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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경제민주화와 에너지의 공정성, 대중소기업 상생문제에 주력할 터"
김희정 기자 | 승인 2013.11.25 14:39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경실련과 NGO연합회, 언론 등에서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산통위와 여가위 소속의원이기도 박 의원은 이번 국감 때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에 대해 묻자 “2013년 새해 첫날 의정활동의 목표를 ‘동각득심(動脚得心)’, 발로 뛰어 민심을 얻는다라는 사자성어로 세웠고, 국민의 뜻을 직접 듣고 열심히 뛰겠다고 생각해 노력해왔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은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로 의정활동에 임했다. 이런 점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성과로 평가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된 경제민주화와 에너지의 공정성, 대중소기업의 상생문제, 에너지 분야의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주목했다.

이와 함께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비리,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약탈적 행위들을 파헤치고 추궁하는데 열심히 했다”며 “첫 여성대통령이지만 여성과 청소년 정책이 여전히 후순위라는 점이 안타까워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왔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일부 부처의 성인지 교육 참여율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에서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성인지 교육만으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성인지 교육은 정부예산을 세울 때 성별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차별요소를 없애도록 성인지적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에 대해 예산담당자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누구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여성가족부 조차 일부직원이 교육에 불참하였고, 조달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아예 단 1명도 참석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봤을 때, 성인지 예·결산 교육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 조차 2012년 결산교육에 28명 중 4명이, 국가예산 편성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5명 중 2명이 참여하지 않았다. 여성관련 사업이 많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도 교육 불참은 타 부처보다 높았다. 고용노동부는 2012년 27명 중 21명(77.8%), 보건복지부는 35명 중 16명(45.7%)이 교육을 받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성인지 예산규모는 11조원으로 정부 총지출 325조원의 3.5%에 해당할 정도로 작은데도 담당자조차 교육받지 않으면 어떻게 제대로 된 성인지 사업을 만들고 평가할 수 있겠느냐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사건이나 성추행,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은 여성발전기본법, 성매매 방지법 및 성폭력방지법 등에서 규정한 예방교육이 별도로 있다.

하지만, 실제로 기관장의 예방교육 이행실적이 낮다든지 굉장히 형식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상임위원회 때나 국정감사 때에도 지적되고는 했다. 이번에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에서도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등의 이수실적을 여가부가 평가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런 방안을 통해 직장문화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민관협력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탁상행정 논란을 낳고 있다. 현실은 어떠하며 실효성있게 개선될 수는 없나?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는 아동 및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교육·경찰·사업·의료기관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지역사회내에의 민·관 협력체계다. 지역 상황에 따라 성매매나 학교폭력 예방활동도 포함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었다.

이번 국감에서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회의개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말을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 17곳과 기초자치단체 227곳에서 지역연대를 구성했지만 64개 시군구는 단 한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구체적 사업집행과 관리를 위한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지 않는 등 운영관리가 허술했다.

또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사례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시군구도 전국 227개 가운데 49.3%인 112곳에 달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을 통해 지난 2009년 아동과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에 맞는 예방계획을 세우도록 민관합동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를 구성하고 운영실적을 6개월에 한 번씩 보고하도록 했다.

아동·여성 보호지역연대의 결성목적이 아동과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은 좀 아쉽다. 때문에 지역차원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관련 기관간 정보교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업무를 하겠다는 지역연대의 운영위원회 개최는 필수적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지자체별로 들쭉날쭉, 지자체장 의지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면 사는 지역에 따라 여성과 아동의 안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의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또 아동·여성 보호지역연대 사업이 수행된 지 4년째인 만큼, 이 사업이 지역별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실효성은 얼마나 되는지, 그 효과성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내년 예산안에 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었다. 한부모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고견은?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은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미혼모 또는 미혼부)에 대하여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여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검정고시 학습비·자립지원·촉진수당·자산형성계좌 개설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기반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실집행률이 떨어져 예산규모가 축소되더니, 2014년 10% 감액된 22억87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그 이유는 집행률 저조로 인해 기재부 패널티 측면으로 10% 감액된 것으로 여가부가 답변한 바 있다. 대상가구가 줄었기 때문이 아니라 집행률 저조로 감액된 것은 대상자 발굴에 더 노력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년수준으로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

청소년한부모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고, 또 엄마 혹은 아빠로서 돌봄과 부양이라는 이중의 짐을 짊어지고 있다. 이 친구들이 그렇지 않아도 각종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2011년 실태조사에서 보면 부모와 함께 살지 않고 아이와 둘만 사는 가구의 평균소득이 67만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자녀 보살핌이라는 매우 중요한 부모역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학업이나 자립기반의 마련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 또한 절박한 과제이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상담기능 확충, 청소년한부모 행정도우미 등을 확충하자, 그렇게 예산을 신청해서 지원해줘야 한다.

특히 이번 국감 과정 중에 지역별 지원대상 현황을 보니 경기도에서 거주하며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을 받는 대상가구 수가 462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299가구, 인천이 141가구, 부산과 충북이 각각 107가구 순이었다.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집행 실적도 서울이 2010년 6.0%에서 2011년에 38.1%, 2012년에 91.7%로 높아졌지만, 부산은 2010년 76.1%에서 2011년 29.5%, 2012년 63.5%로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야할 뿐만 아니라, 집행율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만 대형 유통회사의 상생자금이 점포개설비 등 대형유통사들의 진출경비에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했다. 현실은 어떠한가?

