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여성소비자신문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가 2021 제4회 청년소비자이슈 공모전 발표제를 지난 3일 '2021 컨슈머소사이어티코리아'에서 공동 개최했다. 2021 컨슈머소사이어티 코리아는 소비자재단과 소비자권익포럼 공동주최로 소비자단체·정부·기업·전문가 들이소비자 의제를 토론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올해 주제는 '기후변화와 소비자'로 선정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은 공모전 발표제에 앞서 “새로운 소비 환경의 변화로 소비자 문제에 대한 관심 고취와 소비자 운동의 저변 확대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청년 소비자 이슈 공모전은 2018년에 시작되어 소비 환경의 변화에 대해 20대의 시각에서 소비자문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젊은 층의 소비자문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공모전에는 총 35개 대학, 63개팀의 610명이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사전심사를 통해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이 발표를 진행했으며 ▲공정거래위원장상 ▲한국소비자연맹회장상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장상 ▲한국소비자법학회장상 등이 시상됐다.

이날 본선 발표에 나선 팀은 ▲청년들의 의문스러운 衣(의)생활 ▲다양한 콘텐츠를 앞세운 OTT서비스의 두 가지 얼굴 ▲큰맘 먹고 산 명품이 가짜? 온라인 명품 시장 이대로 괜찮을까▲2030청년 소비자를 위협하는 발톱 숨긴 '리볼빙' ▲청년 부동산 피해 문제와 해결방안 제시 ▲숙박 어플의 진실, 알고 계셨나요? ▲Live커머스?Lie브 커머스! 숨겨진 문제점과 우리가 해야할 과제들 ▲세상에 공짜는 없다 : 데이터 거래 ▲하늘 아래 똑같은 굿즈는 없다 ▲배달앱의 개인정보 침해와 DPI 제시 등이다.

사진=여성소비자신문

이 가운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 : 데이터 거래'를 주제로 발표한 경기대학교 배조은, 정민재·이원재·김지선·왕주연 학생 팀이 한국소비자법학회장상을 수상했다.

경기대 학생팀은 “최근 스마트폰 및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소비자가 자신의 데이터와 사업자의 재화 및 서비스를 교환하는 비금전거래가 늘고 있지만 비금전거래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제적 가치가 있는 데이터를 대가로 이루어진 거래인 비금전거래를 무료혜택 혹은 서비스로 단순 정의할 경우 사업자의 책임은 제한되고 소비자는 피해 발생시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상 소비자 데이터에 대한 비금전거래의 문제점으로 ▲비금전거래에 대한 소비자 인식 부족과 이에 따른 사업자 책임 제한 ▲사업자의 일방적인 서비스 중단·변경 ▲개인정보 부당 수집·활용 및 제3자 판매 등을 꼽았다.

경기대 팀은 “현재 직접적인 비금전거래 관련 법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부당히 이익을 환수할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 데이터 3법과 같은 데이터 산업의 육성과 진흥에 대한 법률은 있지만 개인정보와 활용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은 매우 미흡하다. 이에 따라 활발한 논의와 정책적 대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 시정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데이터 보안 등급 표시제 ▲온라인 플랫폼 이용약관의 가독성 개선 및 소비자 데이터 활용처 공개 의무화 ▲소비자 데이터 비금전 거래에 관한 인식 개선 교육 실시 등을 제시했다.

사진=여성소비자신문

한국소비자정책교육협회장상은 ‘숙박 어플의 진실, 알고 계셨나요?’를 주제로 발표한 인천대학교 이선아, 김동빈·김은비·이인서·이수연 학생 팀이 수상했다. 이들은 이날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비대면 사회로 2030 청년들을 중심으로 호캉스와 파티 등 독립된 공간에서 즐기는 숙박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숙박 플랫폼도 이런 문화에 적극 동참하듯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모션으로 2021년 급성장을 보였으나 숙박 관련 소비자 문제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났다”며 ▲소수 숙박 어플의 시장 독과점 형태 ▲어플 입점 자영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 ▲청소년 소비자 안전 문제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숙박어플 시장 독과점에 대해 “‘광고비 등 수수료 폭탄 시스템’이 구축돼 어플 입점 숙박업소간 출혈 경쟁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다”며 “수수료 체계도 플랫폼별로 상이해 동일 상품에 대한 플랫폼별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광고비 상환제 및 가이드라인 등 규제 신설을 제시했다.

