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경제계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에 관여하게 하는 제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기국회 내에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최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며 “노동이사제 도입이 초래할 문제점에 대해 진지하게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경제계는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심화, 이사회 기능 왜곡 및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 저하, 공공기관의 방만운영과 도덕적 해이 조장, 민간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어 입법추진에 앞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함을 거듭 강조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노동이사제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률의 의결을 재차 추진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그에 따른 경제·고용 위기의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민들과 경제계의 간곡한 요청에 귀를 기울여 입법절차를 즉시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국회 기재위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노동자와 같은 특정 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이사제는 처음 도입한 독일에서도 비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고려해 볼 때 이사회가 투쟁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민간 기업으로의 도입 압력으로 이어질 경우 이사회의 적극적인 투자 결정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등 많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계는 앞서 지난달에도 공동입장문을 내고 노동이사제 입법절차를 중단하라고 호소한 바 있다. 경총 등 5개단체는 당시에도 “국회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입법절차 중단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우리나라의 대립적인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하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될 경우 경영상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노사 교섭과 갈등의 현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결국 이로 인한 부작용은 우리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는 결국 민간기업의 노동이사제 도입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 이미 노동계에서는 공공연히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노동이사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노동이사제는 최근 노조법 개정에 이어 이미 노조 측으로 쏠린 노사 간 힘의 균형 불균형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투자와 고용확대를 저해시키는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앞서 경제 전문가 61.5%는 노동이사제를 민간기업에 적용할 경우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경총이 전국 4년제 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전문가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1.5%가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28%는 노동이사제가 ‘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33.5%는 ‘기업 경쟁력에 다소 악영향’을 줄 것이라 답했다. 반면 노동이사제 도입이 기업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25.5%에 그쳤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에 관여하게 하는 제도다. 또 노동이사제가 우리나라 경제시스템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제전문가는 57%에 달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hanmail.net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