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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시대 대비한 한국형 위성항법체계(KPS) 성공 절실
류원호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세종대학교 정보보학과 | 승인 2021.11.24 11:50

[여성소비자신문] 미래시대 우주를 선점하려는 경쟁은 과거부터 거론된 이야기지만 최근 강대국간 보다 더 치열한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 국가에서 주도하며 우주개발을 하던 과거와는 달리 미국과 중국을 보듯 기업들이 먼저 과감한 투자를 하며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상으로 인터넷서비스 하나만 두고 봐도 기존의 네트워크 기반 기지국 개념에서 위성통신 서비스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실시간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최대의 수익사업이다.

우주는 국가별 침범 등으로 분쟁이 있는 영토 영해 영공과 다르게 경계선이 없는 곳이지만 모든 국가가 함께 써야할 공간이기도 하다. 러시아는 1982년 통신수집 목적 첩보위성으로 쏘아 운용했던 위성이 수년전부터 가동이 멈추자 지난 15일 자국 요격용미사일을 발사하여 폭파시킨바 있다. 이를 두고 미세한 파편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미국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도 우려를 표명한바 있다. 이렇듯 우주는 경계는 없으나 국가별 첨예한 공간이다. 

위성과 우주정거장 등으로 우주공간의 선점은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강대국 입장에서는 첨단으로 무장되는 강력한 정보수집 기능과 첨단화된 정밀 타격무기는 물론 통신시반 군사력이 보장되는 것으로 강대국간 패권의 선점쟁점이고 가장 두드러지게 경쟁하는 국가는 당연 미국과 중국으로 위성을 활용한 6G를 먼저 선점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인 것 같다.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한 것처럼 글로벌 기업들도 우주인터넷 선점을 위해 치열하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 위성 우주배치계획을 요청한 업체만 해도 200일간 우주여행에 성공한 스페이스X, 아마존, 보잉, 우주기반 공사를 마친 원웹, 캐나다 텔레셋 등 9개 기업들이 기존 발사된 인터넷 위성을 포함해 3만 8천개를 운용할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 프랑스 등도 치밀하게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경쟁이 치열하다. 한화시스템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주산업을 확장시키며 경력직을 대규모 채용 과정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근무했다가 퇴직한 직원을 공개채용 한 바 있는데, KAI에서는 한화시스템을 상대로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고 있듯 미래 경제적 이득을 목표로 경쟁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위성산업은 아주 늦은 감이 많으나 정부에서도 2031년까지 ‘한국형 위성항법체계(KPS)’에 필요한 위성 170여기를 개발하여 발사체 40여회를 우주로 쏘아 올리며 10년 뒤 자체적인 우주산업 활성화를 실현한다는 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KPS는 초정밀 위치 항법 시각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향후 도심항공(UAM)은 물론 자율주행과 같은 국가기반의 모든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최대 목표이다.

2035년까지 14년간 3조723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국내 관련기업들도 미래 중점사업으로 선정하고 이미 준비 해온 것으로 정지궤도 위성 3기와 경사지구동기궤도 위성 5기 등 8기의 위성으로 구성된 KPS는 GPS보다 고도화되고 정밀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미국과 러시아, 유럽연합(EU), 중국, 인도, 일본에 이어 7번째 위성항법체계 보유국가가 된다.

