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나선 가운데 올해 전국에서 종부세를 내는 인원·세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주택분은 94만7000명에게 총 5조6789억원이, 토지분은 8만명(주택분 중복 인원 2만5000명 제외)에게 2조8892억원이 고지됐다.

국세청이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 현황'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는 올해 48만명에게 2조7766억원이 부과됐다. 서울 종부세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9%로 2020년(65.4%) 대비 16.5%포인트(p) 하락했다. 인원수를 기준으로 봐도 서울은 50.7%를 차지해 2020년(58.9%) 대비 8.2%p 하락했다. 전체 규모는 2020년(39만3000명·1조1868억원) 대비 대폭 증가했지만 비율상으로는 하락세를 보인 것이다.

이는 서울 외에 전국에서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된 국민 숫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수도권인 경기에서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 수는 23만8000명이다. 2020년(14만7000명) 대비 9만1000명 증가했다. 세액은 2606억원에서 1조1689억원으로 3.5배 가까이 증가했다. 인천은 2020년 1만3000명이 종부세 부과 대상자였으나 올해는 2만3000명으로 늘었고, 세액은 242억원에서 1283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외에 충북에는 종부세액 707억원이 부과되면서 지난 2020년 80억원 대비 9배가량 증가했다. 인원은 5000명에서 900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부산에서는 2020년(2만3000명·454억원) 대비 인원은 2배, 세액은 5배가량 증가 하면서 총 4만6000명에게 종부세 2561억원이 고지됐다. 대전은 지난해 1만1000명에게 178억원이 부과됐으나 올해 1만8000명에게 875억원이 부과됐다. 2만 명에게 335억원이 부과됐던 대구는 올해 2만8000명에게 1470억원이 부과됐다. 세액 기준 4배 안팎으로 증가했다.

종부세 납부 인원·세액 규모가 확대된 것은 지난해와 올해 집값 상승세가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종부세 산출 3요소인 ▲공시 가격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세율을 각각 상향 조정한 탓이다.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올해 전국 평균 공동 주택 공시가는 19.1% 상승했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은 5% 인상됐다. 세율은 1주택자는 0.1~0.3%포인트(p),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는 0.6~2.8%p 올랐다. 1주택자를 제외한 납세자의 세 부담 상한율도 200%에서 300%로 올렸다.

기재부는 ‘다주택자·법인 중심으로 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밝혔지만 1주택자 종부세 납부 대상수와 세액 규모는 전년 12만명·1200억원에서 올해 13만2000명·2000억원으로 각각 1만2000명·800억원 증가했다.

한편 올해 종부세는 오는 1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이자 없이 분납할 수 있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아파트·다가구 주택·단독 주택 등)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원(1주택자는 11억원)을, 종합 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는 5억원을, 별도 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 토지 등)는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종부세 납부 세액이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라면 '납부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납부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종부세에 붙어 함께 고지되는 농어촌특별세도 이와 같은 비율로 분납할 수 있다.

분납 기간은 납부 기한으로부터 6개월인 오는 2022년 6월15일까지다. 

한지안 기자  hann92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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