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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의원 "전월세대란, 보육대란 등 민생불안 해결에 주력할 터"여성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해소해야
김희정 기자 | 승인 2013.11.19 18:05

   
 
“뚝배기보다 장맛이듯이 토종 된장국이나 청국장처럼 구수한, 땅 속에서 오래 숨 쉬던 묵은지 처럼 그윽한 그리움으로, 그 특유의 너털웃음으로 세상을 아름답고 밝게 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서울대, 변호사, 국회의원의 타이틀 보다 소탈, 촌스러움, 몇천 원을 소중히 여기는 대한민국 국민 중의 한사람이라는 칭호가 늘 따라다닌다.

1989년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인권변호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노동 인권 운동의 성지인 인천, 그 중에서도 노동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부평에 무료 법률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인천 시민의 친구가 되었다.

이후 문 의원은 인천참여자치연대 공동대표, 인천여성노동자회 자문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위원장을 거쳐 17대와 19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흉악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시키고 배심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통과시켰으며 국회의원의 외유성 해외여행의 문제점과 장?차관의 전용 차량 대형화를 지적하는 등 특권과 성역을 인정하지 않고 소신껏 의정활동을 했다.

또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의 도입,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주택거래세 인하 등을 주도하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있다.  

-인권변호사 출신으로서 국회에 입성해 가장 우선적으로 실천하고자 한 정책은 무엇인가?

“서민과 노동자,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과 복지 향상이 제일의 목표였다. 17대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주거비나 노인복지 지원을 확대했고, 과거사기본법과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등을 통해 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당한 국민들의 한을 풀기 위해 노력했다.

19대 국회에 재입성해서도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전월세TF 위원장을 맡아 전월세대란, 보육대란 등 민생 불안을 해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전월세상한제 등 민간임대주택 관리, 저소득층 주거비 보조 확대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인천공항, LH공사 등 공공기관의 비정규직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인가가 취소될 경우 지자체와 국가가 매몰비용을 지원토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직원과 가족에게 강매하는 것을 규제하는 주택법 개정안, 대리운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고, 생계형 서민들인 대리운전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리운전법안, 삼성전자 여성노동자의 백혈병 사망 진상규명 집회를 유령집회신고로 방해하는 문제를 규제하는 집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또 다른 구조적 문제로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도 비싼 통행료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등 민자도로와 인천공항철도, 용인경전철 등 민자철도 사업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설 30년이 지났고 건설유지비를 초과해서 통행료 폐지대상인 데도 계속 통행료를 걷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등 전국 8개 노선의 통행료 폐지를 위해 유료도로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고, 통합채산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도 이끌어냈다."

-이력을 보니 인천여성노동자회 자문변호사를 역임했다. 여성 노동자 처우 문제의 현주소가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보는가.

“현재 우리사회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매우 낮다. 그나마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들도 대부분 청소, 서빙, 판매, 비정규직, 특수고용, 3D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비정규직 비율이 남성에 비해 현격히 높고, OECD 1위의 성별 임금격차로 인해 여성노동자들의 처우와 삶은 매우 열악하다. 우리사회 노동시장 양극화의 맨 밑바닥에 여성노동자들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에는 백화점 판매원, 콜센터, 간호사 등 여성 감정노동자들 대한 인권침해 사례도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다. 고용주들은 감정노동자들을 CCTV와 암행감찰로 감시하고, 고객들은 폭언에 성적 모욕까지 주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참다못한 여성 노동자들은 어렵게 얻은 직장을 버리거나 쫓겨난다. 최근에는 모 백화점 판매원 2명이 잇달아 투신자살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여성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 차별 없는 직장을 만드는 수밖에 없다. 가장 시급한 것은 비정규직들의 고용불안부터 해결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시장은 정규직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통해 차별을 없애야 한다. 그 다음 보편적 복지 확대, 돌봄 노동의 공공성 강화, 협동조합 설립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여성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처우를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대형 건설사들의 경인아라뱃길 건설 입찰 담합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건설사들은 딱히 이익이 남지 않은 사업이었다고 주장하는데 담합의혹을 제기한 근거는?

“2012년 6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6월에 실시된 4대강사업 1차 14개 공구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구 배분 담합행위를 한 19개 건설사에 대해 8개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15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8개사는 시정명령, 3개사는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총 19개 건설사는 2009년 4월 19개사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사별 지분율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사업 전체 공사금액을 배분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으며, 총 14개 공구 중 낙동강 32공구(낙단보)를 제외한 13개 공구가 당초 배분하기로 합의한 내용대로 낙찰됐다.

이후 검찰은 추가수사를 통해 2013년 9월 24일 보(洑)와 둑, 댐 등 4대강 사업의 공사에서 경쟁 입찰을 가장하고 투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형법상 입찰방해)로 대형 건설업체 11곳의 전·현직 임원 22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회사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중공업, 금호산업, 쌍용건설 등이다.

이후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10월 실시된 4대강사업 2차 턴키입찰에 참여한 두산건설, 한진중공업, 삼환기업, 한라건설, 계룡건설 등 5개 이상 중견 건설사들의 담합 여부를 조사 중이고, 4대강사업의 전초전으로 알려진 경인운하사업에 대해서도 담합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대형건설사들의 담합의혹의 근거는 첫째, 높은 투찰율이고, 둘째, 투찰율이 공구마다 비슷하다는 점이다. 4대강사업 1차 턴키공사 평균낙찰율이 93.37%인데, 경인운하사업은 평균 89.78%다.