“지난 10월 16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대형마트 업계의 선두주자인 신세계 이마트가 지난 3년간 전국에 16개 점포를 개설하면서 100억원이 넘는 돈을 사용했다는 증언을 직접 들었다. 점포별로 5~10억원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2009년 이후 16개 점포를 개설한 이마트가 120억원 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롯데마트(13곳)와 홈플러스(10곳) 등에서 비슷한 규모의 비용이 사용됐음을 감안하면 전국 46곳의 대형마트에서 지난 3년간 모두 350억원의 거래가 있었음이 증명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이 상생기금을 내세운 거래는 모두 사업조정에 포함시킬 수 없는 돈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조성된 자금내용도 불투명한데다 업무상 경비로 처리돼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불투명한 상생기금이 뒷거래로 사용되면서 일부 상인회는 분열되고 서로 비방과 소송이 난무하는 가운데 대형마트는 손쉽게 지역 상권을 장악해 나가는 것이다. 대형유통사가 사용한 불법경비를 전면조사하고 기금이 필요하다면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중소기업청이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도박중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뜨겁다. 의원님께서는 얼마전 강원랜드 중독관리센터가 ‘차비주는 곳’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는데, 도박중독치료가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도박중독자 치유를 목적으로 설립된 강원랜드 KL중독관리센터가 ‘출입정지 가입신청’을 하면 누구에게나 교통비를 주는 곳이라는 지적을 했다. 우선 지난 10년 동안 5만3051명이 상담을 받았지만, 실제 치료를 받았던 경우는 단 363명에 불과해 전문적 치료를 연계해주는 기능보다 여비지원해주는 기능이 주된 업무화되고 있었다.

문제는 도박으로 피해를 입거나 중독자를 위해 운영되어야 하지만, 누구나 상담을 받고 3년간 출입제한서에 사인을 하면 귀가 여비로 6만원을 지급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귀가여비를 대중교통 승차권으로 지급했지만 2009년부터 현금지급으로 바뀌면서 상담자가 급격히 늘어났다.

그 결과 2008년 858명, 4877만원의 여비가 지급됐지만 2009년에는 현금지급 소식이 알려지면서 2083명(1억2000만원)으로 2배로 증가했다. 올해는 9월말 현재 3404명에 2억432만원이 지급되는 등 폭증 추세다. 도박중독치료센터는 석·박사로 구성된 전문위원 8명이 근무하지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돼, 도박피해나 중독자의 실질적인 치료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주택용이 산업용보다 비싸다. 어떻게 개선돼야 한다고 보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천연가스(LNG) 요금이 산업용보다 비싼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서민들이 대기업보다 비싸게 취사용과 난방용 연료를 구입하는 것으로 터무니 없이 비싼 전기료와 함께 에너지 시장의 희생양 노릇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이다.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용도별 천연가스 판매단가’에 따르면 주택용이 산업용보다 ㎥당 24~32원이 비쌌다. 산업용 LNG는 원료비는 비슷하지만 공급비용의 차이를 이유로 주택용보다 3~5%씩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다.

발전용 역시 가격연동제에 따라 일시적인 가격 상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택용보다 저렴하다. 동일한 가스를 용도만 구분해 주택용이 대기업보다 비싼 것은 문제가 있어 배관설비나 수요패턴 등 공급비용이 달라지더라도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서민용 도시가스비용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민간난방업체 등이 요금계산을 잘못해 30개월간 국민들로부터 352억원을 더 걷었다. 이런 착오로 인해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데, 예방할 방도는 없나?

“한국지역난방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2011년 3월부터 1년간 요금계산을 잘못해 1G㎈당 1574원의 요금이 과다 징수된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과다징수로 밝진 열 요금은 246억원으로 민간 난방업체에서도 동일한 부당요금 사실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는데, 그 금액이 113억원에 달해 총 352억원이 국민들에게 부당 징수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난방공사의 열 요금은 적정원가에 적정투자보수로 정해지는데 감가상각비로 취득한 자산을 포함시키고 건설 중인 자산 가운데 자기자본 조달분에 대한 기회비용을 중복 적용해 과다계산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이에 지역난방공사나 민간업체들은 추후 열요금에서 일정부분 차감하는 형식으로 돌려줬다고 설명했지만, 이사를 가거나 세대주의 사망 또는 변경시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환급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번과 같이 산정방식의 오류로 인해 국민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강력한 사후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기타 최근 동향과 주요활동, 관심정책에 대해. 국회의원이 된 동기는?

“산업위원회 국감 때 석유공사 부책의 수조원을 지적하고 공기업의 운영상 문제나 비리에 대해 지적을 통해 공기업 임원들의 성과금 반납이라는 성과를 냈는데, 여·야정치권뿐 아니라 청와대도 공기업 개혁필요성에 대해 인식한 결과로 보여 뜻깊은 결과라고 보여진다.

또 얼마전 발표한 전기요금 체계개편에서 교육용 전기요금이 동결돼 사실상의 인하효과를 내도록 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성과로 기억된다. 이번 겨울 이후에는 우리 아이들이 냉동교실에서 고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은 엄청난 경쟁률과 강력한 의지로 쟁취(?)해 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렵게 들어오게 됐다. 청소년정책과 일·가정양립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아직 공부가 부족한 것 같아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의원이 된 동기라 하면, 학생운동·노동운동을 하며 제도권 안에서의 정치가 국민을 위해 진정 필요하다고 느꼈다. 특히 돌아가신 김근태 의장님께서 많은 젊은 활동가들이 제도권 내에 들어와 뜻을 펼쳐야 대한민국이 바로서고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언제나 말씀하셨다.

개인적으로는 서민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을 서민으로 살아온 저 같은 사람도 국회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서민으로 느끼고 서민으로 아팠던, 서민으로 정말 필요했던 것들을 정치를 통해 말하고 싶었다. 그래서 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제 목표이고 제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지 잘 판단해주시고, 지켜봐주시기 바란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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