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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16% 올라...단독주택 7.36%상승
한지안 기자 | 승인 2021.12.23 20:39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정부가 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10.16% 올리기로 했다.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10% 이상 상승이다.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도 7.36% 오르면서 역대 두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폭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1주택자에 한해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내년도 표준지·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의견청취에 돌입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3459만 필지 중 54만 필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414만 가구 중 24만 가구를 추려 매기는 가격이다. 전국의 지자체는 이번에 확정된 표준가격을 토대로 개별지가와 단독주택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시·도별로는 서울시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11.2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변동률을 보였다. 서울 안에서는 강남구가 13.3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서초구 13.24%, 성동구 13.06%, 영등포구 12.64%, 송파구 12.55%, 강서구 11.32% 등이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중구가 7.47%로 가장 낮았다.

서울에 이어 세종이 10.76%로 두번째로 높았다. 이어 대구 10.56%, 부산 10.40%, 경기 9.85%, 제주 9.85%, 광주 9.78%, 대전 9.26%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인천이 7.44%로 가장 낮았다.

이용 상황별로는 주거용 10.89%, 상업용 9.60%, 농경지 9.32%, 공업용 8.33%, 임야 7.99% 등으로 나타났다. 주거·상업용은 올해보다 상승률이 소폭 커졌고, 공업용·농경지·임야는 다소 줄었다.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1.4%로 올해 68.4% 보다 3.0%포인트 높아졌다. 정부는 토지의 경우 2028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에 도달하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로 2019년(9.1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0.56%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르고, 구 별로는 마포구가 12.6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초구 12.33%, 강남구 12.21%, 송파구 12.03%, 동작구 12.01%, 성동구 11.98%, 용산구 11.62%, 광진구 10.83%, 영등포구 10.69%, 강동구 10.68% 등도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도봉구가 5.71%로 가장 낮았다.

서울에 이어 부산(8.96%), 제주(8.15%), 대구(7.53%)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7.9%로, 올해(55.8%) 대비 2.1%포인트 높아진다.

표준주택 의견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발표 직후에는 한 달여간 실소유주로부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공시가격이 확정 고시된다.

국토부는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늘지 않도록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담완화 적용대상, 경감 수준, 효과 등 세부적 시행 방안은 내년 3월 확정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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