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지난 10월부터 치러진 국회 ‘디지털 헬스케어 시리즈 규제 개혁 연속 토론회’가 지난 10일 3회차를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마지막 3차 이날 자리에서는 의료계의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디지털 헬스케어의 안착을 위해 다양한 논의가 펼쳐졌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전재수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벤처기업협회 산하 디지털헬스케어정책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전반을 아우르며 민간기업, 정부기관, 환자단체, 복지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댄 첫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이번 행사는 의료계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대주제 아래 △1회차(10월) 의료마이데이터 △2회차(11월) 비대면진료 △3회차(12월) 디지털치료제 순으로 총 세 차례에 걸쳐 연속 진행됐으며 디지털 헬스케어의 안착을 위해 산업 활성화에 편중된 논의가 아닌 공공의 이익까지 고려한 현실적인 안건들이 주제로 다뤄졌다.

디지털헬스케어정책위원회 위원장인 라이프시맨틱스 송승재 대표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를 위해서도 의료분야의 디지털 전환은 필요하다”며 “현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규제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의료마이데이터’를 주제로 열린 1차 토론회에서는 병원·개인·공공기관 간 데이터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마이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지난 2월 정부가 ‘마이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을 통해 플랫폼 기반 의료분야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 토론회에서는 국민들이 의료마이데이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차 토론회에서는 비대면 진료서비스의 안착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현재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있는 점에 대해, 비대면 진료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특정집단이 아닌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목표로 나아가야 하며, 대면진료를 보완하고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의 제도화가 결정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또한 비대면 진료 허가 부분과 더불어 보험, 수가 등 체계적인 시스템이 정착돼 있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및 세부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10일 열린 마지막 3차 토론회는 디지털 치료제의 향후 발전 방향 및 식약처 인허가, 수가화 등에 대한 토의로 이뤄졌다.

이날 라이프시맨틱스 DTx실 권희 이사는 “호흡재활의 필요성에 따라 2016년 폐질환 운동재활치료가 급여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장소의 문제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호흡재활 시설도 주로 3차병원으로 집중돼 있다”며 “호흡기질환에서 디지털치료제가 재택형 호흡재활치료로 허가된다면 관련 의료 첨단화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3회차 연속 토론회를 마무리 지으며 라이프시맨틱스 대표이자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디지털헬스케어정책위원장 등을 역임중인 송승재 대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료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새로운 규제 마련과 사회적 합의에 한 발짝 다가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디지털헬스 산업이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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