그리고 4대강사업 14개 공구 낙찰율이 예정가의 90%~94% 사이에 있는데, 경인운하 6개 공구 낙찰율은 모두 89.50%~89.98% 사이에 있다. 경쟁입찰에서 6개 공구 낙찰가가 1%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은 담합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그래서 담합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최저가입찰의 경우 통상 예정가의 65% 전후에서 낙찰받는데, 대형건설사들은 경인운하사업 턴키입찰에서 90%의 낙찰율로 폭리를 취했다.

그리고, 경인운하 6개 공구 건설공사 원도급사들의 총도급액 대비 실하도급액 비율은 57.04%에 불과했다. 경인운하사업에서 대형건설사들은 평균 89.78%의 높은 낙찰율로 공사를 따고 57.04%만 하도급을 주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몫으로 챙긴 것이다.

경인운하사업에서 현대건설 등 원도급사들은 총도급액 1조2248억원 중 6986억원(57.04%)을 실하도급으로 주고, 5262억원(42.96%)을 자신들의 몫으로 챙겼다. 자재비와 원도급사의 경비를 20%(2,449억원) 정도 인정해주더라도, 2813억원을 폭리로 취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우리나라 대형건설사들은 오랜 세월 공사관리만 할 뿐 실공사를 하지 않다보니, 공사를 실행할 장비도, 인력도, 기술도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래서 공정위와 검찰은 경인운하사업의 입찰담합의혹도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도로공사가 통행료를 폐지해야 하는 고속도로에서 편법으로 약 6조원의 통행료를 더 징수했다고 지적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으며 이를 방지할 방도는 없나?

“현행 유료도로법 제16조(유료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는 고속도로 건설비와 유지관리비의 총액을 초과해 통행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통행료의 수납기간)는 통행료 징수기간이 3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법령을 아랑곳 않고 징수기간이 30년이 넘고, 건설유지비를 초과했는데도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로공사가 2008년 이후 현재까지 ‘통행료 폐지대상 8개 고속도로’에서 계속 징수한 통행료만 6조1349억원이고, 이 중 경부고속도로에서만 4조3510억원을 더 걷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고속도로 중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노선은 울산선(울산), 남해 제2지선(김해-부산), 경인선(서울-인천), 경부선(서울-부산) 등 4개 노선으로, 도로공사는 이들 4개 노선에서 최근 6년 동안 4조8598억원의 통행료를 더 징수했다.

또, 징수기간이 30년을 넘은 고속도로는 위의 4개 노선을 포함해, 호남선(전남 순천-충남 논산), 호남선 지선(충남 논산-계룡), 남해 제1지선(경남 함안-창원), 중부내륙 지선(대구) 등 4개 노선이 더 있다. 이들 4개 노선에서도 도로공사는 최근 6년간 1조2751억원의 통행료를 징수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국토부와 도로공사가 통행료 징수의 예외조항인 유료도로법 제18조(통합채산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통합채산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유료도로법 제18조(통합채산제)는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둘 이상의 유료도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법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가 통합채산제 대상이라면, 굳이 엄격한 요건을 둘 필요가 없다.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는 (폐지될 때까지) 무한정 요금을 징수한다’고 하면 그만인 것이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신규고속도로 건설비용을 마련하고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동일하게 부과하기 위해 전국고속도로를 통합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30년과 건설유지비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와 국민에게 영원히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얼버무리고 있다.

국회에 통합채산제를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법안(문병호의원 법안) 들이 발의되어있는 만큼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건설비와 유지관리비를 초과할 정도로 이미 통행료를 충분히 징수한 고속도로는 통합채산제로부터 졸업시켜 국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변호사 시절과 달리 가장 힘든 점이라면?

“먼저, 국회의원이 변호사 시절 보다 10배쯤 더 힘들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분명한 목적과 강한 신념이 없으면 버텨내기 힘든 직업이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권한도 있고 보람도 있지만, 체력적으로도 매우 힘들고 스트레스도 심하다. 이는 전 세계 정치인들이 공통으로 겪는 어려움이라고 한다.

정치인의 어려움은 민주주의 원리에서 온다고 한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만, 국회의원은 공익과 지지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변호사도 정의를 생각하지만, 국회의원과 비교할 수는 없다. 국회의원은 선거와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공익과 다수대중의 이익을 대변토록 제도화되어 있다.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의뢰인 개인에게 책임을 지면 되지만, 국회의원의 활동은 국민과 지지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변호사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평생 직업이 보장되지만, 국회의원은 4년마다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때문에 국회의원은 항상 국민과 지지층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내가 추진하는 정책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우리 지지층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얼핏보면 이런 판단이 쉬워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힘들다. 주택정책만 하더라도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진퇴양난에 빠진 재개발사업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싶지만, 예산이 발목을 잡는다. 민간임대주택을 등록시키고 싶지만,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처럼 인간사회는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하다. 정치인은 이런 복잡한 현실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이해와 요구를 조정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존재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생현실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고, 한국사회를 어떤 사회로 바꿀 것인지에 대한 비전과 신념도 필요하다.

현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내고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치감각도 있어야 한다. 이런 점들이 정치의 본령이라고 하는데, 정치의 어려움은 변호사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타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오는 2015년까지 20%로 확대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인천공항 등 공기업의 이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토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이고, 지자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예산이 50%를 상회하는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가 부담하는 사회복지예산을 국가가 직접 지원토록 하는 ‘사회복지예산 보조금 국가지원에 관한 특례법(사회복지예산 국가지원법)’도 발의했다.

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자체별 배분현황 공개를 의무화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지방자치 확대를 위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을 지방의회 의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2건도 발의해 놓았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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