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경남 창원·함안지역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입찰에서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K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K사와 H사는 2006년 6월 중순경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동면에 소재한 사무실에서 회합을 갖고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경남 창원·함안지역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사전에 K사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H사보다 무조건 낮은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06년 6월부터 2007년 6월까지 40건(낙찰금액: 882백만 원)의 입찰에서 이를 실행했다.

위와 같은 합의·실행 사실은 K사 대표이사 및 직원, H사 대표의 진술, K사의 직원이 동일IP(192.168.0.14)로 투찰한 점에 의해 인정됐다.

이번 조치는 경남지역 학교급식용 식자재 구매입찰시장에서는 지역 소규모사업자의 고질적 입찰담합을 적발·시정한 것으로 국가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데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학생들에게는 급식비 부담이 다소 완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지자체 등 공공분야의 관행적 입찰담합 뿐만 아니라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가격인상 등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도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해 나갈 예정이다.

김유리 기자  kyl@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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