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은행이 일방적으로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꺽기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꺽기는 여신실행일 전후 1월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해 예․적금 등을 판매하는 행위 또는 기타실질적으로 차주의 자금사용을 제한하거나 의사에 반해 예금 등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이러한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구속행위(소위 ‘꺾기’)로 인한 중소기업과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 가중 등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011년 7월 12일~9월 9일 기간 중 8개 은행(기업, 신한, SC, 씨티, 부산, 제주, 농협, 수협)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구속행위에 대한 테마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실시 결과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수취가 적발됐고 불공정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해 구속성예금 등을 수취해서는 아니됨에도 8개 은행에서 2009년 9월 26일~2011년 6월 30일 기간 중 총 943건, 330억원의 구속성 금융상품을 수취했다.

또한 은행은 금융상품 구속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절차를 마련, 운영해야 함에도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 운영하지 않거나 자체 점검을 소홀히 한 사례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중소기업 및 저신용서민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7개 은행(기업, 농협, SC, 부산, 수협, 씨티, 신한)에 시정조치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은행에 대해 차주에게 강제로 가입한 예금계약을 해지 또는 예대상계 할 수 있음을 통지해 차주가 요구하는 경우 해지 등을 하도록 했다.

다만 예금기간에 따른 정상이자를 지급하는 등 시정조치의 이행으로 인해 차주에게 불이익이 야기되지 않도록 했다.

그간 구속성 예금의 수취를 사전에 방지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거나 영업점 차원의 자유로운 예외 승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대출 전후 1개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금계약은 원칙적으로 체결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은행의 전산시스템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회사의 불공정한 영업 관행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은행의 내부통제관리가 적정한지에 대한 상시 감시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금융상품 구속행위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적발하는 경우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수준을 상향할 계획이다.

송현아 기자  wsobi@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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