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21일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총 1만9천372건의 상담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10일 추경호 부위원장 주재로 제17차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기재부, 행안부, 법무부, 공정위 담당 간부급이 참석했고,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금감원도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먼저 대부업 관리․감독의 일선 담당자에 대해 시상을 실시해 담당자를 격려하고 공로를 치하했다.

이어, 2011년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현황 불법 사금융 척결 관련 지자체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

2007년 실태조사 이후 지속돼오던 대부시장의 성장세가 2011년 하반기 들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시장 규모는 2007년 9월 4조 1천억원에서 2011년 6월 8조 6천억원으로 커졌다.

반면 대부잔액 증가율(%, 前半期대비)은 2010년 12월말 11.2%에서 2011년 6월말 14.1%, 2011년 12월말 0.9%로 급감했다.

이는 실물경기 둔화,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 등록 대부업의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시장 영업환경 악화는 불법 사금융시장 확대, 대부업체 추심강화 등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으므로, 대부업 위축 시 저신용층 등의 금융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지원제도를 통해 적극 지원하는 한편, 등록 대부업의 성장세 둔화가 불법 사금융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불법사금융 단속․관리도 지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21일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총 1만9천372건의 상담․신고가 접수됐고, 이중 피해신고는 6천213건(32%)이다.

서민금융지원 및 검․경 수사를 위한 2차상담 실시 중이다. 서민금융지원기관에 통보된 2천686건중 전화상담 등이 가능한 피해자들에 대해 13건의 금융지원(1억 2천만원)을 완료하고, 1천445건은 처리 중이다. 법률구조공단에 통보된 385건에 대해 8건은 법률구조신청을 받아 소송을 대리․지원하고, 155건에 대해 법률상담 등 지원중이다. 자치단체별로 금융위와 협의해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추진 중이다.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의 대부시장 성장세 둔화가 서민층 금융애로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민금융 지원기관 및 제도권 금융에서 서민층의 금융수요를 적극 흡수하는 한편, 등록 대부업체가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등 순기능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부시장 위축이 불법 사금융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불법 사금융 폐해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이 합심해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송현아 기자  wsobi@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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