이를 위해 지난 2018년 우주개발진흥계획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계획을 포함시켜 추진 해 왔으며 향후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내에 KPS관련 조직도 구성하고 사업추진을 뒷받침할 법률 제정도 진행 될 것으로, 계획한 대로 KPS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 된다면 독립적으로 국방 전력 금융 통신 교통 등 국가기반의 안정적인 인프라가 확보되어 초정밀 기반이 구축되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9일 UN 국제위성항법위원회(ICG)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향후 위성항법체계 회원국 간 협력을 할 예정이다. ICG 회원국은 위성항법체계를 보유하거나 개발 중인 국가로 미국, 러시아, 중국, EU(유럽연합), 일본,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호주, 아랍에미리트, 나이지리아, 뉴질랜드 등 12곳으로 위성항법과 관련된 회원국 간 협의와 조정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는 유도탄과 같은 군사용을 포함한 사회전반에 걸친 시스템과 위성기반 장비에 미국에서 제공하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사용해 왔다. GPS는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과 통신하며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군사용으로 사용되어 오다 일상생활에 모두 적용되어 사용되며 내비게이션과 스마트폰 등에 장착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냉전시대는 미국과 소련(소비에트연방)의 군사경쟁과 첩보전 이었으며 당시에 미국은 소련 등 적국의 군사시설을 과거방식인 융단폭격이 아닌 정밀(유도)폭격을 할 목적으로 1950년대부터 군사용 GPS를 연구했으며 1973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 운용하다 1983년 우리나라국적 대한항공 007편이 소련군의 공격에 의해 피격된 사건 이후 미국 대통령이 GPS를 민간에 개방시켜준 이후 지금까지 대부분 국가가 항공기 등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무료로 사용하게 되었다.

소련과의 냉전시대 종료 이 후 미국은 현재 중국과 첨단기술패권 전쟁인 '新냉전시대'를 이어가고 있는데, 중국은 지난해 6월 23일 '중국판 GPS'라고 불려지고 있는 '베이더우(북두칠성에서 따온 말)위성항법 시스템'을 완성했다고 공식 발표하며 자체 위성항법 시스템을 통해 미사일 등 군사목적을 포함한 정보통신 분야와 무인자동차 등에 정확한 위치정보를 활용하게 되었다.

미국GPS를 사용해 오던 중국은 1991년 초 걸프전(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미국 주도로 다국적군이 벌인 전쟁) 당시 미국의 첨단 미사일과 공중폭격 등이 원거리에서 정밀 타격하는 것을 지켜본 후 충격을 받아 군 현대화에 노력했고, 특히 1996년대만 앞바다에 유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지만 2발이 전혀 엉뚱한 지역에 낙하되자 이를 미군이 GPS기능을 의도적으로 조정하여 나타난 것으로 인식하고 자체 위성항법장치 개발에 노력하게 된 결과이다.
 
 강대국간 우주공간을 이용한 경쟁의 첫 번째 목적은 군사적 우의 목적이 가장 크데, 예나 지금이나 아무리 돈이 많은 나라도 군사력에는 굴복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미국GPS를 이용하는 중요군사시설이나 유도탄 등 무기체계의 경우 미국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며 유사시 GPS기능을 중지시키거나 목표물과 다르게 조정할 것이 예상되며 비밀작전상황 위치와 통수권자 등 중요인물의 이동 동선이 노출되어 전쟁 시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이득이다. 미국이 경제적 손실을 보면서 GPS를 무료로 사용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분명히 반사이익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의 항공기와 선박은 물론 스마트폰은 물론 자율주행과 드론의 이용 및 로봇시대에 더욱 중요도가 커질 것이고 특히 모든 사물이 6G를 활용한실시간 통신기반 미래에서는 위성기반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기술패권, 우주쟁탈 전쟁시대에서 생존하기 위해 우주개발사업이 활성화 되어야 하는 절대적 시기라는 것을 국민들도 알아야 한다. 미래시대의 자율자동차, 드론택시 등이 정상적으로 상용화되어 꿀벌들이 충돌하지 않고 날아다니듯 하는 시대의 도래는 오차범위가 없는 초정밀 한국형 위성항법장치(KPS)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의 드론과 자율주행 기술은 KPS기반 없이는 어렵기 때문에 더욱 절실하다.

주변국보다 늦게 출발하는 위성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선 부처 간 밥그릇 싸움 못 하도록 차기정부에서 국가우주위원회(現위원장, 총리)를 별도 청으로 개청하여 전폭적인 지원활동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국익을 위해 기업 간 경쟁이 아닌 협력체제 확립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요구되며, 마지막으로 어렵에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자되는 사업인 만큼 위성관련 전문 인력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특히 연구되고 개발되는 기술보호를 위해 특별한 보호대책이 요구된다.

류원호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세종대학교 정보보학과  rwh11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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