더 신속하게 추진해서 제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위해 불공정 약관도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도 2022년도 업무계획을 통해서 ‘주인되는 소비자’라는 키워드를 내세우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업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올해 업무계획에는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으로 지속가능한 혁신기반을 마련하고, 갑과 을이 동행하는 따뜻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며,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거래질서를 정립하는 내용이 핵심과제로 제시됐다.

아울러, 현안과제로서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불공정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내실있게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가운데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촉진 및 소비자 권익증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메타버스, NFT 등을 활용한 신유형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의 소비자정보제공·청약철회제도 등 소비자보호장치 작동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온라인사업자가 소비자의 가입정보 뿐만 아니라 가입 후 자동수집하는 개인정보까지 보호하도록 온라인쇼핑·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소비자의 개별 생애주기에 맞춘 전자상거래 교육을 실시,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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