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헝다사태를 계기로 그간 누적된 구조적 위험마저 일부 현실화되면서 중국경제의 향후 진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은행 중국경제팀이 발표한 국제경제리뷰 '중국의 중장기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리스크 요인에 대한 평가'에 따르면 중진국 수준에 이른 중국경제가 향후에도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며 고소득 국가에 안착할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인구 감소, 인구고령화, 통제경제 등의 구조적 문제를 감안할 때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며 고소득 국가로 발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견해와 제조업 경쟁력, 인적자본, 내수시장의 잠재력 등을 감안할 때 중국경제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견해 등인데, 향후 중국경제의 중장기 향방은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극복하느냐에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레버리지 과다 문제가 있다고 평가됐다.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부문에 과잉투자가 누증되어 온 결과 헝다사태가 발생하는 등 과잉 레버리지 문제가 표면화되었으며, 지방정부 부채도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중국당국도 디레버리징으로 인한 급격한 경기 둔화를 감수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향후 부동산부문의 디레버리징이 완만한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지방재정 기반이 약화됨에 따라 지방정부 재정건전성과 정책여력에 부정적인 영향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생산성 저하 요소도 있었다. 금융위기 이후 과잉설비와 기업 구조조정 지연으로 총요소 생산성의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된 가운데, 자본의 한계생산성과 노동의 성장 기여도도 지속 하락할 것이라는 것이다.

내수주도 성장전환의 어려움도 문제로 작용했다. 내수주도 성장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소비 여력이 증대되고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향상되어야 하나, 계층간 소득 및 자산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도 제조업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기업환경 불확실성 증대 문제도 있었다. 중국정부가 공동부유를 추진하면서 기업규제를 강화하고, 미중 갈등 지속으로 국유·민간 기업이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이 제약되는 등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요소를 기준으로 중국경제의 성장경로를 ①중립적, ②낙관적, ③비관적으로 구분해 평가한 결과, 중립적 성장경로로는 질서있는 디레버리징 추진, 공동부유의 추구 등 구조 충격이 단기시계에서 성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성장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봤다.

낙관적 성장경로로는 중국경제가 당면한 과잉부채, 미·중 갈등, 생산성 둔화 등 구조적 위험요인을 원활히 해결할 경우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며 목표기간내 고소득국가로 진입(2035년)할 것이라는 평가다.

비관적 성장경로는 중국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빠져 성장이 잠재수준을 지속적으로 밑도는 등 성장 정체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가운데 한은은 향후 중국경제를 ‘중립적 경로’에 근접할 것으로 평가했다.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신인프라 확대 등 첨단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 최대 규모로 성장 가능한 내수시장의 잠재력 등이 성장둔화 추세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 내수중심으로 경제구조 개편에 맞춰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중국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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