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고승주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실 공공기관에 대해 엄단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올해 들어 급격히 증가한 공공기관 부채로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등 누적 부실에 대해 거듭 경고를 한 바 있다.

현 부총리는 10일 오전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관련 민간전문가 간담회에서 부채, 방만경영 해소가 부진한 기관장은 임기와 관계없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민간전문가들로부터도 공공기관 부실문제는 더 미룰 수 없는 심각한 과제라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고 현 부총리는 짚었다.

현재 마련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기관 스스로 목표와자구책을 만들고 정부가 이행실태를 평가해 결과에 따라 보상, 처벌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 부실은 심각한 상황으로 공공기관 부채는 2008년 290조원, 2009년 336조8000억원, 2010년 397조원, 2012년 493조원으로 부풀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올해 2월 급증하는 부채를 이유로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한 단계 내려간 Aa1로 조정한 바 있다.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정부가 해외 자금조달 비용이 올라간다.

하지만 이는 공공기관 활동의 폭을 줄이고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 주요 사업은 대부분 정부부처로부터 지시받아 하다 보니 사업성이 떨어지더라도 대규모 국책 사업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수익성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공수표를 남발하며 공공기관 계약실태나 부실 경영도 바로 잡아야 하지만, 상위 정부부처의 책임 있는 사업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원전비리와 4대강 사업 부실로 정부 책임론에 대한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현 부총리는 정부 책임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부채 증가가 누구 탓인지 따질 때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이번 정상화 대책은 박근혜 정부 5년 내내 강도 높게 추진될 방침이다.

고승주 기자  sj.go@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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