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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보육료 지원 소급적용 요청 민원이 총 141건에 달했다.
특히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돼 지급되는데, 사전에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았으나 보육료지원 신청을 하지 못한 부모들이 무상보육제도 취지에 맞게 보육료를 소급해 지원해 달라는 민원이다량 접수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보육비 지원과 관련된 민원사례를 보건복지부에 제공하고, 정책수립 및 개선대책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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