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올해 우리나라 재정 가운데 초과세수가 현 시점에서 추경예산 대비 약 19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16일 이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초과세수란 당해 연도 세입예산(추경예산)과 실제 국세수입의 차이로 전년대비 금년 세수 증가액 또는 본예산 대비 증가액이 아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국세수입 예산을 경정해 282.7조원을 314.3조원으로 증액(+31.5조원)했고, 이를 기반으로 약 33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현재 시점에서는 추경 이후 예상보다 강한 경제회복세, 자산시장 요인으로 추경예산 314.3조원에 대비 약 +19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전망되는 것.

이러한 추가적 초과세수는 최대한 금년 중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 등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세수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큰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 "다만 일각에서 지적하는 의도적인 세수 과소추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명료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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