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현재 미중간 패권경쟁은 반도체 산업으로 정조준되고 있으며, 주요국은 반도체의 글로벌 공급망 생태계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공급망 리스크의 양상과 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주도의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 산업, 글로벌 가치사슬 전환시대에 직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형곤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한국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리스크와 대응방안'에 따르면 2020년 반도체 수입액은 약 570억 3천만 달러이며, 중국(31.2%), 대만(20.4%), 일본(13.6%)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시스템 반도체가 총 반도체 수입의 39.1%, 메모리 반도체가 31.7%를 차지하여 두 품목이 70.8%를 차지했다. 중국과 홍콩으로부터는 메모리 반도체(78.3%)와 시스템 반도체(44.6%)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대만으로부터는 시스템 반도체, 일본과 미국으로부터는 반도체 장비와 소재 수입이 많았다.

반도체 소대, 대일 의존도 높아

반도체 소재는 12개 품목이 총수입의 80.9%를 차지하고, 대일 의존도가 매우 높다. 2020년 반도체 수출액은 약 954억 6천만 달러이며, 중국(43.2%), 홍콩(18.3%), 베트남(9.6%) 순으로 수출했다.

메모리 반도체가 총 반도체 수출의 62.0%, 시스템 반도체가 28.0%를 차지하여 두 품목이 90.0%를 차지했다. 중국과 홍콩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71.3%, 시스템 반도체의 46.6%를 수출하며, 중국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중국에는 패키징 업계가 많아 이를 활용하기 위해 웨이퍼 가공된 반제품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중국으로부터 수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현지 투자법인으로부터 한국으로 수출하는 기업 내 무역이 많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일본이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의 공급망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당분간 일본 소부장 산업에 의존해야 하는 기술적 취약성으로 관련 품목의 공급망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는 한국기업의 원료 수입 등 원천기술 미확보로 해외의존도가 높은 것도 큰 리스크로 꼽혔다. 반도체 제조 기초 원료와 함께 반도체 공정 수입 품목 중에서 한 국가의 점유율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은 공급망 리스크 대상으로 간주하여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 반도체 주도권 강화와 미중 디커플링 정책, 공급망 구조에 큰 변수

미국은 반도체 핵심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중국 반도체 산업이 신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중국을 포위하는 ‘디지털 만리장성’을 쌓아 철저하게 중국의 기술 접근을 차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반도체 기술패권으로 중국을 통제하면서 중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들의 탈중국화를 장기적으로 유도할 것이며, 첨단 반도체 생산은 중국 외 지역에 두는 공급망 구조로 재편하고자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세계는 기술패권을 이용한 헤게모니 전쟁 중으로, 이런 ‘신냉전’ 속에서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견제할 것이며, 미국·일본·대만 반도체 동맹은 한국 반도체 산업에 도전이 될 수 있다.

이에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 내 진출한 다국적 기업과 중국기업의 반도체 수요를 충족시키며 성장해 왔으나, 향후 미국의 자국 반도체 기술 통제정책의 방향에 따라 상당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우리의 자체 공급망 안정화에도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는 공급망을 분산시키기 위해 현재의 공급망 재편을 기획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부의 K-반도체 육성전략과 더불어 R&D 인력 확충, 반도체 종합연구원 설립, 수도권의 반도체 공장 입지지원과 규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꼽혔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특별법 제정에 의한 반도체 전문대학원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중국은 반도체 대학을 다수 설립해 반도체 인력 양성에 적극적인바, 벤치마킹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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