이어 숙박어플 내 자영업자들의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서는 “실제 숙소모습과 어플에 등록한 숙소 모습이 다르거나 주요 정보를 누락시켜 소비자가 숙소 정보를 자세히 알기 어렵게 만드는 등 기만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OTP 정보 제공 의무화 ▲플랫폼의 자발적인 정화 노력 ▲지자체 연계 모니터링 소비자 신고 커뮤니티 구축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또 청소년 소비자안전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숙박업소는 별다른 성인인증 없이 미성년자도 쉽게 예약이 가능하다. 입장 시 신분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미성년자들이 음주와 이성 혼숙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며 해결책으로 ▲숙박어플 회원 가입시 성인 인증 절차 도입 의무화 ▲판매 중개자(플랫폼)의 법적 책임 확대 ▲정부와 지자체 협업을 통한 숙박업소 관리 및 안전 구축망 형성 등을 주장했다.

사진=여성소비자신문

이어 박수현(서울대 대학원)·정민주(서강대학교) 학생 팀이 ‘하늘 아래 똑같은 굿즈는 없다’를 주제로 한국소비자연맹회장상을 수상했다.

이들은 “최근 기업들은 브랜드 홍보, 소비 유도를 위해 랜덤, 컬래버레이션, 한정판 등 다양한 형태의 굿즈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며 “최근에는 MZ세대 청년 소비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주력상품보다 굿즈를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커졌다. 브랜드 굿즈를 소비하는 ‘팬덤’을 형성시키고 하나의 산업으로서 기업 매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상황이 됐지만 굿즈를 끊임없이 출시하는 기업의 행태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굿즈 사업의 문제점으로 ▲무분별한 상품제작에 따른 환경파괴 ▲한정판 물품에 대한 ‘리셀’ 유발 등 잘못된 회원문화 조성 ▲한정 상품 독점판매 기업에 의한 소비자의 권리 침해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서울·서강대팀은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8개의 아이돌 굿즈 사업자를 제재한 바 있지만 해당 기업이 아니면 좋아하는 그룹에 관련된 굿즈를 구매할 수 없는 문제가 팬들이 소비자의 권리를 포기하고 강제로 지갑을 열 수밖에 없었다”며 ▲정부는 소비자를 위한 신고 패스트라인을 구축하고 기업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며 ▲기업은 경쟁과열 상품에 대한 재고 수량 및 판매 방식을 실시간으로 고지해야 하고 ▲소비자는 건전한 소비 문화 구축을 위한 커뮤니티 형성과 정보 공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여성소비자신문

대상인 공정거래위원장상은 ‘Live커머스? Lie브 커머스!’를 주제로 발표한 충남대학교 임하연, 이승민·이유경·이정훈·임지현 학생 팀이 수상했다.

충남대 팀은 “자체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라이브 커머스가 제공하는 정보를 높은 수준으로 신뢰하고 있는 반면 관련 법적 장치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온라인 정보 활용도가 비교적 높은 청년 소비자층조차 라이브커머스 이용시 사업자의 전문성보다는 브랜드와 인플루언서의 인지도를 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라이브 커머스의 문제점으로 ▲허위·과장 광고 ▲라이브 커머스 관련 법제 미비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회피 ▲보안 및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꼽았다.

충남대 팀은 “소비자원과 식약처에 따르면 라이브 커머스 광고의 약 4분의 1이 허위·과장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라이브 커머스와 비슷한 홈쇼핑의 경우 방송법에 의해 엄격한 규제를 받지만 라이브 커머스의 경우 방송법이 아닌 전자상거래법의 규제를 받아 신고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 실제 관련 심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라이브 커머스 방송 이후에도 방송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자상거래법상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은 통신 판매 중개자다. 소비자문제발생시 플랫폼이 아닌 판매자가 책임져야 하는 구조라 플랫폼의 책임회피가 유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브랜드 허가제 도입 정부 인증마크 부여 ▲인증마크를 통한 소비자 정보 제공 ▲소비자 피해 유발 방지를 위한 방송 감시단 운영 ▲부당광고에 대한 간편 신고 시스템 신설 등을 제시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hanmail.net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